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준 (UN 대사)
-北핵보유 의지, 국제사회 재확인
-北 폐쇄성 탓에 제재효과 난항
-중,러도 핵비확산 공감대 지녀
-핵무장론? 핵비확산에 대한 도전
-반기문 방북? 논의할 여지 없어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폭격기죠. B-1B가 오늘 한반도로 출동할 예정이고요. UN 안보리에서도 추가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 추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대북 제재를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 방향이 맞는 거냐, 의문도 동시에 나옵니다. 현재 UN의 움직임은 어떤지 오준 UN대사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오준 대사님, 안녕하세요.
◆ 오준>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북한의 5차 핵실험, UN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오준> 북한이 10년 전에 첫 핵실험을 하고 나서부터 거의 정확하게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했죠. 그런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이제는 UN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 김현정> UN의 반응은 황당하다? 그래서 지금 추가 대북제재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 오준> 그렇죠. 추가 대북 제재 논의를 시작했죠.
◇ 김현정>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오준> 지난 3월에 안보리 결의 2270호, 그 제재 결의도 UN이 여태까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채택한 제재 결의보다도 물론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 중에 하나에 꼽히는 결의였는데요. 지난번 결의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논란 끝에 빠졌던 게 뭐냐면 ‘원유 송출 금지 또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생계유지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은 가능하게 한다’라며 이런 것들은 열어뒀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제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 오준> 그런 것이 고려대상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보면 그렇게 강력하다는 제재를 했는데도 북한은 8개월 만에 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이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오준> 정상적인 국가는 오래 버티지 못해야 맞는 제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워낙 대외관계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워낙 서방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원래가 닫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가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오준>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건 지난번 제재에 빠졌던 북한이 원유 수입하는 것, 즉 비행기를 띄우든 공장을 돌리든 간에 원유는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의 출입을 제한시켜버리는 것. 이게 가장 아픈 제재가 될까요?
◆ 오준> 그나마 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타격이 되죠. 원유가 없으면 자동차도 다닐 수 없고 모든 경제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유 차단은 굉장히 강력한 초강경 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떤 제재를 가하든 결국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러시아, 중국이 다 마뜩잖게 시간 끌다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 오준> 중국이든 러시아든 국제사회의 어떤 나라가 보든 간에 북한이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도요.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볼 때는 현재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그 도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중국, 러시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는 다른 여러 가지 고려들, 북한에 대한 민생까지도 해쳐서 북한 체제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다른 고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과거에 핵실험을 했을 때 협상을 보면 그렇게 협상이 금방 된 적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일 거다?
◆ 오준> 네,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다른 한 축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이제 차라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찍만 계속 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당근을 줘서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 대사님?
◆ 오준> 그런 논의는 사실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됐던 초기, 즉 처음 10년 정도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금년에 와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당근을 준다고 해서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당근도 써보고 채찍도 가해봤는데 지금 상황은 당근을 주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 오준> 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는 협상에 있어서 바게닝 칩(Bargaining Chip)이라고 하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채찍을 가하게 되면 북한이 지금 이 핵으로 뭔가 일을 저질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건데요?
◆ 오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가 전체가 단합해서 하는 압박, 이것이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압박은 국제사회가 같이합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터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남한이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들어서 말입니다.
◆ 오준> 지금 금년의 경우는 북한이 핵실험이 됐든 미사일이 발사가 됐든 그렇게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대화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자.’ 이른바 핵무장론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오준> ‘북한이 그런 실전 핵능력을 가지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방어능력이나 말하자면 군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지금 UN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핵무장론은) ‘우리도 핵비확산 체제에 도전을 하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우리도 도전하자’라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읽힐 수 있다?
◆ 오준> 그렇게 되면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겠죠.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이유가 있다, 우리도 이유가 있다’라고 한 20~30 나라 정도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설득하면 핵무장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UN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설득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방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준> 그거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반 총장이 방북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북한이 방북을 접수하려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준 대사님.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방북을 추진했고 진짜 방북하기 직전까지 가다가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 오준> 작년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 이후로도 계속 타진은 하셨던 거예요?
◆ 오준> 그런데 금년 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주일을 마다하고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북한에 가고 싶어하죠, 임기 내에 꼭 좀 가고 싶어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어렵지 않겠는가. 안타깝네요.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UN에서도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 수고하세요.
◇ 김현정> UN의 오준 대사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