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조합 전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5명중 2명, 60세이상 고령 기사
-사고건수 비고령보다 2배 이상
-80세이상 면허말소 국가도 있어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조합 전무>
-고령화 추세에 획일적 제한 문제
-건강한 고령 택시기사도 많아
-고령자 위한 맞춤형 제도 있어야
요즘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연세 지긋한 기사분들 자주 만나게 되시죠? 별 생각 없이 탔었는데,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반사신경이 떨어지고 특히 심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도 많은 만큼 고령자에 대한 택시운전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반발도 거세죠. 나이 많다고 운전 못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규제만 하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택시기사 고령화에 다른 자격제한 논란 오늘 찬반 입장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를 해 보시죠. 먼저 고령자의 택시운전에 대한 자격제한을 둬야 한다는 측,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임재경 박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 임재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도대체 고령화 정도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임재경> 전국에 택시 운전자는 2015년 말 현재 28만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60대 고령자가 9만 9500여명. 그리고 70대가 1만 7000여명. 그리고 80세 이상이 280여명 정도가 됩니다.
◇ 김현정> 다 합치면 절반이 넘는 수가 60대 이상이라는 말씀이세요.
◆ 임재경>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가 전국에 한 1만 2000명 정도 계시고, 그래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자격제한의 기준은 몇 세 정도로 보고 계세요?
◆ 임재경> 65세부터가 고령자로 들어가니까, 좀 더 자주 운전능력을 검증하자 하는 것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65세 이상이면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군에 들어가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면허갱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증 기간을 좀 짧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사고위험성 때문입니까?
◆ 임재경> 네, 그렇죠. 1000명당 사고건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건수가 9.8건 정도 되고요. 비고령자는 한 7.4건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건수가 비고령 운전자보다 2.4건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부 조사를 보니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60대 이상 사고건수 7.1%, 20대가 23.7, 30대 11.2, 40대 9.4, 50대 8.8. 그래서 60대 이상이 오히려 사고건수 낮다는 조사는 또 어떻게 된 조사입니까?
◆ 임재경>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실제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지 않고 전체 사고건수 중에서 비중을 본 것 같고요.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20대나 30대 등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를 비교해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그 조사는 주행거리를 똑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나온 사고건수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고 건수를 뽑아낸 거다, 숫자를.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임재경> 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라든지 운전하는 능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 임재경>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청년층에 비해서 신체 반응 능력이 약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청년에 비해서.
◆ 임재경> 네. 그래서 시력은 30대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떨어지고. 야간시력도 저하가 돼서 청년에 비해서 32배의 빛이 더 필요하게 되구요. 또 근육력이 약화가 돼서 동작반경도 좁아지게 되고, 좌회전을 결정하는 소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 김현정> 시력, 반응속도, 판단력, 다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 임재경> 그렇죠, 떨어져서 본인이 조심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도 택시 오래 운전하신 베테랑들, 밥 먹는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쉬운 일 아닌가요?
◆ 임재경> 그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요. 운전 경험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능력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다는 것이죠.
◇ 김현정>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된 상황이고. 특별한 기술 없이 지내는 많은 분들한테는 택시운전이 인생의 이모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고령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 임재경>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보면, 운송업의 진입자유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철폐를 하거나 완전히 완화를 하지만요. 안전에 대한 것들은 규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안전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들은 규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이제한이 생기면 그러면 택시업계에 인력난은 없겠습니까?
◆ 임재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택시운전에 나이제한을 둔다는 것보다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좀 단축을 하고 적성검사 연령도 낮춰서 운전능력을 좀 더 자주 검증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외국에 비하면 외국의 비영업용 운전자 수준으로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력난이 발생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고령자분들의 신체능력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또 빠르게 최근에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인력난으로 직접 연결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 임재경> 다른 나라의 경우는 나이대별로 3년 내지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 김현정> 1년마다 갱신하는 곳도 있어요?
◆ 임재경> 나이가 75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1년마다 갱신하는 곳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80세가 넘어가면 80세에는 자동 말소가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재경>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임재경 박사의 주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택시업계 입장 들어봐야겠죠. 서울개인택시조합 박종갑 전무 연결해 봅니다. 박 전무님, 안녕하세요.
◆ 박종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사고 위험성 때문에 나이제한을 좀 두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택시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뭔가요?
◆ 박종갑> 고령화가 아시다시피 세계화적인 추세인데요. 지금 65세를 고령 나이로 해서 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65세면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에 대한 퇴출보다도 이전에 문제가 된 분들에 한정해서 자격 부분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나이 제한을 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예로 들자면요. 그냥 ‘무조건 나이를 뚝 잘라서 운전 안 돼’가 아니라 ‘65세가 넘어가면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던 걸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 걸로 한다. 문제가 없는 분은 계속하면 된다’ 이런 건데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 박종갑> 그렇죠. 그걸 무조건 획일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65세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5세 정도나 최소한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운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검증이 된 경우에 한해서 자격을 강화시킨다면 모르지만 획일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고를 한 번 낸 경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강화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너무 획일적으로 다 적용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65세가 넘어가면 시력이라든지 반응속도, 판단력이 젊은 사람의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박종갑> 그건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그것도요?
◆ 박종갑> 요즘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쉬는 날 거의 운동을 다 하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택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요. 대중교통인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버스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1번.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1번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택시만 예외로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버스기사들 검사하듯이 택시기사들도 검사해야 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종갑> 그 택시 부분을 버스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차이라면 어떤 차이일까요?
◆ 박종갑> 버스는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형차이지 않습니까? 대중들을 많이 실어 나르는 차고. 또 택시가 버스처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곤하면 쉬고 운행을 해요. 그런 부분을 버스하고 동일시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나이제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서울시부터인데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 분들이 뭔가 움직임에 나설 생각까지도 하고 계세요?
◆ 박종갑>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겠죠. 좀 더 고령자에게 맞는 맞춤형 택시, 다시 말씀드려서 남산 같은 특정 구간 택시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 구간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배려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연세 드신 조합원들과 소통도 해보고. 그 부분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택시 승객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개인택시조합의 박종갑 전무 이야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택시죠. 승객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