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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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셉 최 (하버드대 경제학과 3학년), 김종대 (군사평론가)
<조셉 최>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에 답답
-트럼프, 최씨 질문에 말 끊고 계속 푼돈이라 주장
-오바마보다 한국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되면 걱정
<김종대>
-한국 안보 무임승차국, 美선 공공연한 이야기
-한미국방장관회담서 회의 시간 절반 동안 돈 얘기만 해
-평택기지 이전 비용 100억 달러, 모두 한국정부 부담
-방위비 분담 직접비만 매년 1조원, 간접비 포함하면 세계 1위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로 미국은 전략적 이익 취하고 있어
미국은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공화당의 유력주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엊그제 한 행사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계 대학생이죠. 조셉 최 씨가 바로 일어서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설전이 화제가 되면서 용감한 한인 2세 조셉 최 씨, 크게 주목받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설전을 보면서 저런 용감한 한인 2세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현재 후보 1위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정면 반박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대학생 조셉 최 씨 연결을 해 보죠. 조셉 최 씨, 안녕하세요?
◆ 조셉 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기소개 좀 해 주시죠.
◆ 조셉 최> 저는 지금 하버드 3학년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최민우라고 합니다.
◇ 김현정> 한국 이름도 있어요, 최민우.
◆ 조셉 최> 네. 영어 이름은 조셉 최.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한인 2세인데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 조셉 최> 저는 그냥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랑 같이 연습했고요. 여기 하버드에 와서 수업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엊그제 그 행사장에는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 조셉 최> 저는 원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 김현정> 도널드 트럼프라는 유력대선주자가 나오는 행사가 있다더라 해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 조셉 최> 그 트럼프가 여름에 한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공식석상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군요, 이미?
◆ 조셉 최>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던 것이 답답하던 차에 이번에 만난 김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 조셉 최> 네.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가 제 질문을 중간에서 끊고 끝까지 듣지 않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 미국이 부담하는 액수에 비해 푼돈이라고, 피넛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제 질문을 끊고 끝까지 듣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중간에 끊으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반박을 하던가요?
◆ 조셉 최> 트럼프가 저에게 계속 ‘피넛’,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푼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진행자들이 제 마이크를 뺏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 김현정> 디스 이즈 피넛,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주 적은 돈이다 얘기하니까 뭔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이크를 가져가버렸어요.
◆ 조셉 최> 네. 진행자들이.
◇ 김현정> 그 청중들은 어떻게 트럼프 주장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까?
◆ 조셉 최> 네. 대부분은 동의하는 사람 같았는데. 대부분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다른 사람들은 우리 조셉 최 씨가 질문할 때 박수도 보내주고 그랬다면서요.
◆ 조셉 최> 네. 그렇게 제 질문을 중간에서 끊었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IMG:3}◇ 김현정> 그러니까 이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 조셉 최> 네.
◇ 김현정>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꼭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 조셉 최> 트럼프는 오바마처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그냥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 생각에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는 것만 봐도 결코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나저나 조셉 최 씨, 부모님은 한국인이시지만 미국에서 낳고 자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데, 어떻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 조셉 최> (웃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한테 꼭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사회문제에 대해서 꼭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위안부 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장하네요. 지난번 아베한테 질문했던 학생도 조셉 최 씨죠.
◆ 조셉 최> 네.
◇ 김현정> 사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미국인인데.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 조셉 최> 네, 당연하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인이죠.
◇ 김현정> 한국에 와서 뭔가 활동하실 생각도 있고요?
◆ 조셉 최>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요.
◇ 김현정> 조셉 최 씨. 앞으로도 한국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데 더 앞장서 주세요.
◆ 조셉 최>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조셉 최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 승차론 들으면서 그저 한국계 학생을 칭찬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군사전문가 한 분을 더 연결해 보죠.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트럼프 주장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안보 무임 승차 하고 있습니까?
◆ 김종대> 학생 얘기나 트럼프 발언이나 굉장히 흥미 있게 들었는데요. 지금 이 발언의 어떤 배경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맥락이요.
◆ 김종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단지 방위비 분담금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미 정보 군사라인에서는 이런 한국의 무임승차론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인데. 이 회의가 열리면 2시간 중의 1시간을 미국 국방부에서는 돈 얘기만 합니다.
◇ 김현정> 2시간 중에 절반을 돈 얘기, 돈 돈.
◆ 김종대> 예예.그 돈 얘기가 그럼 뭐냐.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보다 더한 게 있죠. 우선 첫 번째 요구는 미국은 한국방위에 쓰는 예산이 약 1000억 달러다. 이것도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의 국방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GDP의 2.6% 되는 국방비를 4% 수준으로 올리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방비의 70% 정도를 증액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지금 통합기지,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고 있는데, 이 기지를 빨리 지어달라는 건데. 이 예산이 100억 달러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공사비 100억달러인데 전액 한국 정부 부담이에요.
◇ 김현정> 전액이요.
◆ 김종대> 네 전액. 지금 96%는 한국 정부 부담인데. 이 나머지 4%는 미국 정부가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 부담액의 100%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96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 김현정>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1조원씩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1조원.
◆ 김종대> 1조원이라는 건 직접비만 1조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거요.
◇ 김현정> 간접비까지 더하면 훨씬 많아요?
◆ 김종대> 간접비까지 주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직접비용의 부담 비율이 높고, GDP 대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비율이 높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일본이나 독일은 다 포함되는 비용이 한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종대> 예를 들면 일본은 사유지에 미군기지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일본 정부가 대신 내는데. 이런 게 다 지원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토지를 지원하는 건 직접 지원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비에는 빠져있단 말이죠.
◇ 김현정> 계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예전부터 이 주장을 해왔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포함해서 미국의 지식인 거의 대다수가 한국이 무임승차 국가라는 정서를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군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에 돈을 엄청 퍼붓고 있다,이런 느낌을.
◆ 김종대> 그렇죠. 한국은 공짜로 미국의 안보 역량에 편승한 것이다. 이런 걸 과거에는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만 주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미국의 민주당 일각까지도 그 주장에 가세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래서 트럼프가 혼자서 정신나간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드러낸 한 사람의 경우지. 비공개적으로는 거의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유력해요. 공화당 여론조사 하면 1위 하는 후보고. 이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요구들을 해 오게 될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 가 계시고, 거기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없던 요구를 새로 하는 것이냐. 한국은 항상 압력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트럼프의 공격적 언사는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얻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데 돈 많이 쓰는구나, 이런 느낌?
◆ 김종대> 그렇죠. 이런 얘기가 , 우리도 미국에서 엉터리 무기 사오면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비슷한 거죠.
◆ 김종대> 그런데 미국 내 그런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가지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하고, 방위분담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
◆ 김종대>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 계산들을 보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안보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은 수혜를 보는, 이런 일방적 관계로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죠.
◇ 김현정> 사실 미국이 득을 많이 보고 있죠, 여기에 기지 세워서.
◆ 김종대> 동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미군기지가 어디입니까? 한국의 주한미군기지거든요. 중국 견제의 어떤 최전방이고, 미국이 여기에서 앞으로 허브기지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전략적 이익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적절히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참 한국계 미국인 한 명이 일어나서 질문하는 정도로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치고 넘어갈 일인지, 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