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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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명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통법 누린 통신사, 요금 인하는 없었다
- 통신사, 요금 내리고 폰 지원금 늘려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2년이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소비자를 위한 거였습니다. 즉 ‘휴대폰 단말기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들쑥날쑥 제멋대로다 보니까 어느 가게는 싸고 어느 가게는 비싸니 소비자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하겠다, 단말기 회사들은 그 지원금 아낀 돈을 소비자를 위해 써라, 요금도 할인해라.’ 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우리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걸까요? 최명길 의원이 지난 2년간을 분석해 봤답니다. 직접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입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명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방통위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신 거라고요?
◆ 최명길>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법을 시행한 이후에 사실상 암행감사반처럼 사람들을 각 영업장에 투입해서 실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해서 쭉 집계를 한 자료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런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처음인데 그 2년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원래 취지대로 이익을 보고 있던가요?
◆ 최명길> 분석을 해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 보면 이용자들 혜택은 줄어들었고요. 이동통신사 이익은 증가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 배만 불린 겁니까?
◆ 최명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해 보죠. 일단 단말기 지원금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던가요?
◆ 최명길> 시행된 지 지난 6월까지니까 1년 반이 지났죠. 1년 반치 통계를 보면 이통사들이 이전보다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1명당 평균 40%를 줄였습니다. 액수로는 2014년도에 1인당 평균 29만 3260원, 약 30만 원 꼴이었는데요. 이런 지원금이 바로 다음 해인 2015년에 24% 줄어든 22만 원 수준이 됐고요. 그래서 올 들어서 6월까지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17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0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떨어진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렇게 아껴서 남은 돈 가지고 요금도 깎아줘라, 단말기 출고가도 좀 내려줘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취지가요.
◆ 최명길> 그런 거죠.
◇ 김현정> 그 취지가 잘 살았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최명길> 글쎄요.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내렸거나 하는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싼 요금제는 여전하고 고가 단말기도 여전합니다. 다만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가계통신비가 일부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이용자들이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알뜰폰 구입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 최명길> 예를 들어서 6만 원 대 이상 요금제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약 35% 정도였는데요. 지금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3~4%밖에 안 됩니다. 뚝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알뜰폰 가입자도 200만 명대에서 600만 명대로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알뜰하게 구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소비자들이 알아가지고 요금을 할인을 받은 거지, 요금제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통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단통법 시행되면서 지원금 줄인 만큼 우리는 요금으로 할인해 주는 각종 요금제를 많이 만든 거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 최명길> 요금할인제라는 게 선택하는 건데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꺼번에 받을 보조금을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20% 인하를 했을 때 5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만 원 깎아주는 거거든요? 즉 24개월 약정이면 전체의 약정기간 동안 24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일시에 받는 거랑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이죠.
저희가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요. 공시자료에서 단말기 지원금하고 장려금, 즉 그러니까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항목을 뽑아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를 해 보니까 SKT는 5200억원이 줄어들었고 KT는 3100억 원. 그리고 LG유플러스는 3300억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꼈다는 말은 그만큼 이익을 남겼다는 거죠.
{IMG:1}◇ 김현정> 영업이익을 그만큼 남겼어요?
◆ 최명길> 그렇죠. 그러니까 SKT의 경우 소위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합쳐서 전체 3조 5700억을 썼는데 바로 다음 해는 3조 300억, 약 5200억이 준 겁니다.
◇ 김현정> 그것들이 정말 소비자에게 돌아왔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 전에 유통구조가 엄청 혼란해서 A가게에 가서 산 사람하고 B가게에서 산 사람 C가게에서 산 사람이 가격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정보에 부족한 분이나 이런 분들은 호갱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유통구조는 좀 그래도 투명해진 것 아니냐? 그 취지는 산 거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명길> 투명한 거는 좀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시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진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명은 해졌는데 ‘공시지원금으로 누구는 80만 원에 샀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공짜로 샀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웃음)
◆ 최명길> 그런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통시장 전체가 불투명한 현장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통신비 절감한 부분은 있지만 이건 이용자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지, 사실상 줄어든 부분을 한 달에 1만 원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줄인 부분을 일단 받고 나머지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시중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일부가 호갱이었다고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전국민이 호갱이 된 느낌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분석하기 전부터도 ‘단통법에 문제 많다, 국민호갱법이다’ 이런 지적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원금상한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까지 확인된 마당이니 당장 폐지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명길> 글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당장 폐지를 하는 게 꼭 좋은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최명길>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당장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3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에다가 영업점 추가지원금을 합쳐서 절반 수준입니다. 실제로 17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도 과연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이 과연 늘어날까? 그건 의심스럽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한제를 무작정 폐지해 버리면 예전처럼 지원금 대란 같은 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지원금을 늘리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올려버리거나 최고요금제를 써야만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또 호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금 상한액을 유지를 하거나 상한선을 조금 올리고 이통사들이 최대한 상한선에 가깝게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동시에 통신료 인하하고 단말기 출고가의 거품 제거하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최명길>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첫 번째 여러분 분석입니다. 이런 결과 나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명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네, 더민주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