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끄는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참 사건사고는 많은데 방송 주제 잡는 건 그렇게 어려우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고는 많고 사건도 많은데 그중에 좀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그리고 또 가치가 있고 가치가 좀 더 있는 이야기 고르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탐정 손수호 코너가 갈수록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손 변호사님. 그렇게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어떤 겁니까?
◆ 손수호> 경제사건은 처음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오늘은 가상화폐 사기사건을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가상화폐? 가상화폐라면 저는 비트코인 아는데 그런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지폐나 주화, 동전이나 이런 실물이 없이 인터넷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부르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시, 라이트코인, 퀀텀, 모네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 김현정> 비트코인 다음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들어봤네요, 이더리움.
◆ 손수호> 이더리움이 오늘 사건에 등장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예요. 생소한 주제라서 최대한 쉽게 좀 손 탐정님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사실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정확하게.
◆ 손수호>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입니다. 이용자 사이의 약속과 규칙에 기초해서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치킨 한 마리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치킨 한 마리를 사고 싶다. 치킨을 내가 받으면 1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나. 1비트코인을 주겠다고 거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치킨을 주문한 제가 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상대방, 치킨 판매자의 계좌로 보내주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는지. 또 누가 누구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 김현정> 다 기록이 돼요, 주고받은 게?
◆ 손수호> 해킹 위험도 없고 조작 가능성도 없다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근의 뉴스는 뭐였냐 하면 가격이 1년 만에 몇 배가 뛰었다, 누가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이게 사실 주식처럼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자체를 사고팔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상화폐가 지금 유가증권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 1비트코인이 2원. 20원도 아니고.
◇ 김현정> 2009년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그때 1비트가 2원이었어요?
◆ 손수호> 그때 7만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300억 원 가치가 됐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300억 원이 됐다? 이런 것까지. 그러면 2원일 때 7만 비트면 그러니까 14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300억 원이 됐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 손수호> 아직은 모르는데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 김현정>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때 사놨었으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특이한 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면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방법도 있지만 따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 손수호> 채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채굴은 땅 파만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땅을 파고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들을 캐냄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암호를 풀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광산업에 빗대서 채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컴퓨터 부품이죠. 이게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반인들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로 채굴작업하면 진짜 가상화폐, 비트코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얻을 수는 있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이게 고성능의 컴퓨터가 아니면 일반 컴퓨터로 하면 전기를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씁니다.
◇ 김현정> 채굴작업에.
◆ 손수호> 그래서 전기요금보다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가 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반 컴퓨터로는 안 되고 안 되고 아주 고성능, 전문 컴퓨터로만 채굴작업이 된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재미있네요, 가상화폐의 세계.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가 뭔지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대체 오늘 손 탐정이 주목한 사건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더리움 위탁 채굴업체 M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채굴업체 M사.
◆ 손수호>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그 컴퓨터로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요.
◇ 김현정> 대신 채굴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채굴된 비트코인을 나눠준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채굴기,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1대에 284만 원입니다. 당시에 1이더리움이 2만 원이고요. 한 달에 11이더리움 채굴할 수있다라고 광고했으니까 3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 한 대를 사면 한 달에 22만 원씩 벌고요. 또 투자자는 그중에 60%, 약 13만 원 이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원금 회수 가능하고 그 후에는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솔깃합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컴퓨터값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284만 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대신 채굴해서 그 이익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네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다른 투자자를 1명 데려오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굴기 1대를 더 유치해 오면 200달러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깃하죠.
◇ 김현정> 약간 다단계 스타일이네요. 1명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또 밑에 거느린 투자자 수에 따라서 계급이 있습니다. 5스타, 4스타 등으로 나눴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참 굉장히 전형적인 다단계 그런 방식이에요.
◇ 김현정> 등급도 있으니까.
◆ 손수호>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1이더리움에 2만 원이었는데요. 두 달 후인 5월에 28만 원으로 14배나 급등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더리움은 1이더리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 손수호> 0.5, 0.1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결국 돈을 막 끌어모아서 채굴기술자를 늘리려고 했던 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급등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데 7월부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캐낸 이더리움을 현금으로 환금할 수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환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더리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현금화를 해야 그게 실제 돈이 되는 건데 7월부터 갑자기 환전 서비스가 중단?
◆ 손수호>네. 그뿐만 아니고 채굴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해졌는데요. 4스타였던 한 투자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서울 목동 KT IDC센터에 1500대가량의 채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해서 본인이 4스타 등급에 오른 거죠, 돈도 많이 벌고.
◇ 김현정> 4스타면 투자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 손수호> 1000대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8월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 후에 이 4스타 투자강사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채굴기를 확인했더니 충남 천안과 파주에 2만 대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 역시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9월에는 투자자 세미나에서 피해자 대책 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사가 투자자금을 빼돌리기 때문에 지금 채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4스타 투자강사는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립니다.
◇ 김현정> 잠적해버렸어요?
◆ 손수호> 투자자가 주변인물과 4스타 강사를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고요. 피해액이 알려진 것만 15억 원이에요.
◇ 김현정> 15억 원.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런 4스타급 사업자가 전국에 수십 명이 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스타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다단계로 거느리고 있다는 거니까.
◆ 손수호> 1000대 이상이니까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피해금액은 1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라고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900억 원의 피해규모가 될 거다. 이건 조사하면 할수록 더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 손수호>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미국 본사는 뭐라 그래요, 본사.
◆ 손수호>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채굴기가 총 6000대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8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뜬 채굴량은 한두 개 있는 운영위원들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채굴기를 아예 구입하지도 않았거나 또는 구입했더라도 아주 적은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를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원만 모집해 왔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네요. 이 이더리움 사기사건. 이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과연 가상화폐를 믿을 수 있겠는가.
◇ 김현정> 가상화폐 자체의 신뢰도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이더리움에 365달러에서 13달러로 순식간에 96%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물론 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크게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자체가.
◆ 손수호> 또 전산망과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악재가 발생하면 이게 정말 가치가 0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 거래 자체도 불가능해 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수단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험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위험성을 사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모르고 투자하신다는 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가상화폐 얘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튤립 파동 사례 아닙니까?
◆ 손수호> 네, 15세기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튤립 파동입니다. 당시에 튤립 투자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보다 비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이걸 속칭 상투 잡았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튤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김현정> 더 위험하다고요?
◆ 손수호>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래도 그 가치가 높지는 않아도 튤립 뿌리라도 있었죠.
◇ 김현정> 뿌리라도 있었죠.
◆ 손수호> 그런데 가상화폐는 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다 이건 아닙니다. 아까 그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지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투자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포인트.
◆손수호> 다단계는 위험하다.
◇ 김현정> 다단계. 다단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단계 판매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만 준수하면 규정만 지키면 다단계도 합법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보다 자기 밑에 다른 투자자 거느려서 얻는 수익이 많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받는 모집수당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투자자가 늘면 유지될 수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끊임없이 무한대로 계속 신규투자자가 는다 이건 사실은 희망사항이죠.
◆ 손수호> 어느 순간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걸 사기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까지 몸집을 불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우리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조희팔 사기사건 같은 거. 전형적인 다단계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다른 사건 중에도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마지막 포인트는요?
◆ 손수호> 투자는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 김현정>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 손수호> 사실 뜨끔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좀 약간 그렇고요.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가격 비교하고 용량도 따지는데요. 정작 거액을 투자할 때는 그냥 내 느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김현정> 느낌대로. 특히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오를 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는 분들 있거든요.
◆ 손수호> 그렇기도 하고 지인들이 말하죠. 이거 정말 좋은 정보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도 이거 어제 들어갔어. 같이 들어가면 된다.
◇ 김현정>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손수호> 그렇죠. 정말 좋은 정보면 그 정보 아는 사람만 꽁꽁 숨기고 있지 공유 안 합니다.
◇ 김현정> 개미투자자가 알 정도면 이미 다 아는 정보입니다. 내가 알 정도면. 그래요, 그래요.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게 아니다. 신중해라. 오늘 가상화폐 사기사건 다뤘습니다.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욕심은 화를 부른다.
◇ 김현정> 욕심은 화를 부른다.
◆ 손수호>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이 오늘 사건에 등장했지만 따지고 보면 아주 전형적인 수십 년간 많이 봤던 사기수법이에요.
◇ 김현정> 수단만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것일 뿐이지.
◆ 손수호> 네, 최근에 식용곤충 투자사건.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도나도나 어미돼지 투자사건 이런 것도.
◇ 김현정> 굉장히 흥미로워요, 도나도나 사건. 언제 한번 다뤄주세요.
◆ 손수호> 비슷해요. 다만 새롭고 뭔가 신선한 소재가 등장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수법입니다.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전적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쉽게 걸려들기 때문에 여전히 잘 악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면 혹시 돌려막기 사기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과도한 욕심은 결국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 교훈 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