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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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7월中 소비쿠폰…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추가
외국인 빚탕감? 개별 심사 후 검토가 원칙
추경, 영양제 아닌 응급수혈…0.1% GDP 상승전망
부동산 대책, 시장반응? 관망세 전환, 안정세 기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적극 추진해야
◇ 김현정>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소비 쿠폰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증 이모저모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당의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성준 의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추경 심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여당의 목표대로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예, 서둘러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 김현정> 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은 그 소비 쿠폰이 국민들 손에 닿는 건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하세요?
◆ 진성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었더니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되면 7월 중으로는 지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들었습니다.
◇ 김현정> 7월 중. 그럼 보통 바캉스 떠나시는, 휴가 떠나시는 성수기가 7말 8초인데 그 바캉스 시즌 전에는 국민들이 좀 소비 쿠폰을 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이군요.
◆ 진성준> 그렇게 꼭 바캉스 시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죠. 먼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소비 쿠폰. 이 소비 쿠폰의 액수가 조금 달라진 것 같던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좀 맞는지 봐주세요, 의장님. 원래 안을 보면 일단 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10% 국민에게 15만 원, 하위 5%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50만 원, 그 바로 위 차상위 계층 8%에는 40만 원, 그리고 그사이 중간층에 있는 77% 국민들에게는 2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역 기준으로는 농어촌에만 1인당 2만 원씩 추가.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민주당 정책위에서 그 사는 지역 기준으로 조금만 더 금액을 높이자. 이렇게 입장을 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진성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거기에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하는 게 정부의 안인데 인구 소멸 지역만이 아니고 지금 지역 경제, 지방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자. 그리고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고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는 거기에 2만 원을 하지 말고 5만 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득 기준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 다만 지역 기준으로 비수도권에는 3만 원씩을 더 드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에는 5만 원씩을 더 드리는 걸로 하자?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한 6000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라고요.
◆ 진성준> 저희들 추산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한 설명 먼저 들었고 빚 탕감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7년간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자영업자 113만 명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런 정책인데 사실 이걸 두고는 의장님, 그 성실하게 빚 갚은 336만 명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 좀 듣고 계시죠?
◆ 진성준> 예, 그런 말씀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그런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 김현정> 이제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빚탕감 문제가 또 더해졌더라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빚 탕감 대상자 중에 외국인들이 2,000여 명 포함된다. 총 182억 원을 탕감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의 빚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는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그것은 아마도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입니다.
◇ 김현정>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탕감해 주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다시 이 부분은 따로 보는 건가요?
◆ 진성준> 예,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꼭 외국인만이 아니고.
◇ 김현정> 외국인 아니어도.
◆ 진성준> 외국인이 포함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진 위원장님께서는 외국인의 경우는 좀 제외해야 된다고 보시는 쪽입니까?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진성준> 글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대상자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도 심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이걸 들여다 보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자산 같은 걸 좀 보신다는 걸까요?
◆ 진성준> 자산 상태와 소득 상태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금을 빌려서 실제로 어디에 썼느냐를 추적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서 도박에 쓴 거 아니야? 이런 건 어떻게 해. 이런 분들도 계셔셔.
◆ 진성준> 그런 문제 제기도 하던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분들까지 다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금 사용처를 다 추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런데 고의로 빚을 안 갚고 버티고 한다는 걸 자꾸 상정하시는데 저는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카드빚 한 3개월만 연체돼도 독촉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7년째 빚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분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요. 완전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국가가 생계만큼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복지의 부담으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차라리 채무를 조정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빚냈다가 7년 된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진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용불량까지 돼가면서 그렇게 안 갚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네요,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진성준> 그럼요. 그리고 사업 확장을 하려고 빚을 냈는데 뜻하지 않게 잘못됐으면 그런 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은 그럼 나는 뭐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왕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는 이자를 돌려준다든지 또 상환 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지원 조치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게 상환 기간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해 주기도 하고 또 이자율도 1% 포인트 감면해 주기도 하고 또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폐업 지원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이런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어떤 다른 혜택도 있는 부분 이걸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 같아요. 이제 1차 관문인 행안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2차 관문인 예결위에서 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30조 원의 추경을 위해서 22조 8,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결국 국민들이 15만 원, 25만 원 받고 30, 40만 원을 더 내자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 아니냐. 우리가 받긴 받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금 세금으로 내야 될 판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이번 추경은 무슨 건강한 사람에게 영양제 놔주자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응급 수혈을 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이 파탄 상태에 처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리한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도 다 훼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추경을 할래도 다른 재원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추경이 실시되는 것인데 자꾸 빚을 낸다고만 욕을 하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들은 어떤 해법이 있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번 소비 쿠폰과 채무 탕감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빠르게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나면 하반기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까요?
◆ 진성준> 기획재정부나 또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기왕에 조금 더 일찍 실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한 0. 1% 정도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만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죠.
[이재명 대통령 (7월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 (…)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등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지켜가야겠다.' 어제 이 발언을 놓고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담은 발언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수단이 되어 버리면 그 자체로 집값이 요동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심해지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집, 땅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택,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세력의 현금이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막겠고 주식시장으로 그 물줄기를 좀 터보겠다, 이게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정책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만 4일 동안 시행이 된 건데 지금까지 시장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진성준> 글쎄요. 아직은 뭐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왔던 매물이 다시 거둬들여지고 또 매수를 위한 문의도 주춤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언제쯤이 되겠는가. 이거 예상 가능하세요?
◆ 진성준> 그걸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 보면 지금 당장은 가늠하기 어렵고 한 1주 내지 2주 정도는 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선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는 영원히 실시할 수가 없는 카드고 게다가 6억 원 대출로도 살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게다가 공급이 부족한 채 수요를 누르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예, 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 해야 되겠는데 이제 다만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해 오고 있는 거 사실이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이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에서는 그 효과가 쉽게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거래 절벽이 온다면.
◆ 진성준> 예.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은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아파트만 해도 연간 3만 5,000채씩 착공을 했어요. 보통 착공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한 3년쯤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이것이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또 공공 재개발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저는 바로 뒤따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기 신도시 좀 더 신속하게 속도 내야 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 중단됐던 것들 다시 속도 내야 하고, 사실 3기 신도시라고 하면 근데 서울 중심지에서는 좀 더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서울 중심지 같지는 않잖아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살게 해 달라. 그런 곳에 공급도 좀 늘려달라. 예를 들어 재건축도 좀 속도 내게 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속히 추진돼야 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대체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모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그러다가 좌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진성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공공이 뛰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공 재개발 더 활성화할 것이고 민간이 하는 재건축에서도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어 둘 생각도 있으십니까?
◆ 진성준> 규제라는 것이 다른 규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들이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체계예요.
◇ 김현정> 예를 들어 재초환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 진성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하고요. 유지되어야 하고 다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건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급 쪽에도 열어놓겠다. 공급 틀어막고 대출 규제만 가는 그런 식은 아닐 것이라는 방향도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진 위원장님. 그 주거 지역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국 현금을 손에 쥔 현금 부자들, 현금을 손에 쥔 투기 세력들한테만 줍줍의 기회 주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그렇게 현금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 자기 돈 들여가지고 현금으로 다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은 또 돈이 있는 사람도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값이 폭등해 가지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울의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게 계속된다면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안정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불안정 정세가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령 예를 들어서 보유세, 거래세 이런 것들이요.
◆ 진성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죠.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 대선 기간 공약 중에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 이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세금은 안 건드릴 거야. 보유세, 취득세 다주택자도 세금 걱정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좀 널리 퍼져 있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절대 없어는 아니군요.
◆ 진성준> 그렇게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죠. 정치적인 말씀이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진성준> 내일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하나가 상법 개정안인데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입장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합의해서 다시 이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낸 것 같아요.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 기업이 배임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기존에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논리와 똑같은 얘기예요. 달라진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송 남발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느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별 근거가 없습니다. 이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소송 요건이 바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20년 동안 상장회사 대표 소송이라든지 증권회사의 집단 소송 같은 제도들이 20년 전에 도입되어 왔는데 그때도 남소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빗발치듯 나왔지만 20년 동안 상장회사 대표 소송은 47건, 한 해 평균 2건이었습니다. 증권 집단 소송은 12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과장된 엄살이죠. 그걸 과도하게 막 대변해서 상법 개정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시장 상황이 변화했으니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또 똑같은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집중투표제가 처리될 경우에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어떤 먹튀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게 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때 지배주주들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소액주주들이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한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가령 이사를 3명을 뽑으면 그 원래는 각각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식마다 세 표를 한꺼번에 몰아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한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회사의 이사회가 7명, 8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그렇게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먹튀가 일어나고 경영권이 위협받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
◆ 진성준> 다 엄살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요한 정책들은 다 한 번씩 훑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