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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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새누리당 당선자),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선이 끝난 후 떠오른 핵심 화두. 뭐니뭐니해도 경제입니다. 이번 선거 여당 심판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 게 근본 원인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여야정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구조조정을 여야정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리둥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여야의 대표 경제통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 수도권에서 이른바 비박계라고 했던 분들, 정부 비판을 거침없이 하셨던 분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살아오셨어요.

◆ 이혜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래서 제가 오늘 경제로 두 분 모셨습니다만, 이 질문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현안은,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의원이 당권 도전 선언했고, 유기준 홍문종 의원 등은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표현했어요. 사실 총선 의석 수를 보면 친박계가 역시 다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 이혜훈> 공천을 그분들이 받았으니까.

◇ 김현정> 그래서 당 지도부는 그래도 친박계가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친박들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민심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과반도 안 되고 1당도 놓쳤다는 걸 보면, 지금까지의 당 운영,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당 운영은 친박들 주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구조라기보다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목소리가 당과 국회에 그대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걸 거꾸로 바꿔라.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박들이 해 왔던 그런 운영방식은 180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박 주도의 당 운영, 이런 부분은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정권 창출하기는 어렵다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선도 이대로면 어렵다. 친박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박은 당 지도부 도전하지 말고, 2선으로 후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 이혜훈> 친박이라고 하시는, 친박 좌장이라 불리시는 서청원, 최경환 두 분께서 불과 며칠 전에 “친박들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민심이 따갑고 무서운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 김현정> 그 말로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럼 2선 후퇴하시라는 말씀이네요.

◆ 이혜훈>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진표 의원님. 더민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황이. 여소야대 제1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추대하느냐 경선을 치르느냐. 한동안 떠들썩한 상황이었는데.

◆ 김진표>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 거론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국민이 엄청나게 화를 낸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반사적 이익을 우리가 입어서 1당이 한 석 차이로 됐죠. 동시에 국민은 우리에 대해서도 엄한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우리 수십년간 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을 빼앗아버리고 또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우리를 제3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당면한 정치권의 과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어느 정당이 이루어낼 거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이 모습의 야당으로 과연 정권교체를 주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오히려 자숙하고 어떻게 당의 체질과 정체성을 쇄신할 거냐는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지, 지금 선거 끝난 지 열흘도 안 돼서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전당대회를 조급하게 7월달에 하는 것은 당을 계속 경쟁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뽑지 말고 연말쯤으로 연기를 하자.

◆ 김진표> 하반기로 연기해서 그전에 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쇄신의 내용을 가지고 또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때 가서 김종인 대표의 추대론이나 또 무슨 경선이냐. 이런 걸 해야겠죠.

◇ 김현정> 김진표 전 부총리도 지금 당 대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계시는 것 아시죠.

◆ 김진표> 제가 당선 인사 때 “내가 다시 정치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냐. 이거는 정권 교체다. 정권교체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내가 백범 김구 선생님 인용해서 당의 문지기도 하라면 해야 되고 또 당 대표를 도전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정권교체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게 전해진 건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 김현정> 변함이 없으세요.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면 하겠다. 그러면 이혜훈 당선자님, 이혜훈 당선자님도 도전설이 있던데요.

◆ 이혜훈> 언론들이 추측으로 자천타천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자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 김현정> 고민은 뭐 다들 비슷해요, 비슷한데 해야 된다. “당신이 맡아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민다면, “해 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온다면.

◆ 이혜훈>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현정> 요청이 일단 들어오면 생각해 보시겠다.

◆ 이혜훈> 네.

◇ 김현정>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두 분의 여야 경제통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두 당선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건 경제 실패에 대한 실망, 국민적인 실망이 그 원인이었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죠. 이혜훈 의원님, 이거 사실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 경제 정책으로 강봉균 위원장이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 이혜훈> 일단 실행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죠.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걸 실행을 하려면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당을 놓친 상황이잖아요. 과반도 안 되고. 그러면 야당이 협조 안 하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한국판 양적 완화는 실행이 어렵게 돼버린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미 그러니까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공약은 사실은 물건너간 상황에서.

◆ 이혜훈>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뜻밖에도 더민주에서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것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진표 당선자님.

◆ 김진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경제를 풀어가야 할 내용 중에 시일을 놓치면 안 되는 시급한 거, 그거는 구조조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기업이라는 게 3년째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도 못 갚는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금융권에서 불리워지는, 그래서 이거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인데, 계속 은행권이 돈을 주고 어떤 조선업체는 부채비율이 2000%에 육박합니다. 이걸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 같은 식으로 은행이 질질 끌려가는 지원을 하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이 되고 그건 바로 국가부실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이 부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직무유기죠. 그리고 정부 주도 하에 해야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이건 정부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 김현정> 사실 제일 자연스려운 방법은 채권당국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 제일 자연스러운데 힘든가요?

◆ 김진표> 우리는 관치금융에 길들여져 있어서, 당연히 엄격한 금융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못해서 질질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공직자들, 보수적인 여권 수뇌부. 이들과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부실 기업들, 이 기업들이 전부 재벌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벌그룹의 오랜 유착구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재벌에 저항하고 재벌이 끝까지 버티고 살려내야 된다고 하니까,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객관적으로 알면서도 자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에 금년 2월인가 원샷법,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샷법, 이거 때문에 안 되니까 촉진해 달라고 박 대통령이 그러셔서 우리 당내에서도 그거는 여러 논란 속에도 통과시켜줬죠. 그런데 그 뒤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한 진단을 했을 겁니다. 제가 97년 외환위기 때 하면서 제 손으로 30대 기업 중에 18개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실업자가 쏟아질 때.

◇ 김현정> 바로 그거죠. 실업대책.

◆ 김진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니까 이거는 정부 주도에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한 거죠.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정조치들, 고용지원을 하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당 차원에서 돕겠다는 거니까, 저는 구조조정이 정부가 주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혜훈 당선자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사실 그동안, 우리 김진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기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거죠. 정부지원이라는 게 은행들이 돈을 주는 거기는 하지만 은행들이 돈을 줄 수밖에 없도록 사실 압력이나 무언의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은 정부거든요.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벌기업들과 유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것을 당장 문을 닫게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나 여러 가지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돌아서면 게속 선거가 기다리는 입장에서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문닫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결단을 내려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문 닫는 기업은 금융권 자력으로 문닫게 내버려 둬야, 더 이상 연명해서 살리지 않아야 다른 기업들이 사는 겁니다. 이게 다 묶여 있는데 이런 좀비기업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거기까지는 지금 여야정이 큰 틀에서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업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쏟아져 나오는 그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 없이 어떻게 이거 실시하느냐.

◆ 이혜훈> 야당은 “실업자 모두 다 책임져라”. 이런 뉘앙스가 많잖아요. 하지만 모든 실업자를 다 책임지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도 지금은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서까지 굉장히 과감한 실업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을 고용위기업종,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선포를 해서 고용보조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를 넘어서까지 특별법 같은 걸로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 김현정> 새로운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 이혜훈> 하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고용해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는 거니까 좀 믿고 지켜봐주시죠.

◇ 김현정> 김진표 당선자, 어떻게 보세요. 이 안전망이라는 것. 사실은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이들을 어떻게 다 살려주느냐, 그러면 사실은 구조조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 김진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이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그래서 기업 오너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금융권도 왜 기업이 그렇게 부실로 가는 걸 알고서 계속 돈을 대주느냐를 놓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금융의 손실을 일정부분 감소해야 될 겁니다. 다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것이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금융기관 자체가 쓰러져서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종합적인 고용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다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부 구제하겠어요. 다만 길은 열어줘야죠. 다른 측에서 전업할 수 있는 교육과 그런 조치들. 그럴 때 실업기간 동안 생존조치가 현행법 가지고 충분하냐. 그런 선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여기서 어렵네요.

◆ 이혜훈> 모든 걸 다 보장하다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만 너무 의식해서 자꾸 모든 걸 다해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신중하게 밸런스를 잡아둬야 된다는 거죠.

◆ 김진표> 지난번에 쌍용차처럼 산업평화가 깨지면 그건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앞장서서 하자라고는 했습니다만 당 내부에서도 다 공감하는 분위기인가요.

◆ 김진표> 지금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최근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만큼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거군요. 내년 대선으로 가기 전까지 뭔가 우리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할 텐데, 유일호 경제팀 이제 100일 됐죠? 10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의 여야 경제통을 모셨으니까 한 말씀...

◆ 김진표> 저는 지금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 8년. 박근혜 정부 3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유도해서 그것이 가져오는 낙수효과를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도 검증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방법이 잘 들었는데, 지금 경제구조가 외환위기 후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만성적인 수요 부족 상태의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발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도 이혜훈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깊이 논의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경제를 좀 검증해 봐야죠. 안 듣는 정책을 미련하게 8년씩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면 부작용만 생기고 나타난 결과가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 김현정> 지금 유일호 경제팀도 역시...

◆ 김진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미련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 김진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꾸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이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저질러지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는 문제.

◇ 김현정> 동시에.

◆ 김진표> 그러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패러다임을 바꿔라. 한마디로 조언을 정리하자면 그런 말씀이세요. 이혜훈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결론은 비슷하네요. 사실 지금까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이노믹스는 돈풀기와 부동산 띄우기였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렇게 돈을 풀어서 돈을 띄운다는 게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가계 부채를 누적시켰고, 전셋값 올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고 월세값도 올려서 서민들 중산층의 주머니는 비워지고, 오히려 돈 쓸 여력은 없어가지고 경기는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은 확실하고 뚜렷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단하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운 건데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려는 그 방법을 써왔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구조개혁으로 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에 산업개혁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어쨌든 구조개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부총리가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금융개혁 그다음에 공공부문 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 김현정> 패러다임 전환 역시...

◆ 이혜훈> 네, 그래야 경제를 살아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 오셨잖아요, 원외에서. 이제 원내로 들어가서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세요?

◆ 이혜훈> 그래야죠.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현정> 배신자 낙인 또 찍히시는 거 아니에요.

◆ 이혜훈> 그동안 찍혀서 국회에 못 들어올 뻔 했는데,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 김현정> 그 목소리 그대로 거침없는 비판, 할 말은 하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핵심 경제통 두 분을 초대해서 함께 짚여봤는데, 정말 원내에 들어가서 경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지금 파탄난 경제를 반드시 살리는 데 한몫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자, 더민주 김진표 당선자 두 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