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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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핵심자료 제출안해, 읍소 청문회
-'당근과 채찍' 언론관 가지고 있어
-與서도 낙마의견 있어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후보자 일생 난도질해, 너무 가혹
-자료미흡? 구할수 있는건 제출했다
-野 녹취록 공개, 전체 맥락과 달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틀 동안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이 후보자에 대한 양당의 보고서 채택과 국회 인준입니다. 문제는 과연 오늘 예정대로 이완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먼저 이틀에 걸친 이완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진성준> 의혹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완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까 의혹을 해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사과만 반복했죠. 저희가 볼 때는 읍소 청문회 또 포복 청문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 또 출입국 기록,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또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줄 자료들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혹이 해명되기보다는 의혹이 더욱 확대되는 청문회여서 매우 서운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과 이완구 후보자는 당초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오히려 더 많아졌고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의혹 해소에 주력하기보다는 그저 미안하다, 사과한다, 죄송하다는 말만 그냥 반복했거든요. 그러니 의혹은 전혀 해명되지 않은 거죠.
◇ 박재홍> 핵심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비했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내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문제라든지, 재산 신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해명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후보자가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토해 놓은 언론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요리하겠다고 하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진성준> 저희 인사청문위원들이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한 방송사에서 그 언론 파일의 일부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저희들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런 입장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 (자진사퇴 촉구 의견이) 오히려 당내 전반으로 확대돼 갔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부적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3일 안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게 되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올리시는 건가요?
◆ 진성준> 저희들은 부적격으로 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하는 의견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그에 응할 것이냐 여부가 문제인데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시고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3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네요?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는 뭔가요?
◆ 진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국민적인 심판이 내려진 후보자이기 때문에요. 이 인준을 강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부 여당과 또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또 정국 경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현재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개각과 총리 인준을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낙마할 경우에 정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비록 선출직 정치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볼 때 결정적이고 심대한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지명했어야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누차 확인되는 바지만, 그런 사전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의 하자 투성이인 후보자를 내놓고 국정 공백에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번에도 청와대 인사 검증절차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국민적인 심판도 끝났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인준 반대 당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후에 선택하게 될 것이 반대 투표나 표결 불참 혹은 국회 본회의 연기 제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글쎄 이미 지도부는 이런 상태로는 예정된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회의 연기를 제안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그렇게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그건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정국 파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완구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텐데요. 그런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 처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표결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진성준> 의석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막을 도리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 새누리당이 공언한 것처럼 그렇게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결국 반쪽짜리 총리를 세우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흐트러진 민심을 모아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이나 정국 파행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뻔히 예견되는데 의석수만을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려면 과반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4표만 이탈해도 부결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현재 단독 처리를 시도할지라도 혹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솔직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사청문 과정과 검증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에서조차도 솔직히 낙마감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한다고 할 때에 이탈 표가 없으리란 법이 없죠.
그런데 다만 저들에게 어떤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완구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총리 후보자 4명이 다 낙마하는 셈인데요. 이래가지고 국정을 끌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위기감도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 박재홍>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는 새누리당쪽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윤영석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영석>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의원님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 어떻게 총평하고 계십니까?
◆ 윤영석> 그전에도 국무총리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굉장히 참 가혹하구나, 어떤 한 후보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완구 후보자의 60년 이상 평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이렇게 가혹하게 난도질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그 누가 과연 국무총리나 장관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 박재홍> 공직자 후보자 검증이 너무 가혹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혹할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또 그만큼 문제가 없는 분을 공직에 앉혀야 되고, 또 국무총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가혹한 검증을 하는 게 아닌가요?
◆ 윤영석> 물론이죠.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도한 측면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런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 내기, 또 사돈에 팔촌까지 모든 친인척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허점을 침소봉대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었죠. 사실 국무총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각을 통할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을 다 지휘해서 국정 과제를 실현해야 그런 지휘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 얘기는 ‘핵심자료 제출도 안 했다, 이를테면 연말정산 자료라든지 출입국 자료 같은 기본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받으려는 의도는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윤영석>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약 1400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는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전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자료가 100%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의 소명은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연말정산 자료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윤영석> 그런 부분은 다 제출됐죠.
◇ 박재홍>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왜 없다고 했을까요?
◆ 윤영석> 1400건 이상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시간이 좀 늦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었죠.
◇ 박재홍> 반면 여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보다는 감싸기만 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비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윤영석> 꼭 감싸기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부동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도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부분도 40년 동안 공직생활 중에 6차례 이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한 40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주택가격이라든지 토지가격이 상당히 급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도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이지, 이것을 부동산 투기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행태는 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철저히 검증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철저히 검증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청문회에서 공개된 녹취록 관련 내용, 그러니까 언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운 측면이 있고, 또 자신의 병역문제에 대한 해명도 좀 진술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면제 의혹을 더 증폭시키지 않았나요?
◆ 윤영석> 지금 말씀하신 녹취록 부분과 또 병역면제.. 병역면제는 아니죠. 특례로 1년 4개월 근무를 했었는데요. 녹취록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녹취록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서 후보자께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자들과 같이 김치찌개를 먹는 식당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대화를 했던 과정이 전혀 녹음이 되는 것을 모르고 정말 편안하게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녹취록인데요. 그 녹취록 관련해서도 극히 일부 부분만이 야당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의 맥락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히려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기자들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자들을 언론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히려 지금 발표된 것과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뭐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녹취록 내용을 보면 “‘김영란법’ 통과시켜야겠다. 기자들이 검경에 불려 다니면 힘들어서 소리 지르는 것도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 윤영석> 야당의원들이 공표를 안 한 그 녹취록의 결론을 보면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고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언론을 포함시키면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후보자의 주장이 나옵니다. 전체가 한 1시간이 넘는 그런 대화인데 극히 일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청취자께서 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가혹한 청문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더 철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하신다면요?
◆ 윤영석>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미국과 한국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도입을 했는데.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미국은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잘 정착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신상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소소한 신상문제들을 다 까발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고 이제 표결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 사항인데요. 여당은 단독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이신데 변화가 없나요?
◆ 윤영석> 지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했고, 또 여야가 합의한 것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의대로 오늘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또 연기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무총리가 정상적으로 인준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이 되어야 경제살리기나 민생안정, 국정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정의 공백사태를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도 연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야당입장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부적격 보고서 혹은 보고서를 채택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단독처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쪽 후보라는 오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윤영석> 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께서 인사청문위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표명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것을 전제로 깔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서로 의결을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약속한 대로,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야당 대표가 청문위원이 아닌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대표님도 청문위원이 아니시지만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단독처리라도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 윤영석> 그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당 대표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당연히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합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를 지켜야 된다는 연장선상에서 발언을 한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윤영석>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박재홍>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