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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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 들어보죠.

◆ 김성완>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서울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일이 아니고 벌써 2년째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서울판 도가니 사건이 2년째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서울판 도가니 사건이다. 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 김성완> 영화 ‘도가니’ 보셨죠?

◇ 박재홍> 네.

◆ 김성완> 많은 분들이 아마 끔찍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학대나 폭행, 성추행.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있었다,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송전원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울시 특별조사팀이 지난 6월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설 관계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건 약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밥을 굶기는 그런 학대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수시로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이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다리 위에 여성 장애인을 앉혀놓고 몸을 만지거나 더듬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사후피임약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인강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아니, 지금 임신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임약까지 먹이다니 참 충격적이네요.

◆ 김성완> 약 처방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임의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송전원의 인권 실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내용만 접하신 분들은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송전원을 조사한 결과를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울시 발표 내용과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다. 그리고 강제노동도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게, 밭일 같은 걸 시키고 난 다음에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서 가짜 돈을 주는 그런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송전원을 소유한 복지법인이 인강재단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장애인 시설 인강원이라는 곳을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황도 아주 심각한데요. 이 역시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거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고무장갑, 이러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원장이 쇠자로 장애인들을 때리면서 내 손에 상처가 날까 봐, 자기 손에 상처가 날까 봐 빨간 장갑을 끼고 장애인들을 때렸다, 그래서 빨간 고무장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누운 장애인을 밟아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시가 늑장대응을 넘어서 책임을 방기한 거나 다름없는 걸까요?

◆ 김성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서 발표까지 한 것. 서울시가 똑같은 조사를 하고 9개월이 지나서야 비슷한 내용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했을 때 그때 바로 조치에 들어갔으면 지금 이런 일까지 또다시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의 행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있는데요. 첫째, 복지재벌의 저항입니다.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재단이사도 해임하고, 인강원에 대해서 시설폐쇄 명령도 내리고, 인권위 고발로 검찰의 조사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인강재단이 어떻게 했느냐. 시설폐쇄명령취소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서 가처분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본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가 송전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재단이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배째라식 대응을 계속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이 재단에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서울시가 조치를 해도 지금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두번째는 뭡니까?

◆ 김성완>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의 시설에 그러면 장애인들이 없느냐. 그 피해자들이 지금 그곳에 없고 다른 곳으로 갔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전히 장애인 시설에 그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던, 성폭행 피해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 안에.

◆ 김성완>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지금도 가해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폭행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할 수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뭡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인강재단이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옮길 시설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피해자들을 그대로 그 시설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사실 장애인들이 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재단을 바꾸거나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지금 법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법이나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섰어야 되는데, 복지부든 서울시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또 대통령도 제2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뿐인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장애인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3월 도가니 영화 이후로 굉장히 파장이 커지니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복지부가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별로 없답니다. 결과도 비밀에 부쳤다고 하고요. 기껏 내놓은 대책이 ‘인권지킴이단’을 강화하겠다 이건데요. ‘인권지킴이단’이라는 게 뭐냐. 시설 직원들이 인권지킴이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시설 직원들이 인권지킴이를 하면 피해자 입장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재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벌을 규제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얘기를 하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변호사 출신인데요. 누구보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긴급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국에 장애인 시설에서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한두 곳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이런 곳들이 결국 복지재벌이 버틴다거나 복지재벌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참에 법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천천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