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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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동석 (학생복사업자협의회 회장)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입학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새로 사줘야 할 교복 부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 최저가 교복입찰업체를 학교가 선정해 일괄구매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탈락한 일부 대형업체가 편법을 동원해서 학생들에게 교복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서 교복 중소업체의 한숨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복시장 혼란의 한가운데 놓인 교복 중소업체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복사업자협의회 김동석 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어떤 식으로 교복을 선정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김동석>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요. 2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는 품질검사를 해서 80점 이상을 받는 업체들을 추려내고요 2단계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뽑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김동석> 아닙니다. 개별 학교별로 학교장님이 입찰을 공고해서 개별 학교별로 선정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학교별로는 큰 스트레스가 아니지만 입찰 받는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 김동석> 그때는 뭐 아주 초긴장 상태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동석> 원래 계획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활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까지도 돈을 강제로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물려입기를 한다든가 교복장터에 가서 싸게 구입하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 학생들까지는 학교주관구매를 참가 안 해도 되는 조항을 뒀죠.
◇ 박재홍>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교복업체를 선정하면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할 때 무조건 선정된 업체 것만 쓰라는 제도군요?
◆ 김동석> 네, 일괄구매죠.
◇ 박재홍> 그런데 대형업체의 상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술이 나타나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김동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면 선정된 업체 외에는 거의 교복을 못 팔게 되어 있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메이커들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거부하면서 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법이 뭐냐 하면 ‘물려입기한다고 거짓말로 학교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 회사 매장에 와서 교복을 사면 된다’는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전단을 돌리기 시작을 했죠. 작년 12월 말부터요.
◇ 박재홍> 전단을 돌렸습니까?
◆ 김동석> 이미 작년 12월 말부터 경기도에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일찍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단을 돌린 게.
◇ 박재홍> 네, 그래서요?
◆ 김동석> 그러니까 학생들의 상당수가 메이커 업체로 다 빠져나갔죠.
◇ 박재홍> 그러면 한 학급에 물려입기를 하겠다고 체크한 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 김동석> 심한 학교는 300명 신입생 중에서 160명이 물려입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려입기나 교복장터구매는 신입생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서 그때부터 선정업체들은 초비상상태가 됐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대형업체의 상술 때문에 중소업체 같은 경우가 피해를 받은 것이네요?
◆ 김동석> 엄청난 피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근 10년간을 보더라도 학교에서 물려입기를 하거나 교복장터에서 구입한 학생들은 5%정도, 아무리 많아야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90%를 보고 옷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50%나 안 팔려버리니까 실제로 계약 금액의 절반, 예를 들어 한 학교 학생을 300명으로 두고 교복가격을 17만원으로 54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으면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재고가 남는 거죠.
◇ 박재홍> 한 학교만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요.
◆ 김동석> 만약에 5개 학교라면 1억 5000만원이 손해가 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선정된 가격보다 더 싸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박재홍> 더 싸게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 김동석> 보통 한 2~3만원 정도를 순간적으로 선착순 몇십 명을 모아서 싸게 해 주는 거죠.
◇ 박재홍> 그렇게 팔면 교육부에 적발된다거나 불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 김동석>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의 독과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싸게 팔아서 상대 업체를 교복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한 인하판매가 아니라 불공정행위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이 불공정 행위가 아닌가 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단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 김동석>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불법 행위는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 박재홍> 그러면 이거 계속 대형업체들은 본인 나름대로 상술판촉행위를 계속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동석> 지금 저희들은 이걸 좌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계약을 하신 학부형님한테도 손해배상 신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손해배상 할 수도 없고 참 괴로운 심정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공공기관과 조달청을 통해 정식적인 법적인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업무방해죄로 저희가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공공기관과 업체의 정식적인 계약을 제3자가 관여해서 계약이행을 방해를 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불법적인 판촉행위,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2월 말 정도에는 피해를 입은 수십 개의 중소업체가 서로 고소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주체는 대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 김동석> 업무 방해죄의 피의자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한 대기업 대리점들이죠.
◇ 박재홍> 이런 대형업체들이 물려입기라고 학생들에게 표시하라고 하고, 본인들이 더 싼 교복을 공급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많이 힘드시겠네요.
◆ 김동석> 그로기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러시겠네요. 또 회장으로서 대표도 하셔야 되고...
◆ 김동석> 요새 하루의 절반이 회원사들의 전화 받는 게 일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현재 갈등상황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석>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학생복사업자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