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본회의 참석, 반대표 던지는게 개인소신
-정부 지지도 추락, 소통 부재가 원인
-與, 법 앞세워 국민의 뜻 거슬러
-총리 단독처리? 절름발이 국회될 것
국회가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갖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갖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야당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규백> 네,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 박재홍> 오늘 본회의에 이완구 총리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번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표결 참여쪽인가요, 본회의 불참입니까?
◆ 안규백> 현재까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인사문제를 당론으로 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난 주말 동안 지역활동을 통해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오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총의를 모아서 저희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오늘 1시에 의원총회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 안규백> 본회의 참석 여부를 포함해서 오늘 의총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 안규백>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 뜻을 당당히 밝히고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당이 강한 야당의 선명성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생현안을 등한시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3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써 당연히 민생을 살피는 기본적인 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표결참여로 가서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안규백> 가결이 되면 아무래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불참할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참석할 경우를 가정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한편 문재인 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통한 인준결정안을 여당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 안규백>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취지인데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새누리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미 철회된 거다?
◆ 안규백> 네.네. 저희 당에서 그 제안을 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에 순응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인준은 청와대 지시나 집권 여당의 강한 처리로 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 부족,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가 한없이 추락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인데, 국회의 최종 의견을 표결이 아닌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의회를 부정한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 안규백> 그것은 말이죠, 새누리당이 대의는 보지 않고 소의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력, 국회의 권한. 이 모든 것은 주지하다시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는 권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착 새누리당은 헌법과 법률을 앞세워서 국민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인지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본회의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인데, 야당이 불참을 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표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규백>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표결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불참한다, 퇴장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 그게 맞다, 모든 것은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정도로 가는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도를 간다, 그러면 표결에 참여하신다는 의견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 안규백> 아직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참석해서 가부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6일 본회의 개최는 합의해 놓고 12일 본회의를 보이콧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본회의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 안규백> 무책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일에서 16일로 순연한 것은, 정치가 가능성과 타협의 예술입니다. 12일 본회의를 16일로 한 것은 여야가 파국을 막자는 뜻에서, 제가 수석으로서 여당측하고 합의를 해서 연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책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현재 여당이 과반의석을 넘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향후 정국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안규백>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일정을 합의한 것이지 안건을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장관도 아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총리를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절름발이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논의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한테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에 국회 의사일정도 보이콧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건가요?
◆ 안규백>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회 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국회 일정은, 모든 것은 스톱된다고 볼 수 있죠.
◇ 박재홍> 그러면 향후 국회일정은 보이콧 될 수 있다?
◆ 안규백>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안규백>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