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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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국회 외통위 소속)
-북핵 개발, 위협적 수준 도달해
-핵보유, 국제사회 동의가 우선
-공멸? 최소한 방어용은 있어야
-서지컬 어택으로 위험요소 제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안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적 공격, 즉 서지컬 어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입장도 잘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문종>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김현정> 이번 5차 핵실험, 홍 의원께서는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 홍문종> 지금 4차 핵실험이 올해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핵실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지금 북쪽에서는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 했다. 마음대로 증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100%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진척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요?
◆ 홍문종>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저희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주장이, 이미 종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까지 힘을 실으면서 나오는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도 핵을 갖자’ 이른바 남한 핵무장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 의원도 일단 동의하시는 건가요?
◆ 홍문종> 저도 핵무장론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우리가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NPT 탈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이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우리가 핵무장까지 토론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우리 정부 당국이나 또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핵무장론은 답답해서 한 이야기인가요?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 홍문종>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가 핵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말씀이시군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지만 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 이쪽이 방점이신 거예요.
◆ 홍문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한다는 의미보다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한미 동맹, 즉 미국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 우리 국가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게 한반도 비핵화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한이 핵을 갖는 순간 북한도 핵개발을 떳떳하게 할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과연 그렇게 볼 때 이게 득이 되는 겁니까?
◆ 홍문종>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미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거의 핵을 가진 걸로 국제사회에서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반도 비핵화가 깨진 상황이니까 우리 남쪽도 거기에 대칭하는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북한도 핵을 쌓아놓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이게 터지면 결국은 자멸해서 우리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홍문종> 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우리 남쪽에는 핵이 없고 북쪽에만 핵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북한에서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드 배치처럼 최소한도 방어용 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홍문종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건고 하니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공격의 필요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홍문종> 이미 미국이 옛날에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가 오히려 ‘서지컬 어택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할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표준화도 돼 있고 핵탄두를 실을 준비도 돼 있고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과학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무기 체제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 시설에만 그야말로 서지컬 어택하는 것, 선제적 공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또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간 외교적으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하고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인 모든 분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문종> 그리고 이건 우리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북이 핵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가 먼저 타격을 한다’ 이게 바로 북핵 선제타격론인데요. 이 구상은 ‘결국 북한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이 동해를 향해서건 미국을 향해서건 우리 남한을 위해서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먼저 타격을 한다, 그러면 이 타격을 받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리 없고 결국 이건 바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 홍문종> 지금 그렇게까지 남북간 대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졌고요. 지금 북한이 핵이라는 단어를 사실 하나만 갖고도 지금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 심지어는 중국까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컬 타격이라는 것이 핵시설은 물론이고 리더십에 관해서도 저희가 서지컬 타격을 해야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사회의 많은 동의를 얻어내고, 우리가 트리거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서지컬어택을 한다는 걸 우리가 경고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내고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해 놓고 준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시설을 갖는다는 건 저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느니 우리가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 의원님, 정확한 징후 포착이라는 것이 가능은 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우리 정부는 핵실험 사실도 모르고 우왕좌왕 했는데 부정확한 징후로 선제타격했다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 일어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 홍문종> 부정확한 징후라는 건 날짜가 틀린다든지 아침이냐 저녁이냐가 틀린다든지, 지금 제가 외통위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상대로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도 ‘정확하게 9월 9일 9시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부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그걸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았어야지 그걸 잘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세계에서 많은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9월 9일이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냐?’ 이렇게 저희가 책망했습니다마는 충분히 ‘9월 9일 9시다’까지는 아니지만 ‘9월 9일 부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고요.
◇ 김현정> 기술적으로 하려면 정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 홍문종>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후 대처 능력 부분인데 질타를 하셨다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마는. 지금 국정원에서는 ‘9월 9일 그 시각까지인지는 몰랐어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는 우리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외유 중이었고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지방에 있었고 합참 근무자의 절반은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NSC도 핵 실험 뒤에 두 시간이나 지나서 열렸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신 건 그것이 해외에서 이미 여러 나라와 정상들과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총리가 됐든 NSC가 두 시간 늦게 열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한반도 내에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저희가 즉각적으로 컨택이 되고 그분들하고 연락이 되고 또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선제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이런 거 논의하기 전에 이런 안이한 태도부터 먼저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홍문종> 제가 보기에는 안이한 태도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서지컬 타격 같은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외교채널을 통해서 외국의 동의를 얻어내고 특히 한미 동맹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핵무장론이나 서지컬 어택이나 이런 것들이요?
◆ 홍문종>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합니다. 그것은 물론 당 대표나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최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분위기이지만 서지컬 어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비교적?
◆ 홍문종> 그날도 제가 외교부, 통일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미국도 그런 수준의 얘기, 또 국방부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다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 여당의 입장 지금 어떤 건지 설명 들었습니다. 홍문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홍문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외통위 홍문종 의원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