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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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정부기초안, 여당 안보다 공무원 안정성 강조
-공무원 임금체계, 성과연동 인센티브제로
-낙하산 인사, 공직자윤리법 따른 절차로 탈바꿈 가능
지금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핫이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어젯밤 드디어 야당의 개혁안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내놨는데요. 여야의 개혁안이 나온 만큼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야 의안. 그리고 별도의 연금계좌를 만드는 제3의 안, 이른바 ‘김태일안’이죠. 그리고 정부의 기초안인데. 저희가 여야의 안을 이번 주에 안에 차례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정부 기초안을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을 만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과 또 새로 마련한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근면>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면입니다.
◇ 박재홍> 지난 11월에 취임하셨으니까 공무원으로 일하신 건 5개월 가까이 되는 거군요.
◆ 이근면> 그렇습니다, 4개월 갓 넘었습니다.
◇ 박재홍> 취임하시자마자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맡으셨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기초안을 내놓은 바가 있고 지난 주에는 처장님께서 정부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이근면> 네, 저희가 지난 달 5일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기초 제시안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분석 결과를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기초제시안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난 2월 초에 발표한 기초안이 정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이근면> 대책기구 내에서 이해하게 될 당사자로서의 정부측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안을 낸 걸 보면 여당안보다 연금 받는 액수, 연금 지급률이 좀 더 높네요. 그러니까 현재 1.9%인 연금지급률은 1.5%로 20% 낮추는 방안입니다. 여당안은 1.25%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안보다 높게 잡으셨어요.
◆ 이근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잡으셨나요?
◆ 이근면> 그 문제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새누리당 안은 퇴직금을 민간 수준의 100%로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현재는 민간 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공무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초 제시안은 퇴직금이 현행 민간의 39%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연금 지급률을 다소 높여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치환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급률을 다소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금 수준과의 차이를 보면서 검토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공무원들이 이런 안정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금 더 보신 것이고. 여당안은 공무원연금을 내고 받는 액수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구조개혁방식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여당안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모수개혁 방식이죠.
◆ 이근면> 언론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야당쪽 주장을 보면 여당안대로 하면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지금의 절반 수준밖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 이근면> 그래서 이제 대타협기구 안에서 마지막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대타협기구가 끝나도 특위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마는. 대타협 기구 내에서 서로 하여튼 각자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면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액이 용돈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개인연금을 결합을 해서 정부와 개인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충당하는 중재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근면> 중재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재안의 나름대로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현직 공무원보다 신규 입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인데 그 방향도 충분히 서로 상의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야당은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수용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이끄는 유인효과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 이근면> 뭐 그런 예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은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00:1이 직종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공무원의 장기적인 어떤 퇴직 후의 그 연금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저희는 퇴직수당의 연금지급식 방식 이런 방식이라든가 지급률을 다소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자,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 이근면> 그것은 현재 공무원이 응시 상한연령이라는 것이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 되든 공무원이 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에서는 10년을 붓게 되면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10년이 되면 그걸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20년에서 10년 낮추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막고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이근면> 그건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지는 직종이 되어 버리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장래성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직업으로써의 어떤 성격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강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손질이 필요한 거 뭐가 될까요?
◆ 이근면> 첫번째는 공무원 스스로의 변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의 공감입니다. 이것이 과연 경쟁적 의식이 우리한테 있는가,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바꿔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바라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잘해 줘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공무원들이 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변화의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먼저 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도 활력과 생산성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평가와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재홍>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제 도입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군요.
◆ 이근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의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구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과 달리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문제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제도로서 이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근면> 그것은 소통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 제도에 대해서 그 각 직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적합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높여나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어느 단계까지 신뢰를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개방형 직위를 2배 이상, 30% 이상 늘리실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는데 개방형 직위 사실은 2, 3년짜리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직에 더 융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이근면> 특수직무인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구해 가는 것은 민간과 공무원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실제로 다른 조직에서 경력사원과 같은 이런 조직형태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걸 갖다가 변경시켜나가고자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인사혁신처가 장차관까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 도입한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를테면 공공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장관감이다 이렇게 셀프추천도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닌가요?
◆ 이근면>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인사추천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사례도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이근면> 이제 출발입니다마는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홍>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역편중인사가 많다. 혹은 제한된 인력 틀에서 한 사람을 돌려쓰는 편중인사도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근면>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쓴다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냐라는 것을 사실은 잘 따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다른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능력 있는 사람을 쓴 결과가 이번 정부의 인사정책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 이근면>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반대측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영남 출신만 있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이근면> 그것은 제가 통계자료를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저는 경남 출신이 아니고 서울 출신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사람을 기용하는 데 먼저 적용되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 박재홍> 이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5대 권력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 이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낙하산 인사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 이근면> 지금 현재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자리에 따라서든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맞느냐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심사를 거치게 되면 그것은 투명한 인사로 탈바꿈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근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한 이유를 거기서 심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근면>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