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5.24 조치 해제, 지금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군 출신 안보라인에서 통일부 주도 역할 어려워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남북 입장차 줄여가야
-진정성 없이 시끄럽게 하는 대북전단 살포 막아야
-美 과거사 양비론, 가볍게 봐선 안 돼
-과거사 관련 美 입장 이해하나 역사 문제는 짚어져야
경색된 남북관계와 꼬여 있는 동북아 외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국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죠. 이 가운데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지난 주 목요일이었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지금의 주요 현안과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성으로서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당선인사로 경색된 남북문제를 푸는데 국회가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2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 나경원> 네, 그렇더라고요.
◇ 박재홍> 앞으로 또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계획이십니까?
◆ 나경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좀 저희가 개선된 게 없다, 아직도 경색된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좀 정부와 국회가 따로 할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북문제에서 조금 국회 쪽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풀어간다면 정부의 운신의 폭도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지 않고 북한이 진정한 대화와 변화의 길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역할이 좀 선제적으로 해갈 생각입니다.
{IMG:2}
◇ 박재홍> 지금 이제 남북 관계 경색의 중요 쟁점이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졌던 5.24 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북지원 차단을 담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였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5.24 조치 해제의 조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나경원> 원칙은 지키되 조금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유연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가 같이 수반되는 유연한 접근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도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을 지키되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껍데기만 남은 5.24 조치, 우리가 붙잡고 명분을 삼는 것이 맞겠냐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5.24 조치에 대해서 좀 해제 입장으로 더 가까우신 거 아닌가요?
◆ 나경원>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를 좀 써봐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저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칙은 뭡니까, 그러면?
◆ 나경원> 결국은 천안함 북침에 관한 북한의 입장이겠죠. 북한의 사과 입장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 기조에서 얻을 것은 얻되, 그 대신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유연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또 이와 함께...
◆ 나경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금강산이나 또 천안함이나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처간의 조율이나 청와대와 부처간의 조율, 또 그 다음에 주변국가의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서 좀 한목소리로 북한의 대화를 유도해 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좀 너무 그동안에 우리 정부나 또는 북측이나 그냥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만 좀 충실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간에 비공개 회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남북입장을 좀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대화의 촉구라든가 공개회담뿐만 아니라 공개, 비공개 회담의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좀 써서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선을 통한 남북접촉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처간의 조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임을 앞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통일부 장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고 또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고. 또한 현 외교, 안보라인이 군 출신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외교, 안보라인은 아무래도 군 출신이 많으시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으시고요. 또 외교와 통일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가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부처간의 조율 이야기했지만, 물론 외교를 뺀 남북대화만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통일부의 위상이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 나경원> 그렇습니다. 통일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준위의 출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일정책에 있어서 좀 중첩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사실상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몇 번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그 다음 청와대에서 부정하거나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부의 위상의 강화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인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주요 목표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당장 대결적 언동이다 이렇고 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색된 남북관계도 풀어야 되고 또 유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북한 인권법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 나경원> 북한 당국은 인권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일의 긴 여정으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으로서는 일단 인권문제에 대해 지금 UN총회 결의안 자체가 ICC 제소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북한인권법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통일에 있어서 저는 일단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일은 의미가 필요가 생각합니다.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정권간의 통일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북한 주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북한이 지금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악화까지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뜨거운 감자 여전한 것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인데 외통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분명한 조치가 없는 상황인데. 더 조치를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나경원> 뭐 그건 사안이 발생해야지 정부가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지금 당장 정부가 뭘 해라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북전단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그것이 남북관계라든지 주민의 안전 위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조치를 해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대북단체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단을 보내고 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북관계에 짐이 되지 않을까요?
◆ 나경원> 전단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전단을 진정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사라면 조용히 정말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보내야 되는데. 시끄럽게 이야기해서 긴장을 고조하고 이런 진정성 없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죠.
◇ 박재홍> 이를테면 사전허가제랄지요. 사전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 나경원> 저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결의안 한 것을 보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회외교통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미국 국무차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거죠. 과거사로 인한 외교 갈등에 한중일 3국 모두 책임이 있다. 양비론을 펼치면서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밝힌 셈인데 이 발언을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또 저희가 너무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길 것만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너무 호들갑 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일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서라든지 이런 한일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짚어야 될 것은 짚되 또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이 어떤 일본 편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 나경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가볍게 보지 말자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일본이 최근 미국을 상대로 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교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국의 입장의 변화라고 확대 해석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나경원> 일단은 그러나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되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나경원>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저희로서는 역사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저희가.
◇ 박재홍>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