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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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설 민심, 경기불황 체감 높아
-친위부대 개각 우려.. 시한부 내각 논란
-이완구 총리, 우려와 기대 반반
-정부측, 김영란법 위헌 소지 없다고 공식 답변
-충분히 검토된 김영란법,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길었던 설 연휴 동안 숨고르기에 돌입했던 정치권. 이번 주부터 또다시 숨가쁜 일정에 들어섰습니다. 설 민심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공방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죠. 주요 현안에 대한 설 민심은 어땠는지, 또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명절 잘 보내셨어요?
◆ 정우택>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 박재홍> 설 민심 확인해보셨을 텐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 정우택> 역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경기가 불황인 탓에 실제 시장,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의 체감은 굉장히 불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2월 15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황을 보면, 역시 93.9%가 현재 상황이 불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계소득도 적어도 작년보다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85%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 경기는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구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역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아직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지금 소개하신 여론조사는 언제, 어디에서 조사한 건가요?
◆ 정우택> 지금 이것은 전경련에서 2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리서치 앤 리서치와 함께 조사했고,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내용은 전경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 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증세와 복지 문제였는데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설 민심을 보시니까 대체로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나요?
◆ 정우택>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발표한 언론기관의 조사를 보니까요. 증세 없는 복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71.5%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또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혜택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한 56%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 중 하나인, 요즘 법인세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법인세율을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4.2%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순서로 볼 때 우리는 15번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OECD 평균인 8.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법인세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법인세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수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에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나 고용 감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다는 말씀인가요?
◆ 정우택>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담뱃값 인상과 연계돼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복지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와 잘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 증대를 위한) 국민들은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을 잘 맞춰갈 것이냐, 이것을 정치권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증세에 대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우택> 네. 여론조사로도 그렇고, 제가 들은 것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날, 또 바로 소폭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이번 인사, 국민들이 원하는 인적쇄신 요구에 부응했다고 느끼십니까?
◆ 정우택>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소통 문제에서 의원들이 입각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전문가들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18명의 장관 중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갔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정우택> 그래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내각의 소위 친정체제 강화에 대해서, 대개 정권 말기에 가면 그런 친위부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일찍 구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내각에서 차지하는 그분들이 만약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하게 되면 11개월 후에 그만둬야 하거든요. 이런 시한부 내각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제가 드릴 질문에 다 답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1년도 못하는 장관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겁니까?
◆ 정우택>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책임 정치를 말씀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죠. 다만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임기 중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가 충북 청주시죠?
◆ 정우택> 네.
◇ 박재홍> 이번에 충청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한 건데요. 민심은 어떤가요?
◆ 정우택> 아무래도 지지율 측면에서 충청도에서는 충청 총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 박재홍> 기관을 정확히 말씀해주시죠.
◆ 정우택> 제가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2월 17일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보니까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4.4%포인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잘된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답변이 거의 반반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이 섞인 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다만 총리께서도 취임사에서도 밝혔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살리기에 온 몸을 바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산적한 과제 해결과 경제 살리기, 또 국민의 기대. 여기에 부응해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릳랑 정우택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내일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여섯 차례 법안 소위를 하면서 여야 합의하에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법사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대상 기관이 당초 김영란법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KBS나 EBS 같은 언론기관은 대상인데 다른 언론기관들도 대상이 되느냐 할 때,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검토 결과 같이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립학교 교원도 한 20만 명 정도 더 추가가 됐는데요. 예컨대 입학 부정을 일으켰다든지 성적 조작을 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공립학교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고, 아닌 분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형법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요. 저희들이 언론기관 9만 명과 사립학교 교원 20만 명 해서 29만 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은 현재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가 있는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정우택> 네.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헌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이것을 통과했을 때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이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범위로 넣을 것인가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다.’ 이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8명 공청위원 중에서 5명 정도가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법사위에서 논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네요.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다. 한마디로 통과 의지가 있었던 게 맞냐.’ 이런 불만까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정우택> 그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정무위원회가 법안을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을 가지고 오래 끌었다, 말았다 이런 논란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제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법체계라든지, 형법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주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