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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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송민순 (前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발간, 존재감 확인과 미화 의도
-대북비화 공개, 북한하고 동격으로 가나?
-회고록 내서 北 바꿔? 과대정서
-미국소 이면합의? 美 주장만 들은듯
-자원외교 자찬 이해안돼, 자성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많은 정치적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이 남북문제를 비롯한 정치 외교적 내용들이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 쇠고기의 연령제한을 없애겠다고 이면합의를 했다.’ 이런 회고록의 내용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와 통상을 총괄했던 분이세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연결해서 회고록 내을 짚어보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송민순> 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도 좀 보신 걸로 아는데요. 회고록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민순> 글쎄요. 이런 종류의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서양에서는 헤지오그라피(hagiography)라고 해서 한 사람을 위인이나 성인급으로 묘사해서 만드는 그런 책의 일종인데요. 세부내용은 차치하고라도요. 직전 대통령이 지금 2년 밖에 안 됐는데, 좀 빨리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너무 빨랐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회고록 출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정치적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자기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이런 의미도 있었을 테고요. 또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미화도 시키고 싶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내용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권 당시에 남북관계 외교부분에 대한 기술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오면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서 무산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 송민순> 예.
◇ 박재홍> 다섯 번 이상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대가를 요구했지만,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남북관계는 우리가 전쟁을 중단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태 아닙니까? 만나면 서로가 상대방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떠보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비공개 상태에서요. 이제 그렇게 물밑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면 그게 공개적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이런 것을 비공개하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막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이렇게 밖에 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여러 협상이나 대화는 어려워지는 거죠. 북한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떠드는 건 우리가 북한하고 동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도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신데요.
◆ 송민순> 부담이 많이 되겠죠.
◇ 박재홍> 그런데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현 정부의 남북대화에도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 송민순> 북한이 그런 집단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2년 전에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견강부회 같고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고 나와서도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지,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이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 박재홍>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남한 측에 갑질을 했던 것이다. 이걸 좀 바꿔보자는 의도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 송민순> 남북관계는요. 물론 다른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갑질과 을질을 교대로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문제일수록 우리가 을질을 좀 해도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있어서 갑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통일을 향해 가는 거고요.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남북 교류도 하고, 또 핵문제를 놓고 대화도 해서 북한이 더 많이 바깥으로 노출돼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큰 부분의, 갑질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고록을 하나 내서 북한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조금 과대한 것 같네요.
◇ 박재홍>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세요.
◆ 송민순> 을이라는 게 돈을 주고받고 을질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질을 하고, 또 작은 문제에서는 을질도 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거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 문제인데요. 회고록을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월령 제한이 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 이면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민순> 이건 뭐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완전히 틀리다?
◆ 송민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2007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이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는 한미 FTA를 마지막으로 타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타결됐다는 선언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쇠고기 문제는 FTA의 협상 내용이 아니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FTA를 타결하기 전에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서요. 카타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워싱턴의 부시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포시즌즈 호텔에서 통화를 했는데요.
◇ 박재홍> 네.
◆ 송민순>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다짐을 받으려고 하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무제한 수입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하겠다.’ 두 번째로 ‘OIE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존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로 아직 판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의 형평성도 맞춰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건 일본과 대만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쇠고기를 20개월까지는 살과 뼈를 다 수입하고 있었고요. 대만은 30개월까지는 수입하는데 뼈는 빼고 이런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두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송민순> 여기에서 지금 다른 건 다 빼고요.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자.’ 이렇게 했다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을 맞춰서 합리적 수준에서 하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걸 지금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아마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전 정부의 기록이나 이야기는 듣지 않고요. ‘미국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해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 듣고요. 미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죠. 미국 이야기만 듣고 하는 데 나온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그냥 연령제한 없이 소고기를 다 수입 허용하는 바람에 아시아 국가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그 파동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굳이 억지로 둘러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시 총괄하셨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송민순> 사실에서 핵심은 빼고요. 미국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면합의를 다 해 줬다가 말을 안 지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안 맞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이 말을 당시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시죠. 이분이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김종훈 전 본부장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시각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 송민순> 그게 김종훈 전 본부장은 전날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서로가 달리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요. 성실한 협상,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존중,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타결하자고 했는데요.
미국은 여기서 다 빼버리고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한다. 나중에 5월에 판정이 나서 광우병을 통제한 국가가 됐으니까 무조건 다 열어라,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 노 대통령이 당시 우리가 일본, 대만,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과 전혀 동떨어지게 우리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예.
◆ 송민순> 그래서 그 나라들과 형평을 맞춰서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고 그런 건데요. 합리적 수준과 합리적 기간에 대해 미국은 자기 나름대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해결하는 걸로 해석했고요.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과 형평을 맞추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 해석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따랐고 그렇습니다. 저는 김종훈 의원이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서로 달리 해석을 했다,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죠.
◇ 박재홍> 결국 이면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군요?
◆ 송민순> 없었던 거죠.
◇ 박재홍>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북관계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 송민순> 글쎄요. 남북관계에서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그냥 동격에서 막 이렇게 물밑에 있었던, 큰 접근 없이 왔다갔다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요. 다른 나라들도요.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나 중요한 인물이 한국의 대통령이나 고위 고위인사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서로가 처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괜찮다 싶으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국 대통령을 대화를 마치고 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다 까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거죠.
◇ 박재홍>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인 신뢰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 송민순>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자원외교 논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평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원외교를 지금 평가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글쎄요. 자원외교라는 건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자원이라는 건 길게 보는 게 맞지만요. 그 당시에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UAE 원전사업 같은 건 쉽게 말하면 지금 합리적인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굳이 본인이 합리화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요. 또 대통령으로서 짚었어야 될 말은 그 당시에 아무리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계 석유시장이나 자원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걸로 보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자기가 그 당시 판단을 잘했고 자원외교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 박재홍> 예.
◆ 송민순> 차라리 ‘나는 그때 좋은 외교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국제 자원시장이 상당히 어두워져서 전망도 어둡지만, 그 당시는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판단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다.’ 이런 정도로 오히려 자성하는 글이 회고록에 맞는 이야기로 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영시켜야죠.
◇ 박재홍> 자성과 성찰이 있었어야 했다는 말씀이세요. 끝으로 짧게 질문 드리면 회고록에서 송 장관님을 언급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 송민순> 제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쇠고기 문제인데요. 2007년 12월 24일에 쇠고기 문제를 포함해서 FTA 비준까지 다 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은 무제한 수입을 하라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제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였고요.
그렇게 해서 방법으로 일단 쇠고기가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일방적적인 말이죠. 일단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이 돼야 그 당시 광우병이 주로 나온 거니까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를 포함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한다. 미국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FTA 비준은 부시 대통령이 책임지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건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총리와 통상관계 장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외교통상장관으로서 건의를 했는데요.
◇ 박재홍> 네.
◆ 송민순> 이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는 듣고 그러면 ‘그걸 해 주면, 30개월 미만 살코기와 뼈를 수입하면, 미국이 더 이상 조건 없이 FTA를 비준한다고 그러느냐.’ 말씀하시니까요. 같이 있던 통상 장관들은 ‘그것까지는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랬더니 ‘그럼 책임도 못 지는데 우리가 다 카드를 다 써버리고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를 냈는데요. 회고록에는 뭐라고 썼냐면, ‘국제적 신뢰를 위해서 부시와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거꾸로 써놨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됐다는 지적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송민순>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