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리터당 1400원 이하로 팔면 손해
-원유값 떨어지면 유류세도 낮춰야
-MB정부, 주유소업계 핍박 시작
지난 화요일, 저희 뉴스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연결해서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자가 하락이 미미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유가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일부 주유소에 책임이 있고, 주유소 업체가 가격이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달라는 뜻을 밝혔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주유소 업계의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김문식입니다.
◇ 박재홍> 일단 주유소협회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인하가 미미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문식>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폭에 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인하폭이 미미한 이유는 휘발유 가격의 57%에 달하는 유류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유소의 유통비용은 약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선 주유소에서 국제유가 하락폭만큼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주유소 유통가격이라면 주유소에서 가져가는 마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문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7%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 김문식> 7%가 지금 고스란히 주유소 업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는 카드 수수료가 1.5%가 있고, 임대료라든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담배를 팔아도 담배 마진이 10%인데요. 기름을 팔아가지고 7%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 박재홍> 그러면 극단적으로 주유소가 마진을 0으로 뒀을 때, 리터당 몇 원입니까?
◆ 김문식> 지난주 가격으로 봤을 때 약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 정도 돼야 주유소 마진이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1,400원 이하로 팔면 손해를 보는 거네요?
◆ 김문식> 예. 손해를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실제로 1,400원 이하로 판매하는 주유소도 있는데요?
◆ 김문식> 1,400원 이하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요. 그 숫자를 가지고 마치 모두가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부수적으로 세차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팔아서 경영을 맞춰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주유소의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 김문식> 네.
◇ 박재홍> 그러니까 주유소협회에서는 ‘정부의 유류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세금 부분을 내려야만 소비자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나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유류세는 고정돼 있고, 원유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유류세를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원유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왜 유류세를 내려야 하는가?‘ 이런 반론인데요.
◆ 김문식> 예를 들어서 작년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불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 가격이 2000원 대였고 지금은 원유 가격이 50불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럼 그 논리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소비자 가격도 반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류세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50불 이하로 원유가격이 떨어져도 1300원 이하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원유가격이 내려가면 유류세도 마찬가지로 탄력세로 전환해서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른 나라에서도 탄력세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김문식> 예. 다른 나라도 탄력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나라인가요?
◆ 김문식> 유럽 쪽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와 몇몇 나라들이 g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탄력세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세요.그러면 주유소협회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유류세는 어느 정도 선입니까?
◆ 김문식> 국제 원유가가 내려가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원유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유류세도 절반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800원대면 400원으로 줄여야 한다?
◆ 김문식> 400원 대로. 예.
◇ 박재홍> 그러면 유가가 낮아지게 되면 과거에도 정부가 주유소 업계에 책임을 넘겼습니까? 어땠나요?
◆ 김문식> 과거에도 그렇고 늘 정부가 주유소 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죠. 과거 MB정부 때 대통령께서 ‘기름값 묘하다.’ 이 한마디에 석유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 바뀐 정책이 주유소를 핍박하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 박재홍> 핍박하는 정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식>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알뜰주유소를 만들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처럼 비춰졌고, 마치 그렇게 안 파는 주유소들이 마진을 많이 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상당히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정부 측에서는 ‘주유소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가격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 김문식> 그런데 정부 쪽에서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가요. 결국 그게 협조로 과연 받아들일 주유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협조라고 단순하게요. 정부가 주유소에 ‘가격을 인상하지 말고 낮춰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주유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 박재홍> 그래도 결국은 정부 주장대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휘발유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주유소 업체들도 더 이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문식> 소비가 늘어나서 주유소 업체가 이득이 되는 부분보다도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세금 부분이 더 많이 확보될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유소는 상당한 과도하게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오히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 김문식>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요. 그 부분을 정부가 MB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가격경쟁을 상당히 부추기고 있죠.
◇ 박재홍>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마진을 포기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압박도 받으시는 거네요.
◆ 김문식> 결국에는정부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주유소의 마진을 포기하고 팔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유소를 압박하는 건?
◇ 박재홍> 주유소 협회 쪽에서는 그런 압박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왜 유독 주유소만 문제의 원인으로 삼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문식> 아마 그 화살을 주유소로 다 돌리는 것 같아요. 고유가가 되든, 저유가든 모든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힘이 없다면 주유소협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셔야겠네요.
◆ 김문식> 대응을 하는데요. 정부에 대응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마지막으로 원유가격이 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주장하신 대로 유류세를 연동해서 맞춘다면 소비자 가격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 김문식> 지금 한 40불 정도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가격은 1,000원 이하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작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결국 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결국 유류세를 낮춘다면 1,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문식>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한국주유소협회의 김문식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