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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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절엔 고속도로 아닌 저속도로
-면제시 요금소 병목현상 줄어
-공사 손해? 방만경영이 더 문제
-중국은 연간 20일 통행요 면제
지금 이 시각쯤이면 부푼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몰고 떠나신 분들이라면 평소보다 2배, 3배 막힐 걸 각오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가 전혀 고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명절 기간만큼이라도 통행료를 면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제윤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명절 연휴 내내 면제하자는 건가요?
◆ 제윤경> ‘일단 명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면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취지일까요?
◆ 제윤경> 일단 추석과 설 명절 시기에 한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심각하죠. 차량 정체로 인해서 2, 3배 넘는 시간을 평상시보다 고속도로에서 더 많이 허비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저속도로라고 봐야죠. 이런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보통 겪고 있는 현실을 조금 더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 김현정> 이 주장이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에요.
◆ 제윤경>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번번이 현실화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통행료 면제해 줘 봐라, 그러면 고속도로에 차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서 더 막힐 수 있다.’ 일단 이 주장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윤경> 일단 그 주장은 고속도로 면제 조치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던 추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인 어떤 휴일을 끼고 있는, 즉 휴일을 하루 더 연장해서 해줬던 조치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명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동이 그저 여가생활로 놀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했다고 해서 통행량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광복 70주년 맞아서 하루 통행료 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 제윤경>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럴 때는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쏟아져 나온 건 사실이다?
◆ 제윤경> 많이 쏟아져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전부 통행료를 면제 해줌으로 인해서 호응이 뜨거웠죠. 많은 차량이 몰렸고요. 하루 518만 대가요.
◇ 김현정>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 제윤경> 역대 최고치였던 2014년 추석에는 525만 대였는데요. 그때 이어서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6일에도 494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마찬가지로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로 요금소에서 정체한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줄어들어서 소통이 원활해졌던 것이다.
◇ 김현정> ‘명절이라면 더 그 병목현상을 좀 줄여서 원활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게다가 저속도로니까 면제할 이유도 되고 이래저래 해 달라’ 이런 말씀이군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지난 5월 연휴에 통행료 면제했을 때 하루인데도 약 140억 원 손해를 봤다. 그런데 명절 연휴에는 더 많은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다 손해 봐야 되는 형태인데 도로공사가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작년 말에 부채가 27조 원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혜택을 더 주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 제윤경> 일단 적자 문제도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143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정부가 당시 그런 조치를 할 때 국민사기 진작, 그다음에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전경련 경제연구원에서 ‘내수진작 효과가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141억 원 면제해 주고 그리고 1조 4000억 원가량의 경제효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 사실 투자에 따른 오히려 다른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도로공사 자체로 그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손해는 손해잖아요?
◆ 제윤경>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절 기간의 통행료 면제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오히려 다른 적자의 근원이 됐던 것들을 뜯어보고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방만한 경영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한 공사 직원들을 톨게이트 사장으로 앉히고 있고 용역을 주는 전관예우식 경영 방식. 또 해외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든가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해서 도로가 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도로공사가 조금 더 경영을 해결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요.
◇ 김현정> 새는 돈부터 좀 단속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 제윤경> 그렇죠. 경영 실패를 공공의 이익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제윤경>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 당 요금이나 소득수준 같은 걸 다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워낙 우리가 저속도로고, 프랑스가 1km당 106원, 미국 56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42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소득과의 연계 그리고 우리는 도로공사가 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혈세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만한 경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오히려 명절 당일만이라도 면제를 해 주자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은 좀 옳은 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 제윤경> 중국과 대만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 제윤경> 중국의 경우에는 노동절, 청년절 포함해서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고 있는 돈, 방만경영으로 새고 있는 돈을 줄여서 면제해 주자라는 게 현실적으로 잘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민혈세로 공기업 누수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설사 그렇더라도 일단은 시행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제윤경>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두 차례 면제 실시 할 때도 내수진작, 사기진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경제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의 지갑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정부가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경제에 실제로 다른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200명 이상이 다 억대 연봉자인데 사실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의원은 고향 안 가세요?
◆ 제윤경> 저는 가깝습니다. 수도권입니다.
◇ 김현정> 아, 수도권. 그러면 당일에 다녀오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호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조금 현실성 없는 주장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고요. 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