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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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보죠.

◆ 김성완> 혹시 ‘썸’이라는 말 아세요?

◇ 박재홍> ‘썸’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애를 할 때 ‘썸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김성완> 네, 맞습니다. '썸'이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사가 세태를 반영해서 인기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수정 논의가 마치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썸을 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썸타는 ‘김영란법’ 수정 논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김영란법’ 수정논의가 썸을 타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 싫어하는 것 같고, 이게 애매하다는 건데요. 지금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논의를 한번 보시면 마치 국민과 썸타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듯 수정 아닌 수정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수정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또 수정하면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자는 건지.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또 언제 수정하겠다는 건지, 모든 게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어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가지 논란을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 김성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 전 위원장이 썸을 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내놓은 메시지가 찬성쪽에서 보면 찬성으로. 반대쪽에서 보면 반대로 해석될 수 있어서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김 전 위원장의 말에 대한 해석이 신문마다 논조가 다 다릅니다. 김 전 위원장이 마치 한 입으로 두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원안에서 대부분 후퇴를 했죠. 그래서 김 전 위원장도 “반쪽짜리 법안이다.” “법 명칭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논리를 폈어야 되는데 원안에도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거로 국민의 2/3가 동의했다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요. 법조계 사이에서는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또 언론인을 위한 자유수호를 위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건데요. 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 김성완> 맞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장될 뻔한 법안이 2년 반 만에 겨우 살아났잖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이 돌아온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떻게든 ‘김영란법’이 기왕에 국회 문턱을 통과했으니까 적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법이 사장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문제를 어떻게든 좀 정리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김 전 위원장은 이런 부모 같은 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은 진짜 연인과 썸을 타듯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권이 문제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란법’이 썸을 타고 있다, 정치권이.

◆ 김성완> 어제 김 전 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치권이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수정을 하겠다는 건지, 또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듯 말 듯 국민과 진짜 썸을 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법안을 보완할 때 잘 참고하겠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 국민 뜻을 따른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여기에 법 시행 전까지 법안 수정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정치권에서 4월쯤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 조항이 이제 김 전 위원장도 제일 문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야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렇게 정치권이 썸을 탄다, 이런 표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김성완> 정치권이 왜 이렇게 썸을 타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선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이건 뭐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권의 진정성과 또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여기에서 선거라는 변수가 끼어들면서 정치권의 계산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바다에 있던 부초처럼 여론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위헌 목소리가 커지면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심지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아이, 그래도 우리가 만든 법안인데 시행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솔직한 심정은 내년 총선까지 ‘김영란법’에 손 대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 박재홍> 왜 손을 대고 싶지 않을까요?

◆ 김성완> 이게 잘못하다가는 벌집 쑤시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 김성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잘못 건드렸다가는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 박재홍> 헌재 결정이라면 위헌이든 그 어떤 내용이든.

◆ 김성완> ‘합헌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거고, ‘위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정하는 척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과 썸타 듯 하면서 법안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시작할 때 썸 노래 가사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그러면서 썸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가사 맨 끝 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끝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 맘속에 날 놔두고 한 눈 팔지 마, 너야말로 다 알면서 딴청 피우지 마. 피곤하게 힘 빼지 말고 어서 말해줘. 사랑한단 말이야.’ 뭐 이런데요. 이 말에 수정 얘기, ‘김영란법’ 얘기를 한번 대입시켜서 보면,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들 힘 빼지 말고 썸타지 말고 분명하게 논의를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로 요약되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