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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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입맛 다른 교육감에게 정치색 씌워
-선거에 관심 높이는 방안은 고민해야
-지역특성 살리는 교육자치 이뤄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주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직선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왔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장휘국> 지금까지 교육감 선출제도가 간선제에서, 확대 간선제로, 다시 또 주민직선제로 주민자치 원리에 맞도록 발전돼 왔죠. 그런데 이게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라든지 또는 임명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주성은 보장하기 위해 직선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장휘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거꾸로 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직선제가 폐지된다면 이러한 중립성이라든지 자주성이 오히려 훼손될 것이란 주장이신 거죠?
◆ 장휘국>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발전 원칙, 지방자치의 원칙은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육감을 임명을 하다가,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다가, 또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다가, 학교 운영위원 전체가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현재처럼 주민직선으로 점점 선출의 방식이 직선제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선출된 교육감들이 자기들과 견해가 많이 다르다거나 철학이 다르다거나, 거칠게 말하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바꾸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로 하다보니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감이 선출되고 또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정책에 중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휘국> 그것은 굉장히 편향적인 오해인 거죠. 자기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편향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이 더 큰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감들이 각각 자기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혹은 그 지역의 독특한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죠. 그게 교육자체의 근본정신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선출된 분들이 자기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거나 견해가 다르다 해서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교육개혁을 주장했다거나 교육의 큰 변화, 혁신을 주장한 분들이 선출이 되니까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의견은 마치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거칠게 말하면 색깔 덧씌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IMG:2}◇ 박재홍> 오히려 그런 해석 자체가 편향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 장휘국> 그렇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교육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과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과연 교육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기호 몇 번을 받느냐가 당락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 장휘국> 그것은 지난번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를 추첨 받았고 당시 지방자치선거와 함께하다 보니까 정당의 기호와 교육감의 기호를 연관 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2014년 선거에서는 기호를 그렇게 추첨하지 않고 투표구별로 순환식으로 투표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와는 전혀 무관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후보들의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 거냐, 정말 교육 정책을 보고 판단하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인지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장휘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하되 보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역시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들을 직선제 폐지로 읽으셨을까요?
◆ 장휘국> 지금까지 지방자치발전 자문위원회에서 해온 논의들이 쭉 있습니다. 그 논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연계하고 강화하자는 취지로 논의되어 왔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통합하고 연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현 정부는 직선제 폐지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거군요.
◆ 장휘국>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로 하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왔었고 그런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죠.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방식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장휘국> 저희들은 국민 여론에 의지해서 민주주의 발전 여론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지방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이루려고 하고요.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의지하고자 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직선제를 유지하자고 호소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