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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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李 시정연설, 입틀막 정치를 다시 정상궤도로
경제 골든타임…소비쿠폰 7말8초 지급 목표
尹 지하 출석 요구, 여전히 특권의식에 젖어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어제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 싶고 또 동시에 지금 국회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오늘 들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진석 부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문진석>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나 궁금합니다.
◆ 문진석>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민생과 국민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정연설이었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는 또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협력을 구하신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이 깊었던 건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였는데요.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말이 길어지면 끝날 때까지 경청하신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회 무시로 단절됐던 정치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의미 있는 그런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시정연설 내용 중에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에 대한 강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써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부딪치는 지점이 있는 거지요, 문진석 의원님.
◆ 문진석> 맞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우리 경제를 24번 이렇게 언급하실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문진석> 실제로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OECD 국가 중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도 1위를 기록할 정도고. 구직 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치가 안정되면서 소비시장 심리지수가 4년 중 최고로 기록할 만큼 좋아지고 있고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할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사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이 재정 투입의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요. 지금이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런데 아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려하는 지점들이 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거는 한 11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
◆ 문진석>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또 그 빚의 성격이 정말 어려워서 진 빚도 있겠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하느라 진 빚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문진석>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파산한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실 부채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자를 낮춰주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런 조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추경 심사 과정에서 더 들여다봐야 된다, 좀 더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문제들.
◆ 문진석> 다만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빚쟁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경제 상황 외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렇게 부도를 내고 빚을 지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고려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게 빚 탕감 부분이 빠진다거나 그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 문진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이 빚 탕감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역대 정부에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빚 탕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그때마다 이런 논란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추경 처리를 6월 임시국회 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지금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소비 쿠폰이 국민들 손에 7월 안에 닿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 문진석> 그렇습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휴가철에 맞춰서 행정적 절차를 고민해 보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7월 4일에 통과시키고 나면은 대체로 언제쯤 받게 될까요, 이 소비 쿠폰은 대략?
◆ 문진석> 소비 쿠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8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8초입니까? 그러니까 7말까지가 아니라 8초까지 돼요?
◆ 문진석> 어쨌든 최대한 7월 말 정도 아니면 8월 초까지.
◇ 김현정> 7말 8초 정도. 그걸 목표로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 지금 공석인 예산결산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선출돼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 법안이 상임위 통과 절차를 쭉 거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 최소한 2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은 야당한테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진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문제는 사실 1년 전에 1기 원내 지도부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 배분은 이렇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지켜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저희가 2기 지도부인데 2기 지도부에서 이거를 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기 지도부에서 이미 합의해 놓은 상황인데.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문제인데 추경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넘겨주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해합니다마는 야당의 주장 자기들도 당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가능성 없다는 걸 국민의힘도 아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세요?
◆ 문진석>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뜨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물어보면 여당에서 상임위를 넘겨주겠냐,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넘겨주겠냐 이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장하고 있으면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가 어제까지 다섯 번 만났습니다.
◇ 김현정> 원내 지도부들.
◆ 문진석> 예. 원내 지도부 다섯 번 만나서 본회의 개최하자. 이번 주 내로 하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어제는 국회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이번 주 오늘, 오늘이죠. 어제는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서 비어 있는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 단독 본회의라도 열게 해 달라고 국회의장한테 요청하신 거고, 협의의 마지노선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신 거예요? 오전까지 잡고 계신 겁니까?
◆ 문진석> 오늘 오전에 아마 야당, 어제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의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의사 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8시 반에 아마 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이렇게 국회의장님께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문진석> 국회의장님도 아마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안이라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처리하는 그런 본회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의장님 찾아뵙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야당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당이 국회의장, 야당이 법사위원장 이렇게 맡아 왔다. 그거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였다. 특히 지금 여당은 대통령 국회의장뿐 아니라 국회 의석수도 압도적인 다수 아니냐. 그러니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런 견제의.
◆ 문진석>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빠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그전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실 때 법사위가 그냥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놀면서 보내는, 법을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의정활동을 마지막 결과물로 내놓는 것이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의 마지막 게이트에서 관문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또 똑같은 일이 지난 3년의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된 것처럼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또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런 불안과 불신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 김현정>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당시 거부권 대통령이 쓰듯이 법사위원장의 거부권이 계속 나올 거다?
◆ 문진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부권 시즌 2다, 이 말씀이세요?
◆ 문진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불신이 저희한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민생 입법이라든가 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야당한테 넘겨주면 매번 브레이크를 걸고 이게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또 나름의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사실은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협의라는 거는 조금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어서 네 자리 중에 그러면 이거라도,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협상 카드 같은 게 있습니까?
◆ 문진석> 협상 카드는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없습니까?
◆ 문진석> 본회의 개최 문제는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회의 개최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일단 판단하고 본회의를 일단 열고 안건은 뭐로 할지를 협상하는 것이지 본회의 자체를 협상하면서 계속 중요하게 반드시 열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결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제 질문은 혹시 국민의힘 측에서 네 자리 중에 다 가져가시고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 이런 협상 카드가 나온다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면 그건.
◆ 문진석> 여야 간에 신뢰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뭘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워낙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특검팀 얘기인데요. 조은석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어요. 알고 보니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나가겠다고 말을 해서 일종의 기회를 준 겁니다.
◆ 문진석> 맞습니다.
◇ 김현정> 28일 9시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까지가 어제 보도였는데 후에 조건을 달았어요. 나가긴 나가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들어가게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진석>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옛날에 법무부 장관이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는 쇼핑 하듯이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노래처럼 읊어대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또 밝혔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반성은 하지 않고 특혜를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화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답게 정말 당당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후에 조건을 하나 더 내놓은 모양입니다. 심야 수사까지도 내가 받을 테니 늦게까지도 받을 테니 지하주차장만 하나 들어 달라. 이게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것 같아요.
◆ 문진석> 역대 대통령 다 공개 출두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지하주차장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역시 본인이 그동안 법 위에 살아왔던 여전히 특권층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특검은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바로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포 영장 다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비공개 요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그냥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고 안 나올 경우에는 바로 다시 체포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세요?
◆ 문진석>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 문진석> 예, 수고하십시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