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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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동당 자금 유입? 그래도 개선요구가 먼저
-청문회로 대북정책 전반 실패를 따질 것
-파키스탄과 이란의 핵포기 전략 활용해야
-신진세력 점령군? 그런 인식 당내 안 많아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을 외치다 분단 쪽박만 됐다”, “총선에 승리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북한 편들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종걸>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현정> "20대 총선에 승리해서 개성공단 폐쇄에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겠다" 이러셨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 이종걸> 개성공단의 폐쇄 책임을 추궁하는 건, 개성공단 폐쇄가 단순한 대북정책의 실패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개성공단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장면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개성공단의 역할, 이런 것들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인내도 해 왔고, 그런데도 이번 공단 폐쇄를 해서 입주 중소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나아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폐쇄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은 좀 막연한데, 청문회를 열어서 개성공단 중단의 적법성이라든가 임금이 노동당으로 유입된 의혹을 따지는 식의 과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종걸> 예.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게 유효하게 될 것인가가 의문이라 실효성도 따져볼 거구요. 실제 폐쇄 원인도 살필 거구요. 또 노동당 자금 유입 부분도 불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따져서, 전반적인 통일정책의 실패를 분명히 밝혀내겠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개성공단 청문회를 열겠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무기개발 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폐쇄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이거든요. 이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그런 우려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일 때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방법보다는 우선 그것에 대한 요구와 또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방법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문을 닫아버릴 게 아니라, 뭔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구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선행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핵개발에 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외교적인 라인이나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쟁점화시켜서 정상적인 남북 교류의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행해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북한이라는 곳이 워낙 특수한 곳인데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이 말을 들을까요?
◆ 이종걸> 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중국의 교역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성공단을 오가는 양이 핵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교역량만 조금 늘려버리면 다 상쇄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걸 우리의 목표로 다루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죠.
◇ 김현정>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네요. 뭔가 북한을 옥죄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와 중국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마늘 파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 사드 배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어제 그러셨어요.
◆ 이종걸> 중국이 과도하지만 또 중국이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무조건 내쳤을 때, 이전의 마늘 파동 같이 우리 통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걸 감안할 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코리아리스크가 커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드 배치에 무조건 반대는 아닌 겁니까?
◆ 이종걸>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중한 판단. 사드에 대한 입장은 그렇고요.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시간에 출연을 하셨어요. 바로 이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른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한 신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독자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세요? 사드는 지금 신중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 이종걸> 지금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핵 확산 금지 정책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NPT요.
◆ 이종걸>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75% 통상으로 살아가는 국가로서, 이곳에 북한이 저렇게 위협적인 도발행위를 한다고 해서 같은 정도의 핵을 갖겠다라는 것은, 시한폭탄을 장착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의 엄중한 위치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 김현정> 불안하게 만들 거다. 현실성도 없다고 보세요?
◆ 이종걸>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야당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무작정 반대만 하느냐. 너무 안이하다”, 이런 말씀 어제하셨는데 그러면 답변 주시겠습니까?
◆ 이종걸>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또 IAEA에 시험도 받아보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게 핵 고립을 통해서 전 세계 통상 관계에서 고립됐을 때 북한이 스스로 어렵게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예고시켜서 북한이 사실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이것이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그런 종전의 입장이 왜 그게 대안이 아니겠는가. 지금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했다가 스스로 핵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런 고립적인 국가정책을 했다가 결국 그것은 자기 나라의 안위에도 여러 가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게 이걸 적용하자는 것도, 북한이 영원히 고립돼서는 북한 스스로가 나라를 헤쳐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에게 스스로 그런 불이익이 됐다는 것을.
◇ 김현정> 깨닫게 한다.
◆ 이종걸> 그것이 중요하다.
◇ 김현정>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 그 방법이 윈윈하는 방법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즉 우리도 핵 갖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대안이 되지 않을 거다, 종말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제 총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와서 제가 당 얘기도 잠깐만 여쭙고 가야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된지 한달쯤 됐는데, 지금 당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분위기 변화?
◆ 이종걸> 네, 급속히 안정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전국적인 분위기가 총량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최근에 당을 탈당한 신기남 의원 어떤 얘기를 남기고 갔냐면 “김종인 위원장과 외부에서 영입된 신진인사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무슨 큰 권력이라도 쥔 것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새로운 일을 맡게 된 새로운 분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목표는 달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분열돼 있는 여러 야권들이 1:1 구조를 만드는 총선 구도를 만드는 데에 같은 목표를 제시해서, 이번에는 우선 총선을 승리로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든가 기타 대여전선을 새롭게 짜는 방법들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 김현정> 점령군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십니까?
◆ 이종걸> 그렇게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사실 많은데, 공천 앞두고 있어서 지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신 의원은 그러던데 그건 아닌가요?
◆ 이종걸> 예, 신기남 의원님 개인에게 그런 가혹한 결과와 잣대가 들이대져서 심각한 생각들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쯤으로 해 두고요. 끝으로 짧게, 선거구 획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적어도 이달 가기 전에는 획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안이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지금 현재로서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선관위가 짜놓은 계획에 의하면 23일까지는 발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미 그런 안도 있군요.
◆ 이종걸> 그런데 23일이라면, 지금 현재 합의한 안을 토대로 획정위에 보내서 획정위에 며칠간의 결정의 결과를 기다린 후에, 안전행정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선거법 결정구조를 지켜보려면, 오늘 획정위에 여야 합의안을 보내도 지금 시간상으로는 크게 넉넉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99%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을 연계해서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 주는 정책을 빨리 개선하라.
◇ 김현정>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북한인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을 묶어서 선거구 획정안하고 같이 가자는 안인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더민주 입장은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까?
◆ 이종걸>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의 내용으로 볼 때, 하나 정도는 지금 현재 급한 선거법의 시기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김현정> 하나 정도 가능하다?
◆ 이종걸> 현재로서는 북한인권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과 선거법을 같이 진행하고, 나머지 법을 더 신중하게 여야의 뜻에 맞게, 서로 생각이 다른 점들을 조정하고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급하게 서두르다가 생략되고 놓치는 점들이 너무 많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개 정도 묶어서 23일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장처럼 4개 전부 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확인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