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획일적 줄세우기 극복 취지
- 대학의 선발 자율권의 범위는 중장기적 검토 사항
- 수능은 교육과정 학습 평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
- 수능 절대평가, 영어 영역 시행 후 확대 여부 재논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황우여 (교육부 장관)

지금 우리 교육계, 여러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에게 학생선발 자유권을 주는 것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또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금 만나봅니다. 황우여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 황우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학이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방침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 황우여> 그 말씀은 교육의 근본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대학입시에 매몰되어서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교육의 근본철학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제 줄세우기, 학점 위주, 이런 평가 위주에서, 대학이라고 하면 건학의 설립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취업이나 꿈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것에 어울리는 대학의 지원과 선발이라는 (체계를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대학도 줄 세우고 우리 50만명 학생을 전부 줄 세우고 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성큼,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 박재홍> 줄 세우기 말자.

◆ 황우여>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가부간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논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의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든지 또 취업의 방향을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특히 수능이나 대입에 직접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3년이라는 텀을 둡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았으면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대학별로 본고사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황우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능에 대해서는 우선 오류를 배제하고 난이도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꾸준하게 저희가 논의하면서 국민과 함께 우리 대입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한다, 후년부터 한다기보다는, 논의를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선진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 철학에 맞는 교육을 갖추는, 그런 방식의 수능 논의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본고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황우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이러한 근본철학과 근본적인 방향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뛰고 열심히 뛰고 잘 뛰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실질적인 것은 수능개선위원회가 세워졌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국민과 학계 권위자와 함께 논의할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지금은 그쪽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서울의 주요 17개 대학 총장들이 서울총장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총장님들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등록금 책정도 규제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들이 말했던 기여입학제 이런 것도 공론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 황우여> 아직 기여입학제는 국회 논의로도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국민 정서나 큰 틀에서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요새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의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도요. 그래서 등록금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대학마저도 주저해요. 그리고 물론 국민 정서는 오히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 방향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대학의 많은 재정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이것은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학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선 2017년까지 GDP 1% 정도의 고등교육 공재정 투여,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적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도 많은 기부문화와 연관돼 있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재산이나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나 육영사업. 내 자식이 우리 국민의 자식으로 넓어지는 그러한 우리 풍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기부문화를 육성하는 트러스트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을 더욱 권장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교육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학들의 어떠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는 거, 이런 등등을 보완으로 해야지 등록금이나 기여입학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국민적 저항과 우려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아직은 도입하기가 시기상조다, 다른 방안을 더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황우여> 그건 국회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현재 또 하나, 대통령이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권을 위해서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수능 난이도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절하실 생각이신가요?

◆ 황우여> 제가 장관으로 들어와서 쭉 우리 수능의 역사를 보니까 세 가지 축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하나가 쉽게 내자, 학생들에게 쉽게 내자. 그러면 학력 저하 그리고 변별력이나 여러 가지 대학 입시의 혼란을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렵게 내자, 이러면 사교육 부추긴다고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하겠다고 하면, 일관성 없이 왜 매년 오락가락하느냐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혼란이 많이 일어나면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 때 애드폰테스라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이 뭐냐. 국가에서 학령에 맞는 학습량과 학생 수준을 정해서 그동안 과거의 모든 지혜와 지식, 미래의 방향을 잘 가늠해서 맞춤형으로 만드는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과과정은 지금부터 2017년, 18년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마다 조정은 됩니다마는, 이 교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실에서 교과과정을 충실히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교과과정이 얼마나 전수됐느냐를 평가하는 게 시험이고 평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결국은 ‘우리 고3 때 국민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합의된 교과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교과과정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는 북극성과 같은 붙박이의 하나의 목표정점을, 교육계 전부가 대학을 포함해서 교육부도, 출제하는 분들도 또 교실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이 교육 과정이 얼마나 학습이 되었는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세우자 해서, 지금 난이도 안정화는 '쉽냐 어렵냐 또 그런 뭘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영어 절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으로 간다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 황우여> 쉬운 수능이라는 표현보다는, 교과과정에 적절한 수준에 맞는 수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적절하고요.

◇ 박재홍>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대평가로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영어영역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 황우여> 절대평가 부분은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우리 다 잘 배워서 모두 만점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교실을 풍토 아니겠어요, 모습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4%만 1등급을 주고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한경쟁이고. 또 학습 교육 본연의 모습이 교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배우라는 걸 배웠으면 꼭 모든 학생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결국은 그러면 건학이념이나 이러한 설립목적 같은 데 귀결되어서 어떤 학생을 모을까라는 데 귀결되는데요. 아직은, 이 수능이라는 건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쭉 가는 이러한 것을 변동하려면 신중하게 장기간에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박재홍> 부총리님, 그러면 수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대입자격시험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황우여> 그래서 영어를 우선 절대평가로 이번에 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성공하면 확장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밝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고등교육.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잖아요. 이것이 자격고사냐 아니면 학업의 능력고사냐. 또 아니면 대학에서의 수학을 학습하는 능력고사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검토를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식비를 안 냈다 그래서 학생을 면박을 줬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 논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황우여>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다 학생과 선생님의 그러한 사제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와전됐다는 말도 있고 제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급식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부모와 국가와 학교의 관계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보호해야죠. 그리고 학생들은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교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협조를 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경남의 경우는 무상급식이 폐지가 돼서 학생들이 부모님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황우여> 경남뿐만 아니라 급식의 문제는 지방 사무로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어요. 위임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이 현지의 여건 특히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역지역의 여건과 정서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재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서울 충암고 논란. 교육부에서도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 황우여> 아직은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요. 나중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중앙에서도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우여>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