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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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의검찰 사망 선언, 정치검찰 부활 선언
-야당은 8촌까지 추적, 수사의지 없었다
-똑같이 공소시효지났는데 노건평만 망신주기?
-상설특검 안돼,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어제 검찰특별수사팀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성완종 리스트 결과 수사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병헌> 한마디로 정의검찰 사망 선언이고 정치검찰 부활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흠결이나 티끌만 있어도 사돈에 팔촌 계좌 추적은 기본이고 별건수사까지 하면서 정밀수사를 하는 검찰인데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검찰이 요란스럽게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또 여당은 초기부터 뭐 상설특검 운운해 왔는데 이것이 결국 친박게이트 권력비리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최악의 부실 수사가 나올 줄은 정말 예상 못 했고 참담한 결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어제 검찰발표를 보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리스트 쪽지에만 이름과 액수가 적혔을 뿐이고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게 입장이었거든요.
◆ 전병헌> 그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쪽지뿐이 아니라 녹취록과 관련 증언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고 그와 같은 녹취록이 검찰에도 다 인계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함께 녹취를 통해서 자세한 금액뿐만 아니라 돈을 건넨 상세한 과정, 그리고 만난 호텔 이름까지 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전국민에게 드러난 증거들은 다 덮어버리고서 증거가 없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준 일부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괘씸죄로 구속을 하고, 돈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무죄로 방면한, 이건 정말 최악의 부실수사입니다.
◇ 박재홍> 무혐의 처분을 받은 친박계 인사 6명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좌추적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전병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가 어떻게 그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다 사돈에 팔촌까지 다 계좌추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메모와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조차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이 오히려 친박 실세들이나 권력 핵심 실세들의 증거나 혐의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겁나서 계좌추적조차 못 하고 서둘러 덮어버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수사 초기 국면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계좌추적 조사가 없었다면.. 뭐랄까요,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할까요?
◆ 전병헌> 수사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검찰은 결과적으로 권력 눈치보기, 그리고 야당 인사로 물타기, 그리고 또 야당인사 끼워넣기, 최종적으로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예리한 검찰이 이렇게까지 부실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 문제의 본질은 대선자금이고, 또 문제의 몸통은 청와대라는 것을 사실상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권력 눈치만 보는 검찰에 이 수사를 다 맡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위 대선자금의 문제라든지 몸통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생각하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수사 막바지인 지난 달 24일이었죠. 성완종 리스트 외의 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도 소환조사를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그것도 저희들은 참 형평에 어긋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김기춘 씨라든지 허태열 씨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노건평 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건평 씨는 공개 소환을 해서 망신을 주고 또 세부적으로 별로 드러나지도 않은 금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검찰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권력 실세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만 덮어버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음에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비되는 수사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받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이것을 덮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 한번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따라서 검찰 수사가 소리만 요란했고 미진했다고 판단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특검은 믿을 만할까요?
◆ 전병헌> 새누리당이 그동안 특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장한 특검이 상설특검인데요. 상설특검은 사실상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대규모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별도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도 조금의 염치가 있다면, 그리고 청와대도 조금의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 특검을 받아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박재홍> 결국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써 증명했던 비리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도 보시겠군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