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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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당 통일위원장)
-북한 정변설? 北, 이렇다할 변화 없어
-94년 김일성 사망때도 붕괴설 나돌아
-북한 도발설, 與의 정치적인 노림수?
-전주 출마 정동영과 아름다운 경선할터
주말에 뉴스나 SNS를 주시하셨던 분이라면 다소 불안하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SNS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다는 북한 정변설이 번지면서 관계당국에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치는 그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또 하필 토요일에는 북한문이 백령도 북쪽 지역에 포격을 가하면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일상적인 북한군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당 안에서는 ‘지금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대남 직접 도발이 있을 거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같이 나오고 있죠. 불안한 북한 관련 뉴스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좀 가려볼 텐데요. 북한전문가로 유명한 분을 모셔볼 텐데 마침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 당에 이분이 입당을 하셔서 당 얘기도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 연결해 보죠. 김근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김현정> 사실 저는 금요일부터 SNS상에 뭐 찌라시 비슷하게 도는 걸 봤어요. 소문이었는데요. 북한정변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 김근식>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라는 상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동안에 심심치 않게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구체적인 증권가라든지 SNS상에서 이야기가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이거였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료가 북한에 가기로 했었는데 북한 내부에 정변과 같은 급박한 사태가 나서 입국이 불허됐다더라’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되면서 북한에 정변이 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들었고요. 많은 쪽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문의가 뒤따랐기 때문에 아마 정보 당국이나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일단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으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면서 지금 북한에 쿠데타 상황이 벌어질 거다, 벌어졌다라는 소문이 돈 건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겁니까?
◆ 김근식> 일단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보당국에서 사실은 아직 아닌 것이고 북한 내부에 이렇다 할 정치적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겁니다.
◇ 김현정> 북한 정변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 몇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첫째, 그동안 북한에서 고위 간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숙청과 처형이 계속 잇따랐고. 둘째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냐? 관계이상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초강경 대북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이 고립되고 있고. 이런 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북한 체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붕괴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가능성은 있는 얘기 아닌가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어떤 체제나 체제가 완벽하게 안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체제의 어떤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 특히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고립, 그다음에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정,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북한의 급변사태설, 북한의 쿠데타설 이런 것들이요. 오래전인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부터 북한이 곧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2008년 8월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도 곧 망한다,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그 당시에도 상당한 언론에서는 ‘곧 망할 것이다. 김정은이 제대로 끌고 가겠느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북한 붕괴설 또는 급변사태들을 주장했던 전문가나 학자분들은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북한이 멀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정권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숙청하고 처형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측면으로도 볼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공포정치로 인해서 내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한테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근식> 그다음에 북중관계 이상설도 마찬가지죠. 북중관계가 시진핑이 들어서고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국가 이익, 또 북한의 국가 이익을 따져보면 북중관계가 서로 신경전은 벌이지만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결별의 수준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다음에 국제제재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북한이 제재 받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화 속에서 이미 제재에 익숙한 체제예요. 또 최근 들어서 또 재미있는 게 북한 경제가 2010년 이후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게 진보보수 양쪽을 막론하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근식> 그것이 그렇게 크게 북한의 붕괴라든지 정변설을 뒷받침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정변까지는 아니지만 대남도발, 직접도발, 연평도 해전만큼의 도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의 측면에서.
◆ 김근식> 그 부분도 당연히 우리는 분단국가고 남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전체제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준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그리고 현재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쪽도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 강력 제재라고 하는 강대강이 맞부딪히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또 뚜렷한 어떤 자료도 없이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안보태세 강화라는 것에 얹어서 북한의 남침위협이나 도발 위협을 극대화함으로써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이후에 북풍, 총풍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에게도 아마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연평도 이상의 도발이라든지 테러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대비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군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대비를 하는 건 필요한데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지,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란 말씀이신데요.
◆ 김근식>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보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정치적인 활용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대비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은 계속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야당에서는 계속 안 된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근식> 국민의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다만 테러방지법의 내용 중에 여야가 합의해야 될 내용들이 그 테러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 김근식>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냈고 그 부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급한 제정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방지법을 지금 통과하면 테러가 없을 것처럼 당연시하는 건 국민들에게 잘못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들을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정변설, 도발설, 이런 설, 저런 설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북한 전문가하고 짚어봤는데요. 대비는 하되 이걸로 불안해하고 떨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김근식 위원장, 국민의당의 통일위원장이세요. 그리고 전주 덕진의 예비후보시죠.
◆ 김근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데 김근식 위원장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분이시고요. 강경정책보다는 대화, 유화책이 낫다는 비둘기파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입당한 정동영 전 의원도 대북정치에 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총선을 앞두고 전주 덕진,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셨어요.
◆ 김근식>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 김근식> 그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당이 전북에서의 승리,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정동영 전 장관의 정치적인 자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지난주에 정동영 장관이 입당을 밝히시기 전에 제가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동영 장관의 우리 당 입당을 촉구하는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입당을 하신 뒤에 우리 덕진에 출마하셔도 제가 충분히 그것들을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뒤에 안철수 대표와 정동영 장관이 회동을 하고 정동영 장관이 입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동영 장관과 제가 지금 이미 한 달째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전주 덕진에서 아름다운 경선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충분히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정동영 전 장관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저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동영 전 의원이면 사실은 전주 덕진 출마할 때마다 최다 득표율 기록을 세웠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주 덕진의 바닥 민심, 김근식 위원장님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보세요?
◆ 김근식>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째 바닥을 훑고 다니고 민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동영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전북 정치에서의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전주 덕진에서 처음 출마하시고 두 번째 출마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2009년 재보궐선거 때 저랑도 맞붙지 않았습니까? 당시 정 장관께서는 무소속으로 나오셨던 분인데요. 그때 받았던 득표율이나 지지도만큼은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님은 전북 덕진에서는 애증이 엇갈리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애증이요?
◆ 김근식>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치원로답게 또 대선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분과 전체의 큰 흐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편이 좋지, 굳이 덕진으로 오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페어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의 김근식 통일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