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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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지사)
-모자란다 vs 다줬다? 일단 밥은 먹어야
-누구 말이 맞는지 정산하면 드러나
-이재명도 고민중, 정치적 발언과 달라
-아이들 볼모로 보육대란 폭탄 터져봐라?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금을 놓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감당 못하겠다’라고 하고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아니, 중앙에서 준 교부금 가지고 감당 좀 해 봐라’라고 하고요.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는 사이에 유치원에는 월급날이 오고야만 겁니다.
그런데요. 만 3세에서 5세가 가장 많이 사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교육청도 중앙정부도 못 내겠다니 도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2개월치를 도비에서 배정했습니다. 그러자 경기 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런 미봉책으로 개인적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비난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은 얼마 전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입장 직접 들어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남경필> 학부모님들은 아직 대다수가 이렇게 피부에 느끼지는 못하실 거고요. 불안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유치원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불안하고 피부에 느끼는 게 아마 선생님들일 거예요, 보육교사님들이요. 이제 월급날이니까요.
◇ 김현정>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에서 급한대로 2개월치는 도가 부담하겠다고 하셨어요?
◆ 남경필> 네.
◇ 김현정> 이 제안을 받아들인 시, 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 남경필> 제가 직접 파악해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요일쯤에는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31개 시, 군 중에 25개 시, 군은 확실히 집행하겠다는 거고요. 반대한 시, 군은 2개, 나머지 5군데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성남시를 비롯한 나머지 7곳은 아직 결정을 못했거나, 안 받겠다는 입장이죠. 그 외에는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경기도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뭘까요?
◆ 남경필> 아니 뭐... 이게 국민들께서는 보육지원을 해 주는 곳이 교육청에서 하는지, 정부에서 하는지, 또는 경기도가 하는지 그거 잘 모르십니다. 그냥 다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국가에다 내고 국가는 그것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무슨 교육청이 주는 거냐, 교육부가 주는 거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 김현정> 학부모들이 따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 남경필>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를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요?
◇ 김현정> 그래서 경기도라도 지금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서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아시다시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 박근혜 정부인데 왜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일을 도가 나서느냐? 이런 미봉책으로, 도민들 세금으로 이걸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남경필> 아니,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서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건 국가사업이 분명해요.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교육부는 다 줬다는 거고요.
◇ 김현정> 교육부는 교부금을 줬다는 거고요.
◆ 남경필> 지방 교육청은 못 받았다는 거고. ‘모자란다’와 ‘다 줬다’라는 차이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럼 밥값은 누가 치러야죠. 그러고 나서 밥값 누가 낼지 그걸 정산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다 정산해 보면 뻔합니다. 이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도가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면 이걸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도 결정이 날 거고요. 얼마나 또 지원해야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 이게 우선이지. 지금 이게 국가에서 돈 다 줬다, 안 줬다를 놓고 지금 싸우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매년 이걸로 골치가 아팠는데. 이번 기회에 차라리 폭탄이 터질 거면 터지게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든 교육청이든 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짓고 가야지. 도가 중간에 나서서 미봉책으로 2개월치 내주고 3개월치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남경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이름 좀 대 주세요. 아니,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뻥 폭탄이 터져서? 자, 보세요. 다음 2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난방비도 못 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식비를 못 댄대요. 그것 대란 터져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해결하자는 게 어른들이 할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문제해결 해야죠. 근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4월 총선의 이슈가 될 거고. 4월 총선 이후에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 김현정> ‘총선에서 이슈가 될 거다, 그때까지 그러면 아이들 굶기자는 얘기냐, 선생님들 월급 주지 말자는 얘기냐?’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 남경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하는 얘기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반대하는 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세요. 뭐라고 하시냐하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포퓰리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필> 성남 시장님이 가장 강하게 또 아주 자극적인 언어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성남 시장님도 지금 경기도가 집행하는 거 받을지 말지, 집행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판단, 정치적 발언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고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 아이들 가지고 볼모로 잡으면 안 됩니다. 폭탄이 터져도 된다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남 지사님은 그러면 중앙정부 편도 아니고 교육청 편도 아니다, 이건 분명하신 거죠?
◆ 남경필> 그러니까 저는요. 한쪽은 줬다고 하고, 한쪽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 주장은 나중에 가리자는 거예요. 그건 가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위 만들어서요. 여야 동수로 해서 이거 장부 들여다보면 다 금방 알아요.
◇ 김현정> 이 문제가 이후에 계속 해결이 안 되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만약 갈등해결이 안 되면 계속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까지 있으신 겁니까?
◆ 남경필> 그럼요.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할 일 까지는 없을 거고요. 규모 이런 것을 보면요.
◇ 김현정> 그러다가 경기도 재정 파탄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 도민들은 그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 남경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따져보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 서로 주장할 것 없이 차분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지금 대신 집행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부분이 많아요.
◇ 김현정> 마치 외상값 미리 대주듯이 갚아주고 나중에 다 따져서 받겠다는 말씀이세요?
◆ 남경필> 받을 것도 있고 지원해 줄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경기도정을 하다 보면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속속들이 모르지만 규모를 대강 아는데요. 그렇게 빚내서 할 정도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도대체 이런 갈등이 왜 생긴 겁니까? 이거 누가 잘못이에요?
◆ 남경필> 무책임한 거죠. 양쪽 다.
◇ 김현정> 양쪽 다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으면 교육청이 감당할 만큼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남경필> 교육부는 줬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 남경필> 그건 줬다는 쪽도 거짓말이에요?
◇ 김현정>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방점인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러면 충분히 얼마나 안 줬는지는 따져봐야죠. 충분히 안 줬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김현정> 좀 따져보셨어요? 남 지사님이 따져보시면 어떻습니까?
◆ 남경필>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의회가 서로 주장을 안 굽히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교육감들 또 만나신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장부 좀 꺼내놓고 차분하게 따져보세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 김현정> 제가 남경필 지사님과 참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제일 화나셨어요.
◆ 남경필> 화가 나죠, 정말. 아니,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서로 간에 한국말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학부모도 화가 나고 교육청, 중앙정부가 모두가 다 지금 화난 이 상황. 불쌍한 건 아이들입니다. 반드시 해결책이 조만간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