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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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구치소 여성사동 수감경험자 (익명), 박범계 (민주당 의원)
<서울구치소 여성사동 수감경험자>
- 혼거실, 원래 7명까지 쓰던 방 혼자 써
- 일반 재소자 매트리스 깔 공간도 없어
- 중증환자 외부 진료 꿈꾸기 힘들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인권탄압 朴이 교도소 인권? 아이러니
- 朴 지금 호텔에 여행 나온 건 아냐..
- 재판 대신 정치범. 희생양 이미지 노린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UN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 수감경험자> 안녕하세요.
◇ 김현정> 2년 전이면 2015년에 수감되어 계셨던 건가요?
◆ 수감경험자> 네.
◇ 김현정> 어느 정도 기간 동안?
◆ 수감경험자>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 김현정> 2015년 상반기에 수감이 되어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 수감경험자> 제가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3평이 넘고 5, 6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주로 위치를 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 김현정>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 수감경험자>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경제사범은 경제사범들끼리 마약사범은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IMG:1}◇ 김현정> 어떤 것들이 시설이 구비돼 있던가요, 그 당시는.
◆ 수감경험자>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요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것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 김현정>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이 정도를 하셨던.
◆ 수감경험자> 그 방에 6명. 대여섯 명이 묵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 수감경험자>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법률자문팀 MH그룹이라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UN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 수감경험자>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05평 안에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 수감경험자> 네.
◇ 김현정>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 수감경험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MH그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침대도 접이식 매트리스가 적절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수감경험자>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걸 깔 만큼 한 사람 앞에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독거실은 그보다는 조금 크지 않나요?
◆ 수감경험자> 독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 김현정> 독거실인데 2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 수감경험자> 네.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포화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저도 교도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독거실에 2명.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교도소의 상황이 안 좋은 것 맞다. 그들이 인권침해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 수감경험자> 네.
◇ 김현정> 그러면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 수감경험자> 그렇죠.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있으면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병원을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치료 받으러 나갈 때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성사동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그 혼거실.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 수감경험자> 네, 수고하세요.
◇ 김현정> 서울구치소 수감 경험자, 익명으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앞에서 수감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 주셨어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먼저 총평을 드리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그룹을 통해서 인권위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바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치료도 2번 받았고요. 또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언어도단이다. 밤에 불 켜놔서 잠자기 힘들다. 이것에 대해서도 구치소 측에서 입장을 내놨죠? 그런 불은 아니다.
◆ 박범계> 불 3개 중에 2개는 끄고 하나는 조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깥에 여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호텔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숙박업소가 아니다?
◆ 박범계> 최소한 최소 규모의 관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범위에 아주 약한 불빛의 전등 하나 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기는 해요. 이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좀 조사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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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아주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있는 국제변호사그룹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의 대표자인 호세이니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물론 CNN에 의한 방송을 컨택을 했고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 인터뷰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소위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해놓고 지금 자가당착적인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정치쟁점화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룹이 어찌됐든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런 변호사 등에 의해서 과거 리비아의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6년 만에 석방을 시켰으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누가 의뢰했을까. 저희가 어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의뢰를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까?
◇ 김현정>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 박범계> 미국에도 있으니까요.
◇ 김현정>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지자그룹에서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박범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지난 며칠 전에 재판 보이콧하고 변호사가 전원 사임한 것과 지금 지지자그룹에서 이런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가 적절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한국 내에서는 인권 운운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소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정치적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연계를 해서 석방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놓고.
◇ 김현정>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 박범계> 그래서 이것을 정치쟁점화, 국제적인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국가의 국경을 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