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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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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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법학박사))
작년 7월 교도소서 '보성어부 연쇄살인' 오종근 사망
1차, 2차 범행 모두 부인…결정적 증거 '디카' 발견
성적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대법서 사형 확정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예, 최고령 사형수였죠.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 38년생 오종근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이 사실이 그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떠들썩했어요.
◆ 손수호> 작년 7월에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건데요. 69살에 범행을 저지르고 87세에 죽은 건데요. 오종근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형이 확정된 건지 그리고 사실상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수들, 사형 확정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김현정> 어부가 바다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라고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다. 그때 무슨 일이었지? 어제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 손수호> 판결문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2007년 8월 31일 19살 대학생 1학년 남녀커플이 보성으로 여행 간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CCTV 영상 등이 나왔기 때문에 배 타러 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4차례나 119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5초에서 8초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 또 선박 엔진음만 들렸습니다. 다른 소리가 없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타러 간 것까지는 분명한데 실종이 됐으니까 당연히 선착장에 있던 배들을 의심했겠네요.
◆ 손수호>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살로 봤습니다. 실종 4일째인 9월 3일에 여성 시신이 바닷가로 떠밀려 와서 발견됐고요. 이틀 뒤에 해상 수색 과정에서 남성 시신도 발견됐는데 시신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특히 남성 시신의 상태가 더 심각했는데요. 해경과 경찰은 동반 자살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까지는 살인의 단서를 못 잡았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9월 25일 20대 초반 여성 2명이 또 실종된 거예요. 간호사와 회사원이었는데요. 다음 날 한 사람의 시신이 바닷가로 떠밀려 왔고 다른 한 명은 해상 수색 중에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신에서 뭔가에 찔리고 찍힌 자국 그리고 목 졸린 흔적 등 타살의 증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8월 사건에 이은 연쇄 살인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 김현정> 한 달 전 그 사건도 타살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 손수호> 하지만 의외의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떤 단서입니까?
◆ 손수호> 바로 휴대전화인데요.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두 여성이이 오종근의 배에 타기 직전에 옆에 있던 30대 여성 조 모 씨가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빌렸어요. 빌린 다음에 자신의 남편과 통화를 하고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 조 씨의 남편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문자 메시지인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실제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띄어쓰기도 없이 아주 급박하게 쓴 느낌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그 선착장에서 그날 사건 당일 오전과 오후에 정박 위치가 바뀐 배, 그러니까 출항했다가 들어온 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종근이 소유한 1톤짜리 무등록 주꾸미잡이 배였는데요. 경찰이 그 내부를 수색해서 찾아낸 게 많습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볼펜, 머리끈 그리고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고요. 집에 있던 오종근을 붙잡았습니다.
◇ 김현정>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 손수호> 오직 성욕이었습니다. 특히 오종근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단히 집착을 했고 또한 집요하게 만지려고 했는데요. 당시 오종근이 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한 판결문에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표현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저급합니다. 방송에서 전하기에 부적합해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생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이제 1차 범행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오정근은 대학생 커플을 배에 태워서 바다에 나갔다가 젊은 여성에게 음심을 품고 신체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해가 되는 남성을 죽이기로 하는데요. 자신의 어장 근처에 가서 배를 세운 다음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뒤로 몰래 다가가서 양손으로 남성을 바다에 밀어 빠뜨립니다.
◇ 김현정> 밀었어요.
◆ 손수호> 물에 빠진 남성이 살기 위해서 배에 다시 오르려고 하자 학갓대라는 도구로 내리찍고 밀어냈습니다.
◇ 김현정> 학갓대가 뭡니까?
◆ 손수호>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날카로운 갈고리같이 생긴 건데요. 굉장히 길어요. 창처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갈고리 달린 긴 막대 형태의 도구, 어업 도구고요.
◇ 김현정> 저거 바다에 뭐 빠졌을 때 건져 올리는 거 아니에요? 갈고리같이?
◆ 손수호> 맞습니다. 이걸 삿갓대라고 부르는데 바다에 떠 있는 물체를 건지거나 또는 부표를 이제 당기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 김현정> 근데 저게 굉장히 끝이 날카로운데 저걸로 그럼 찍어 내렸다는 거예요?
◆ 손수호> 대단히 잔인하게 찍어서 살해했습니다. 특히나 배에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 부위가 노출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후에 여성에 대한 범행이 이어진 건데요. 공포에 떨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 여성도 바다에 밀어서 빠뜨린 다음에 학갓대로 살해한 겁니다. 이렇게 2명을 살해한 오종근은 어두워질 무렵에 돌아와서 배에서 자고 다음 날 새벽에 어구 정리 작업까지 마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조업 후 정리 작업까지 태연하게 다 마친 겁니다.
◇ 김현정> 정상이 아니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고 한 달 후 두 번째 범행은요?
◆ 손수호> 두 번째는 더 적극적이었고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행을 온 두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낀 오종근이 배에 태워주겠다면서 인적이 드문 더 먼 곳에 있는 선착장으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번에도 바다에 나간 다음에 멈춘 다음에 추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69살이었습니다만 평생 뱃일을 한 오종근은 여성 2명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은요. 오정근은 힘이 무척 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계로 하는 일을 맨손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종근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고 흔들어서 배 바닥이나 선실에 부딪히게 한 다음에 바다에 빠뜨렸고요. 그중에 1명은 곧 익사했고 또 다른 1명이 배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이번에도 학갓대로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이제 전말이 밝혀진 건데 이거를 다 그럼 순순히 본인이 자백을 한 거예요? 배에 CCTV가 있었을 리는 없고.
◆ 손수호> 자백 안 했죠.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아니 70살 힘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때도 매우 저급한 표현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에서 이 피해 여성들이 승선했던 증거들이 발견됐잖아요.
◇ 김현정> 머리끈 이런 거.
◆ 손수호> 예, 그러자 이번에는 두 여성 중에 1명이 먼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구하려던 여성도 물에 빠져 죽은 거다. 나는 이거를 신고 안 한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 김현정> 둘러댔군요.
◆ 손수호> 하지만 시신에서 사살 증거가 발견됐잖아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2차 범행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여성 2명이요?
◆ 손수호> 예, 하지만 여전히 대학생 커플 1차 범행은 모르는 일이라고 버텼어요.
◇ 김현정> 왜냐하면 1차 범행은 시신이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고 동반 자살로 이미 경찰이 봤기 때문에.
◆ 손수호>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나왔어요?
◆ 손수호> 우선 피해 여성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119 신고 전화 이게 녹음됐다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아까 그거.
◆ 손수호> 예.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박 엔진 소리, 이게 오종근의 배 엔진 소리와 일치했습니다.
◇ 김현정> 엔진 소리가 녹음이 됐군요.
◆ 손수호> 예, 그리고 또 아주 짧았지만 그사이에 오종근의 목소리도 찾았어요. 얻다 뭐뭐하냐. 이런 짧은 그런 목소리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증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피해자들이 그 배에 탔다는 증거지 이것만으로 살인 증거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살인 증거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범행의 여성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딜 가든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 그 카메라를 찾으면 증거가 나올 거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빠진 디카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 김현정> 불가능하죠.
◆ 손수호>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졌던 디카를 찾았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디지털카메라가 떠올랐어요?
◆ 손수호> 인근의 한 어부가 꼬막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 있었는데요. 이 그물에 걸려서 디지털카메라가 발견된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실물 사진 증거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디지털카메라 예전에 많이 쓰던 거예요. 저게 두 달 만에 그물에 걸렸어요.
◆ 손수호> 이게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근데 저게 문제는 물속에 계속 있었으니까 뭐가 남아 있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디지털카메라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50여 장을 찾았고요. 그 가운데 오종근을 찍은 사진 2장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차 범행 커플을 배에 태우지 않았다던 오종근의 뻔뻔한 거짓말이 깨진 거죠.
◇ 김현정> 여러분, 그 사진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물에 잠겨 있었던 그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서 내놓은 사진. 오종근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거 피해자가 찍은 겁니다.
◆ 손수호> 예.
◇ 김현정>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백을 했습니까?
◆ 손수호> 아니요. 그래도 자백 안 합니다. 배에 태운 건 인정했지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실족사였다. 사실 목격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으니까, 영상이 없으니까 살인 입증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 김현정> 그래도 오리발을 계속 내민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시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뼈, 팔뼈,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이 있었고 온몸 피부가 까져 있었고 터지고 찢긴 상처에 타박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자살로 본다면 해류 따라 움직이다가 훼손됐겠지라고 봤습니다만 하지만 학갓대 등으로 찌르고 내리친 증거였던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많이 훼손됐네, 바다에, 바위에 부딪혔네. 이렇게 보다가 이게 타살일 수도 있다고 보고 학갓대를 썼을 수 있겠다고 보면서 이리저리 다시 부검해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까 그게 바위가 아니라 학갓대구나. 이렇게 증거가 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고 사형 선고가 됐어요.
◆ 손수호> 예, 오종근은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이고 또 지능지수가 73으로 경계선 수준이었고 또 수산업법 위반 7번, 폭행 1번,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가차 없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포악한 범행이다. 특히 1차 범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아까 지능지수 얘기했잖아요. 이게 고령이기 때문에 이게 낮게 나온 거지 특별한 장애는 없다.
◇ 김현정>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형 선고가 강력하게 내려진 겁니다. 게다가 살인을 하고도 태연하게 생업한 거. 이것도 상당히 화가 나요.
◆ 손수호> 여기에 더해서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즉 공짜로 배 얻어 타려고 한 저놈들 잘못이다. 또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자들이 단추를 안 잠그고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피해 여성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를 샀죠.
◇ 김현정>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사형이 확정이 된 겁니까?
◆ 손수호> 아닙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입장을 또 바꿔요. 다시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술에 취했다고 심신미약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친모를 일찍 여의고 차별받으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서럽게 자랐다. 지금 나이가 많고 쇠약해서 그런 범행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만.
◇ 김현정> 정상 참작해 달라.
◆ 손수호> 예,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합니다.
◇ 김현정> 그것까지 갔습니까?
◆ 손수호> 예, 사형 제도 위헌이다. 사형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를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재판이 중단됐거든요. 하지만 1년 5개월 만인 2010년에 헌재가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고요.
◇ 김현정> 사형제 합헌.
◆ 손수호> 예, 이게 96년에 7대 2 합헌 이후에 두 번째 사형제 합헌 결정이었는데요. 그러자 항소심 법원도 곧바로 오종근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아서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 개전이나 향후 건전한 사회 복귀 가능성, 교화 가능성 찾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오종근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서 최고령 사형수가 됐고 17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작년에 죽은 겁니다.
◇ 김현정> 집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형 선고는 이렇게 계속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사형이 집행이 안 되면 그럼 사형수들은 계속 그냥 감옥에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형 미집행 상태잖아요. 사형수, 사형 확정자인데 징역형이면은 복역을 하는 겁니다만 이건 복역이 아닙니다. 일도 하지 않아요. 현재 사형집행 확정자가 5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형집행 대기 중 자연사하거나 또는 정남규, 13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정남규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법규상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만 2008년 이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 사형제 얘기 나오면 참 민감한데 사형 선고를 할 거면 집행까지 하거나 아니면 사형제 폐지하든가.
◆ 손수호> 아니면 대안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든.
◇ 김현정> 의논해 보죠.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