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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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의존하다가 TPP 외면
- TPP 뒤늦은 합류, 경제적 실익 없어
- 중국에 대한 미국 우려 의식해 이제야..
- 김무성, 꼬리내린 적 없어
- 유승민, 김무성 뜻 안 굽히면 돕겠다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 (새누리당 前 최고위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뉴스게임 시간입니다.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 보는 시간인데요. 10월의 뉴스게이머는 두 분을 격주로 모십니다. 지난주에는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출연하셨었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죠.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웃음) 이분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제통. 이혜훈 전 최고위원 맞으시죠?

◆ 이혜훈> (웃음)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 김현정> 지난 추석 특집 때 노회찬 전 대표하고 두 분이 나오셨다가 그 자리에서 즉석 섭외를 저희가 했어요. 얼떨결에 한다고 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 이혜훈> (웃음)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오늘 뉴스게임. 사실은 경제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경제 이슈 예측을 좀 해야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난주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 의원님, 이게 쉽게 말하자면 양국간에 맺던 FTA를 12개 국가가 동시에 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이혜훈> 네. FTA는 두 나라 간에 맺는 거라면 TPP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FTA를 맺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는 뒤늦게라도 이거 가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예측을 좀 해 보죠. 뒤늦게라도 가입을 하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 이혜훈> 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하면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입장은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하시느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냐하면 참여 후 10년 후에 ‘GDP가 1.8%까지 증가하는 반면에 참여를 안 하면 오히려 0.12%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경제적인 실익이 마치 엄청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정리 좀 잠깐 해 볼게요. 일단 가입할 것이다를 100%로 보는 있는 것이고.

◆ 이혜훈> 100%라기 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 김현정>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실익 얘기를 하셨는데. 실익이 굉장히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혜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두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FTA 아닙니까? 그런데 TPP라면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맺는 건데 지금 이미 12나라가 가입을 해서 창립멤버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12개 중에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10개의 나라와는 이미 FTA를 맺었기 때문에 순 효과.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얻는 순 효과는 일본, 멕시코 두 나라와 FTA를 맺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 김현정>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미 10개의 나라하고는 양국간 FTA를 맺어놨으니까.

◆ 이혜훈> 네. TPP 참여하게 될 경우에 순수한 효과는 일본, 멕시코와 FTA를 맺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일본과 FTA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떠냐? 여태까지 우리가 FTA를 맺어온 나라는 주로 농어업에서 조금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생기고 그 불이익을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면서 만회하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완전 반대예요.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는 아직 일본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직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금속, 광물 다 그렇고. 특히 자동차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그나마 국제적으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FTA를 맺으면 우리가 상당히 타격을 입죠.

이렇게 되면 ‘일본과의 FTA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인다’ 이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FTA 어려움을 우리가 멕시코 FTA로 만회할 수 있는가?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결론은 ‘일본과의 FTA로 인한 거를 멕시코와의 FTA로 만회하기 어렵다. 경제적인 실익이 별반 없어 보인다.’ 이게 중론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의원님.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가입에 나서려는 실제 목적,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혜훈> 아무래도 이 TPP를 경제적인 협약으로만 보면 경제적인 실익은 별반 없어 보인다라는 게 다들 중론인데요. 이 TPP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이런 것을 모두 총망라하는 전방위 공동규약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달라질 수가 있죠. 정부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뒤늦게 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전에 우리가 가입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외교적인 문제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아차차, 싶어서 외교적인 문제 고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혜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이혜훈>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중 FTA에 집중하느라고 이걸 좀 생각을 안 했다. 그때는 한중 FTA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뒤집어 보면 중국을 신경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뭘 어떻게 했냐 하면 중국이 사실 자기들 중심의 경제질서를 만드느라고 AIIB, 다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분율 1위로, 우리가 그냥 한 국가로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지분율 1위로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 중심의 TPP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계속 정부는 얘기해 왔던 거고요.

◇ 김현정> 그랬었어요. 결국은 중국 눈치를 여태까지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 이혜훈> 네,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그동안 있었느냐 하면...

◇ 김현정>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 눈치보느라고 미적미적했는데 지금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 이혜훈> 그러면서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미묘하고 민감하게 세력다툼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미국 중심의 전통적 우방들이 과연 우리의 우방이 맞느냐, 우리쪽에 서지 않고 저쪽에 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이 하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열병식에까지 참여하면서...

◇ 김현정> 대통령이 가셨죠.

◆ 이혜훈>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 의혹.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런 저간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가 아닐까...

◇ 김현정>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정말 가입 이야기가 지금에서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뭐구나라는 게 잡히네요. 바로 그런 목적, 우리는 TPP 가입을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오늘 나오고 다시 안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 오늘까지 TPP 얘기 여기까지 여쭙고 가고요.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최근에 유승민 의원하고 티타임 하셨어요.

◆ 이혜훈> 저야 뭐 자주 보죠.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워낙 자주 보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김무성 대표가 이혜훈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SOS를 쳤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 이혜훈> 그 언론 보도가 오보였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SOS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말씀을 하시기를 ‘김무성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도울 생각이 있다. 다만 방법과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보도에 보면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저를 통해서 SOS를 전달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됐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의 선택, 김무성 대표의 선택.

◆ 이혜훈>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지금 김무성 대표가 뜻 굽히신 거 아니에요?

◆ 이혜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게요. 심지어 어떤 보도는 ‘김무성 대표가 꼬리를 내렸다’라고 민망한 표현을 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김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부터 약속한 국민공천제라는 건 뭐냐하면. ‘전략공천을 제로로 하겠다. 그리고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취지의 틀은 그대로 지켜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 취지를 지키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픈프라이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과정에서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과 취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여론조사 50%, 당원 결선 50% 해서 예전대로 가겠다’ 제목들은 나오던데요.

◆ 이혜훈> 예전대로 가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하면 권력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심을 가지고 공천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가 중요한 거예요. 전략공천제로, 상향식 공천 100%가 그거거든요. 국민이 공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을 주는 사람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자가 공천을 주면 권력자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누구나 국회의원들은요.

그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드려서 국회임원의 주인이 국민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그 틀에서 김 대표가 달라진 게 없고 물러난 게 없습니다. 권력자가 내리꽂는 전략공천 제로로 하는 걸 관철해냈잖아요. 그리고 100% 상향식 공천을 지금 물러선 게 없거든요. 김 대표는 이 틀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박들에게 꼬리내릴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꼬리 내린 게 아니다, 짧게 한마디만. 꼬리 끝까지 안 내릴 것 같습니까?

◆ 이혜훈> 저는 내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내린다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게 꼬리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공천권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늘 뉴스게임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10월의 뉴스게이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