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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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 北은 ‘못 믿겠다’는 메시지 발신
- 일본 전역 사정권, 양수겸장 의미
- 美 전략자산 전개 北 핵실험 최악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상대로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머리 위를 지나서 떨어진 건 이건 처음 있는 일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 전해 드린 대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북한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격론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북한,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던 게 아닐 텐데. 대체로 뭘 노리고 이렇게 미사일을 쐈을까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매년 했던 한미연합훈련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네.
◇ 김현정> 이번에는 규모도 축소하고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 대화하자, 이런 손짓을 보냈는데 북한이 왜 또 도발을 한 겁니까?
◆ 김종대> 저도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한동안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자세로 나온 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 김현정> 처음이었어요,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 김종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화적인 말이야 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이번에 연합훈련에 7500명의 병력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 번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괌에서 전략자산이 오냐, 안 오냐.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북한의 협박이 있었으니 이런데 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마치 선심 쓰듯, 양보하듯 괌에서 전략자산 안 보내겠다.
◇ 김현정> 안 왔습니다.
◆ 김종대> 전략폭격기가 안 오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를 발신한 겁니다. 북한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존중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행동으로 보인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응답은 뭐냐 하면 못 믿겠다.
◇ 김현정> 못 믿겠다?
◆ 김종대> 네, 못 믿겠다. 그건 잠시 어떤 우리를 떠보기 위한 술수지 연합훈련 예정대로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밀어붙여라.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트럼프 말로 하는 건 못 믿겠다. 뭔가 더 다오, 더 다오, 이런 얘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다가. 아니, 그러다가 정말 무슨 공격이라도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은?
◆ 김종대>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 것이고.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요.
◆ 김종대> 그런데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런 트럼프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마치 전 세계와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듯 충동적인 양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미사일이 거침없이 일본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그러면서 또 앞으로 어떤 태평양 기지 내의 태평양 내의 미국 작전기지를 다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괌뿐만 아니라 하와이, 오키나와, 요코스카 어디든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얘기군요.
◆ 김종대> 그러다 보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와 전쟁을 하게 되는 사태가 되는 건데. 상당히 무모함이, 어떤 그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무모함이 치닫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무모하게까지 나가는가. 바로 그 지점인데. 심지어 이제 우리 괌까지도 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한 2700km을 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가 3000km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700km을 쏘면서 봐라, 우리 괌 포격한다는 것 이거 헛소리 아니다. 진짜 쏠 수 있다는 것 보였는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일본 머리 위로 쏜 것. 일본 심기까지 건드린 것, 그건 왜 그런 걸까요?
◆ 김종대> 우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700km라는 것은 사실은 3000km의 사거리를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정하는 방법이 연료량을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12호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사실은 3000km가 아니라 5000km까지도 나갈 수 있다.
◇ 김현정> 왜 조절했을까요, 그러면?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건 괌에 맞춰서 했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거죠.
◇ 김현정> 오차가 발생한 거군요.
◆ 김종대>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쏘는 방향입니다. 이게 일본 상공을 지나간 거는 과거에 인공위성 쏜다고 했던 98년 이후에 처음인데.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여기에 일본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본 상공을 지나갔다. 이렇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여차하면 괌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일본의 북부열도에 있는 미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전역도 사정권에 있다 하는 양수겸장의 의미로 이번에 화성-12호를 발사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도 화나고 트럼프도 화나고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격노하면서 바로 김정은을 타격할 수 있는, 김정은 타격을 상징하는 듯한 훈련을 지시하고 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네네.
◇ 김현정> 미국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든 옵션 열려 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말인데 예전처럼 트위터로 한 게 아니고요. 백악관 공식 성명으로 냈습니다, 모든 옵션 열려 있다. 미국 언론들 반응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했던 미사일 발사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선제공격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미국 여론까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 김종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상당히 공격적 현실주의자들, 보수세력 중의 일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선제공격?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조금 더 강한 형태로 이렇게 북한에 전개하게 되면 선제타격이나 더 나가서 예방공격까지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할 때는 예방공격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런데 예방공격하고 선제공격은 뭐가 다른 겁니까?
◆ 김종대> 선제공격은 이건 pre-empt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각적인.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명백할 때.
◇ 김현정> 명백할 때?
◆ 김종대> 네. 예컨대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저거 발사 징후다 그러면 선제공격을 해가지고 제압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선제공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 김현정> 예방공격은요?
◆ 김종대> preventive attack. 이건 예방공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그런 징후가 없어도 장차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사전에 공격을 해가지고 아예 그러한 위협을 제거해버린다. 이런 건데 국제법적으로 예방공격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선제공격은 합법이에요. 그런데 예방공격은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핵시설 폭격을 고려했던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예방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고 다만 군부에서 만일에 있을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방공격의 교리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러나 그것은 정책은 아니죠.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대화와 압박, 이걸 동시에 병행하되 군사적인 억제력 과시. 즉 무력시위를 하는 시위 쪽으로 아마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할 것 같고.
◇ 김현정> 진짜 쏘지는 않지만 우리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것 계속 보여주는, 과시하는 정도?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목되는 포인트는 한미연합훈련, UFG 훈련이 진행 중인데. 이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전략자산을 추가 투입을 한다든가 항공모함을 보내서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양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관측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면 북한이 이거 이러면 우리 큰일 나겠네. 우리 방향 바꿔야 되겠네. 대화해야겠네, 이렇게 나올 것인가. 그게 아니라 추가도발을 더 할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일단 9월 9일까지가 고비가 되겠죠.
◇ 김현정> 9.9절?
◆ 김종대> 네. 9.9절이 북한의 국가창건일입니다. 여기서 국가정보원 보고는 핵실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 풍계리 상황을 보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준비는 다 해 놨단 말이죠.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그런데 오래전부터 준비를 다 해놓고 동향을 관찰하는데 오늘 북한 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이 하는 것 보고, 미국의 동향에 따라가지고 다음 행동을 결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추가 전개가 되고 북한은 핵실험으로 가는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핵실험 준비 다 해 놓고 안 한 경우도 있어요?
◆ 김종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김종대> 예전에는 핵실험 하는 징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풍계리 상황을 보면 일단 갱도를 여러 개 뚫어놨고 또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상황을 상시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과거에는 굴을 뚫는 걸 보고 토사가 밖에 이렇게 밖에 쌓이니까 이걸 보고 뭔가 하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거기가 뭐 핵실험 전용지역처럼 돼버려 가지고 상시 준비가 돼 있죠.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충동적인 사람, 무모한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핵실험까지 만약 9.9절에 가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제가 이런 건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심리상태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 상당히 이심전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를 갖고 논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한 번 쳐보고 저렇게 한번 쳐보고, 왼쪽 뺨 때려보고 오른쪽 뺨 때려보고.
◇ 김현정> 갖고 놀아요?
◆ 김종대> 그러면서 이렇게 조여 붙였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략적으로는 내가 한수 위다. 이런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양상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저렇게 충동적으로 선대들은 안 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안 했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 김종대> 그러다 보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뺨, 저 뺨 막 때려보고 있는데 그러다 진짜 상대방이 화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걸 직시해야 하는데, 북한이. 지금 그 지점이 위험스러운 거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