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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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경제민간 교류협력은 제한없이 풀어야
-5.24조치 넘긴 백지에 새 대북정책 써야
-사드 논쟁, 주변국이 악용할 가능성 높아
-홍준표 무상급식 철회, 결과놓고 판단해야
천안함 침몰 5주기,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천안함 사태로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시각차가 있는데요. 5.24 조치 5년 만에 기조 변화를 맞게 될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아직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인제 최고위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인제> 5.24 조치는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해서 우리 46 용사들을 사망케 한 그런 도발 때문에 있었던 조치인데요. 저는 그때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을 했으면 되지, 굳이 민간분야의 교류, 협력 정책을 차단시키는 이런 제재조치는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이 됐는데요.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치, 군사 분야야 우리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경제라든지 민간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은 이건 뭐 제한 없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천안함 피격 당시부터 5.24 대북제재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인제>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포용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요. 동서독이 그때 동방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 목표가 뭐냐하면 변화를 통한 접촉입니다, 변화를 통한. 그래서 서독에서 민간분야, 경제라든지 학술, 스포츠, 문화 이런 모든 종교, 이런 모든 분야가 계속해서 동독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감으로써 접촉을 해서 동독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우리도 대북정책, 민간분야의 경제라든지 학술, 스포츠, 문화, 종교 이런 분야 계속해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진행시킨 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가 목표지 다른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천안함 도발 같은 것도 북한 체제 모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래서 그래야만 또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지혜롭게 접근을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북한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지금 북한보다 40배, 50배 이상의 평화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역량들이 북한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들어가서 북한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만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하지만 이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인제> 거기에는 천안함 도발, 그 도발 자체는 언젠가는 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떼어놓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왜 합니까?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크고 강하고 잘 사는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고 북한이 사과 안 한다? 북한사과 문제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공식적으로 평양에서는 사망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국방위원장이에요,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했지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아직 살아 있는 그 포지션, 그 위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북한에서는 신격화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겠다고 말할 사람이 평양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박재홍>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이에요. 5년 전 역사를 상기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하는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이인제>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작은 시야에서, 작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하는 것은 북한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서 평화적인 통일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따뜻하고 평화적인 힘이 어떤 형태로든 자꾸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북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꾸 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해제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던 조치 아닙니까, 5.24 조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권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달리 한반도의 평화적인 현상유지라든지 관리 이런 게 아니고 통일을 이제 전면적인 국가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통일대박론이요.
◆ 이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자면 5.24 조치라는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면 돼요. 넘기면 백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지에다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써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5주기에 맞춰서 이참에 대북제재 해지하고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 이인제> 해제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논리에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체제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체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에서는 누가 사과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 박재홍>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 5주기에 맞춰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전환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인제> 전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새 페이지에다가 새로 쓰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통일대박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5.24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는 게 아닌가요?
◆ 이인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5.24 조치를 이제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 때문에, 또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주 여러 가지 제재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민간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것이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 압박과 좀 다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설명해서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설계해서, 정치, 군사 분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만, 다른 민간 분야, 경제를 포함한 분야는 우리에게 넘치는 힘이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열어주는 정책을 해야지, 우리 스스로 틀어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입장도 정부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사드 현안으로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합참의장이 26일 방한을 해서 국방 장관을 예방을 하고 사드배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이인제> 저는 압박이 아니라 논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1만 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 본토, 말하자면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서 사드라고 하는 전략적인 무기체계를 도입을 해서 미국 본토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때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을 한다든지 또 이제 북한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고도나 저고도는 다 갖고 있지만 고고도로 또 우리 공격을 감행할 때 우리 안보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이 사드를 도입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뭐 우리는 안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4월 초 의원총회에서도 이걸 논의한다, 이런 입장인데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이인제> 당내에서는 그런데 논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 피력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논의를 공론화하다 보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가세하면 야당은 또 잘은 모르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치 논쟁, 정치 쟁점화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북한 정권도 있고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 내부의 논쟁을 악용하려들 가능성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이익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부가 또 혼란해지고요.
◇ 박재홍> 그렇다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완고한 안보보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 이인제> 유승민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드배치 찬성,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공론에 붙여서 논쟁을 시작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맞지 않고요. 이건 이제 조용하게 정말 최고의 전략적인 두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또 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인제>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경남의 무상급식 철회결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이인제> 무상급식 정책은 찬반이 있을 수 있고요.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지사가 자기 책임 하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50만원씩 1년에 준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급식에 쓰든지 공부하는데 쓰든지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그건 이제 이렇게 봐서 그게 성공적인 정책이면 확대될 거고요. 성공적인 정책이 아니면 경상남도도 돌아오게 되겠죠.
◇ 박재홍> 도민의 뜻대로 다음 지방선거 때 심판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인제> 그건 시행을 하고 보면 다른 데는 무상급식 하는 데도 있고 또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자체간의 그것도 일종의 복지 정책의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출장 중에 고급골프 접대논란도 있는데요. 짧게 입장 밝혀주실까요?
◆ 이인제>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정 다 마치고 휴일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