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000 (상윤이 어머니)
-장애활동보조인, 발달장애인 지킨 경우 거의 없어
-활동보조인 자격 관리 기관과 관청 모두 무대응
-복지관, 그동안 안전시설 문제제기해왔지만 묵살
-사과·책임 인정 無, 이 나라 마음 기댈 곳 어디..
-제2, 제3의 상윤이 걱정 없도록 책임 분명히 가려야
지난해 12월 3일, 19살의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복지관 건물 3층에서 1층으로 던져 숨지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 알고 계실 텐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복지관을 관리 지원하는 구청도, 복지관도, 담당 장애활동보조인도, 그 어디도 사과나 책임 인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장애인일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제2의, 제3의 상윤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상윤이 어머니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머니, 나와계시죠?
◆ ○○○> 네.
◇ 박재홍>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 아직 큰 애가 있으니까, 큰 애 보면서 용기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건이 이제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해당 복지관은 이제 구청의 허가와 지원을 받는 기관이고. 그러면 이 일이 발생한 후에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상윤이 어머님과 뭐 연락을 한다거나 상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 ○○○>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고요. 제일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아예 복지관 이사장이 “자기들한테 과실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구청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해서, 아기 사망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사망신고를 보고 나서 오열을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관련자들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건지 쉬쉬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또 한 주를 기다리고 또 한 주를 기다려도 구청에서는 사과조차 없었고 도리어 제가 찾아갔더니 구청 복지과 담당자가 저에게 “안 그래도 이성을 찾으신 후 구청에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답했어요. 저희 범죄 피해를 입은 저희 유가족들한테 어떤 위로의 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 박재홍> 직접적인 연락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런 조치를 받으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 ○○○> 저희가 이런 피해를 입고 힘들 때 참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저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달래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나라에서, (저와 아이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는 진짜로. 그래서 어디에서 이 심경을 토로해야 하나. 아무도 저희한테 선뜻 도와주고 미안하다는 말은 없어서.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아이를 죽게 했던 이모군은 발달지체장애 1급이었고 그래서 이제 1:1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장애활동 보조인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보조인은 사건이 있었을 때 이 군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 ○○○> 그동안 이 활동보조인 아주머니는 다른 아이를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군은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실제적인 보조인의 보호라든가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 ○○○> 그렇습니다. 보조인이 누구인지조차, 서류상에 나와 있는 보조인조차도 사실이 아니었고, 복지관측에서도 한번도 이 보조인이 보조인 아줌마 아들 김 씨라고도 모르고 있었어요. (2014년부터 이 군의 장애활동보조인이 김 씨인 상태. 2013년까지는 이 군의 장애활동보조인이 김 씨가 아닌 김 씨의 모친이었음. 즉, 2014년부터 이 군의 보조인이 모친에서 그 아들 김 씨로 바뀌었다는 걸 복지관도 학교, 당국도 아무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대충 계약한 형태이고 그에 대한 모니터도 없던 상황). 그리고 이 군이 다니는 학교측에서도 항상 차량에 보조인의 보호를 받고 애를 내려주는데, 그 보조인도 한 번도 김 씨가 이 군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군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김 모 씨라는 분이 한번도 발달장애 이 군을 도와주지 않았다, 보조하지 않았다,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이 허술한 장애활동보조인의 문제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이라든가 해관 관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 당연하죠, 가해자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써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니고요.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즉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누가 보조인과 학생과의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서류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인정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거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기가 막힌 것은, (이 군의) 부모가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리고 복지관 측에서도 발달지체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 좀더 높은 기준으로 관리했어야 했다, 이런 책임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 물론 그렇죠. 시설적인 부분도 보면, 난간 같은 경우에도 문 하나를 열게 되면 난간이, 옥외난간이 바로 나오는데 그 옥외 난관에도 보호장치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는 특히 또 1급 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과 또 어린 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실수로, 관리 실수로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로 다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학부모로서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전불감증처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 박재홍> 과거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었군요?
◆ ○○○> 예.
◇ 박재홍>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제2, 제3의 상윤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게 될까요?
◆ ○○○>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모든 관련자들은 기다리지만 말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생겼는가 그 원인부터 빨리 찾아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믿을 수 있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냥 진행 중인 거고 수사도 아직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좀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상윤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상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