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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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대출규제로는 가장 높은 초강력 정책
왜 6억? 12억 이상 집 사지 마란 시그널
집값 바람 너무 강해 개입 서두른 듯
대출규제효과 최대 6개월...지역 이동할 것
정부 목표는 안정이지 폭락 아냐
안정 조건? 강력 수요 억제+충분한 공급
시장 수요자 선택, 7~8월 중 결정날 것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 담보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주택 가격이 얼마짜리든지 월 소득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주택 담보대출의 상한선은 무조건 6억 원입니다. 이런 식의 규제는 처음 있는 방식이죠. 상당히 강력합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불장은 진정이 될지, 전체적인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김인만>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대책, 진짜로 이런 식의 대책은 역대 없었다, 맞습니까?
◆ 김인만> 맞습니다. 초강력 대책. 대출 규제로는 가장 높은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전에도 대출 규제하는 정책은 꽤 많았잖아요.
◆ 김인만> 예전에도 소득 대비 LTV를 내린다든지 DSR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들을 많이 했고요. 다주택자들은 대출 안 해 주겠다. 2주택 이상은 LTV 제로, 또는 15억 원 이상 대출 막겠다. 이런 집값에 대해서 대출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그냥 커트라인을 딱 커팅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좀 처음 보기도 하고요. 좀 신선하기도 하고요. 강하다.
◇ 김현정> 그런데 왜 그 기준이 6억 원이었을까요? 6억 원.
◆ 김인만>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6억 원이었을까.
◇ 김현정> 왜 6억인가?
◆ 김인만> 이게 만든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유추를 해 보자면 6억이면 보통 우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근에는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45%로 좀 내려오긴 했고요. 강남권은 30%대인데 일반적으로 한 50%,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3, 54%였습니다.
◇ 김현정> 매매가의 절반 정도 수준, 전세가가.
◆ 김인만>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으로 환산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한 12억 정도 아파트가 됩니다. 그럼 12억 아파트를 LTV 50%, 비규제 지역은 LTV가 50% 나옵니다. 그러면 12억 집의 50%면 6억이거든요. 12억 정도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수준 정도에 근접하기 때문에 12억 정도로 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 넘어가는 집들은 대출받기가 좀 힘들어지도록, 한마디로 최근에 집값 상승이 한강 벨트 위주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억 이하 집들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좀 거주하는 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집들은 대출 많이 받지 마라. 사지 마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몇 천 되죠?
◆ 김인만> 그렇죠. 평균은 14억 몇 천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더 높고요.
◇ 김현정> 분양가는 더 높고. 14억, 15억, 이 정도를 대체적으로 평균이라고 봤을 때.
◆ 김인만> 12억 정도, 우리 비과세 기준도 12억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6억 원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아까 김준일 평론가의 설명에 의하면 한 24% 정도가 된다. 전체 서울 아파트 중에.
◆ 김인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를 사라. 그 이상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인만> 그것도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 찾아보게 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을 작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서대문구나 동대문구나 성북구로 가게 되면 또 많이 있습니다. 노도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바라볼 때는 지금의 최근의 문제는 12억 넘어가는 집들이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집들이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 김인만> 맞습니다. 급한 불을 좀 꺼야겠다. 불 붙은 집이 12억 넘어가는 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불이 지금 어느 정도나 붙은 상황이었습니까?
◆ 김인만> 이게 촉발된 게 원래대로 하면 지금 대책이 나올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 장관 인선도 끝나지 않았고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 사실 한풀 꺾이거든요. 기다려줘도 되는데 기다릴 수 없었던 게 6월 4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통계가 뚜껑이 딱 열리니 서울 평균이 0.43%가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 9월이 0.45%, 이후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평균이 나왔고요. 0.43 하면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데 연간으로 하면 곱하기 52주 하게 되면 한 22%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억 아파트가 1년 만에 12억 2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속도이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르고요. 깜짝 놀랐던 게 성동구 있잖아요. 성동구, 마포구. 강남 3구도 아닌 성동구가 0.99%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껑충 올랐고 0.99면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52% 정도. 10억 아파트가 15억 갑니다.
◇ 김현정> 1년 만에?
◆ 김인만> 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기에는 아마 산불이 너무 갑자기 강한 바람을 타고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는 없었다.
◇ 김현정> 성동구가 그 정도. 10억 아파트가 1년 만에 15억이 되고 만약 30억 아파트가 성동구에 있다 치면 그게 지금 45억이 된다는 얘기니까.
◆ 김인만> 그렇죠. 그게 속도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 김인만> 개입을 해야 된다.
◇ 김현정> 개입을 하긴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이었어요.
◆ 김인만>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기억나시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에 풀고 3월 24일에 묶었는데 그때 재지정할 때도 기간을 한 4일 정도 줬거든요. 유예 기간을. 4일 후에 할게, 묶을게라고 하니까 그 4일 동안 북새통이 났습니다. 현장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묶어버리자, 그냥. 부작용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초강수.
◇ 김현정> 초강수. 많은 분들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됐어요. 아직 계약하기 전인데 담보 대출을 받기로 은행하고 얘기해 놓고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 딱 걸려 있는 사람.
◆ 김인만>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돼요?
◆ 김인만> 무조건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이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부의 기조는 굉장히 강경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준 게 계약금을 매매 가격의 10% 납입하고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한마디로 은행 당국에 내려진 가이드라인은 어지간하면 해주지 마라.
◇ 김현정> 그러면 분양의 경우 말고 말씀하신 대로 10% 집값 내고 계약서는 썼어요. 그런데 아직 담보대출은 말만 했지 못 받은 상태.
◆ 김인만> 그거는 괜찮습니다.
◇ 김현정> 이건 돼요?
◆ 김인만> 그런데 억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가 나와야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앵커님이 집주인이에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집을 사고 싶어요. 사자라고 합의를 보고 매매 예약을 하게 됩니다. 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돈 한 5%, 3% 돈을 먼저 주고 서류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쓰고 강남구청에 넣었습니다. 서초구청에 서류를 넣고 빨리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초구 너무 바빠요. 우리 시간이 좀 걸려요. 일주일 기다리세요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번 규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이것도 안 돼요?
◆ 김인만> 무조건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어지간하면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강남구청이 허가를 안 해준 거지 니들끼리는 다 합의를 봤잖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 정도의 초강수 대책. 그럼 과연 이것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떨어뜨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인만>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잡힌다, 안 잡힌다라고 하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대출 규제는 길어야 최대 6개월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기존에 대출 규제 다양한 방법으로 있었는데 평균이 6개월 갔어요?
◆ 김인만> 평균이 아니라 최대 6개월.
◇ 김현정> 최대가 6개월 갔어요?
◆ 김인만> 최대 효과는 6개월 지나면 실질적으로 소멸이 된다.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하고.
◇ 김현정> 효과가 6개월 간다?
◆ 김인만> 그렇죠. 은행들도 영원히 대출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번 대책도 6개월이 갈지 3개월이 갈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결국에는 수요 억제 정책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인만> 대출받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꾸 자녀들한테 비유를 했습니다만 너 애가 공부 안 하는데 너 용돈 줄여. 나가지 마라고 해서 애가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거는 욕구거든요. 무슨 욕구냐면 주식 같으면 투자 안 해도 돼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집에 대해서는 투자 개념도 있고요. 내 가족의 실거주 개념도 있고요. 내 인생의 노후 준비도 있고요. 내 자녀의 미래 또 상속 증여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이걸 정부가 집값 오르니까 사지 마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야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분화가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잖아요. 구멍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 김현정> 어떤 구멍들이 있습니까?
◆ 김인만> 일단은 지역을 옮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요. 성동구 사려고 했는데 성동구가 대출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 한도에 맞춰서 서대문이나 은평구나 동대문, 성북구로 갈 수도 있고요. 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집 좀 넓혀보려고 한 45평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 34평으로 갈 수도 있고요. 25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려고 했는데 대출이 막혀서 안 될 것 같으면 구축 아파트 갈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인만> 그것도 안 나오면 아예 지역을 경기도, 인천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인만> 또 대출이 안 나오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모든 답이 안 나온다. 그냥 전세 거주하면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렇게 해서 집값 안정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김인만> 정부는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가라는 게 아마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정 안 되면 전세로 가도 되는데 만약에 모두가 다 사지 않는다. 나 안 살래라고 했을 때 힘겨루기, 시장에서 그럼 나 안 할래라고 했을 때 과연 정부가 그걸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거래량이 절벽이 되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 김현정>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 김인만> 정부가 원하는 거는 상승률이 안정이 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집값의 폭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이 되면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담보 가치. 금융계의 충격, 내수 경제, 역대 정부들도 집값이 폭락했을 때 부양 대책을 편 이유가 보수라서 사실은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대중 정부 때도 IMF 외환위기 때 규제 다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내수 경제 죽을 지경이고 금리 내려야 될 판인데 부동산까지 침체가 돼서 모든 게 줄어든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세수가 안 나옵니다. 지자체들 취득세, 재산세 받지도 못하고요. 모든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상승률 안정, 워워, 진정해, 진정해 정도를 원하는 거지 이게 폭락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폭락을 원한다면 더 강한 규제를 할 수도 있죠.
◇ 김현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어떤 정부든 안정을 원하는 거지.
◆ 김인만> 그럼요.
◇ 김현정> 집값의 안정. 불장만은 안 돼를 원하는 거지 폭락, 절벽, 거래 절벽, 이걸 원하는 정부는 없다.
◆ 김인만> 폭등도 안 돼. 폭락도 안 돼. 그냥 안정. 그래서 항상 정책의 목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민 주거 안정, 집값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집값 폭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러분, 집값은 좀 폭락해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 김인만> 그건 무주택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항상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집값 좀 떨어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부양을 하는 거야? 역대 정부들은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는데 인식 차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안정 자체가 목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것은 전체적인 경기, 경기와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폭락까지 가는 거는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안정으로 가야 될 텐데 쭉이요. 잠깐 말고 쭉이요. 이게 혹 풍선 효과로 폭등을 하거나 다시,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 절벽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
◆ 김인만> 두 개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극을 주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왜곡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 시장에서 안정이라는 표현 자체, 안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유일하게 제 생각에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이 안정됐던 게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 김현정> 그땐 왜요?
◆ 김인만>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한 번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유일하게.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 김인만> 그 전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포함 200만 호 공급 계획 물량을 쏟아 부었고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그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가 추가되는데요. 그 옛날 80년대 말,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 시절은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 김현정> 세네요.
◆ 김인만> 세게 묶고 공급 많이 해주고 집값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공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공급량이 받쳐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인만> 그렇죠. 그리고 전부터 잘해야 된다. 현 정부가 잘하기보다는 전, 전전, 전전전 정부가 노력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공급이 빨리 나왔으니까 됐고요. 요즘은 그렇게 5년 만에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문제는 역대 여러 정부들의 실책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393개 구역 해제가 되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값 떨어지니까 신도시 개발 안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작용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급 부족. 안정,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 김인만> 저는 적어도 여름에 7~8월 또 휴가도 가야 되니까 계절적 비수기가 있고 강한 규제가 나왔으니까 한 7~8월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추석 지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로 더 빨리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대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마 한 달, 두 달. 7~8월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인만 소장의 전망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예측은.
◆ 김인만> 저는 이렇게 한 번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을 해서 탁 떨어지고 100% 안정이 된다는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풍선효과의 부작용을 더 좀 걱정하시는 거군요.
◆ 김인만> 그래서 만약에 또 더 강한, 강한, 강한 규제가 나와서 역설적으로 한 번 이제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순간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거든요.
◇ 김현정> 시장이 판도가?
◆ 김인만> 180도로 바뀌는 순간 거래량이 폭락하고요. 집값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인만> 제가 국토부 장관이 돼도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참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 묘한 게 있어요.
◆ 김인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론상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항상 이런 것들을 경험…
◆ 김인만> 너무 과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적당히 하면 안 먹히고요. 또 결국에는 또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선 효과라 함은 그러니까 지금 노도강이라든지 금관구.
◆ 김인만> 서울에?
◇ 김현정> 이런 지역에 비교적 저렴했던 아파트들도 다 오를 가능성, 그게 풍선 효과 맞습니까?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인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걸 지금 말하는…
◆ 김인만> 왜냐하면 기준점이 한강벨트 집값들은 전고점 이미 다 뚫었는데 이들 지역들은 아직 고점 대비 80%대 또는 90%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 차례가 오지 않느냐. 풍선 효과로 부산까지.
◇ 김현정> 부산이 올라갈 거다?
◆ 김인만> 투자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기대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토부 장관이시라면, 아까 내가 국토부 장관이어도 쉽지 않겠다 그러긴 하셨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대책을 내시겠습니까?
◆ 김인만> 저는 수요 억제 정책이 부작용이 크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쇼라도 좀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김인만> 결국 심리거든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 심리라면 저는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의외의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안 할 것 같았는데도 하네.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거 폐지하겠습니다. 어차피 부과하기도 어렵고 지자체들도 부과하기 어렵잖아요. 팔지도 않은 세금을 몇 억씩 어떻게 부과합니까?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재초환, 세금 안 낸다고 압류 걸고 경매 넘기면 내년에 지방선거에 지자체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자체도 부과하기 힘든 세금, 그 납세자도 내기 힘든 세금이라면 저는 민주당은 못 할 거라는 게 의견이 팽팽한데 저는 그냥 폐지해 주게 되면 이게 다르구나. 이분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집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다른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인식만 심어줘도 저는 시장이 의외로 빨리 안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더불어 재초환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공급이 더 빨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걸리는 곳이 많으니까.
◆ 김인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실제로 그거 하나 때문에 공급이 아주 빨라지지는 않겠으나 그런 거, 의외의 방법 하나만 탁 던져줘도 우리 심리는 오늘 아침에 우울했는데 점심 때 갑자기 기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아무 별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게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폭등은 심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누가 확실한 정답을 가진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어떤 시각으로 이번 정책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 소장님 고맙습니다.
◆ 김인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