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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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에 우리 3.1절에 만났죠, 3.1절. 그때 친일파의 그 많은 재산은 어디로 갔는가. 이거 추적해 주셨는데 반향이 상당했다고 들었어요.

◆ 손수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도 들으시고 또 방송뿐 아니라 끝나고 나서 또 기사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지난주에 반향이 워낙 커서 상당히 보람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뭘 가지고 오실까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뭘 골라오셨습니까?

◆ 손수호> 이번 주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3월이죠, 지금. 새 학년, 새 학기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환영회도 갔다 왔고요. 또 OT도 있고 또 설레는 그런 시절을 보내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새 학기 얘기 왜 하세요?

◆ 손수호> 가짜 대학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김현정> 가짜 대학생? 저는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 손수호> 봄이면 생각나는 가짜 대학생 사건들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 김현정> 손 탐정은 직접 본 적 있으세요, 가짜 대학생?

◆ 손수호> 놀랍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가짜 대학생이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 손수호>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인데 3수해서 어렵게 대학 들어왔다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 김현정> 같은 과에?

◆ 손수호> 같은 과. 수업도 듣고 MT도 가고 자취방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 시험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졸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들통난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강의도 듣고 MT도 같이 갔는데 결혼까지 한 다음에 들통이 났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참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가짜 대학생 사건 한번 오늘 들여다보자는 말씀인데 일단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갈까요?

◆ 손수호> 1980년대 초반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서울대 법대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가짜 서울법대생 사건.

◆ 손수호> 이거 혹시 아는 사람인지 잘 들어보고 맞혀보시죠. 당시 가짜 대학생들은요. 말로만 ‘나 서울대생이야, 법대생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도 아니면 학생증 위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대학생은요. 강의는 당연히 들었고요. 학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했고 심지어 이 과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과대표에 출마한 것도 대단한데 또 당선이 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79년부터 4년 동안 서울대 법대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81년에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결혼식 주례를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섰습니다. 많은 학생들, 진짜 학생들이 하객으로 참석을 했고요.

◇ 김현정> 정말 얼마나 치밀하면 이럴까 싶은데 들통이 났어요?

◆ 손수호> 졸업앨범 만드는 과정에서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가짜 대학생이 중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합니다. 군대에서 진짜 서울대 법대 출신 후임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서울대 법대생인데 입학하자마자 군대 입대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친해진 다음에 이 후임병을 통해서 진짜 법대생 친구들을 소개받은 거죠.

◇ 김현정> 친구들을 먼저 인맥을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건너건너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다 믿은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4년이나 가짜 대학생으로 지내고 결혼까지 했어요?

◆ 손수호> 네. 사실 더 놀라운 거는 들통난 다음부터예요. 들통난 다음에도 계속 서울 법대생으로 행세하면서 가정교사 활동을 했는데요.

◇ 김현정> 들통이 났는데도?

◆ 손수호> 네, 심지어 그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안 갚았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이 가정교사로 있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융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잠깐만 저 여기쯤에서 지금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 손수호> 그런가요?

◇ 김현정> 떠오르는데 계속해 보세요.

◆ 손수호> 한번 들어보시죠. 그 후에 채석장 사업을 해서요. 땅을 더 많이 불리고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지금은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서 자산 2조 원대 회사로 키웁니다.

◇ 김현정> 저축, 대형 저축은행으로.

◆ 손수호> 참 대단하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게 바로 미래저축은행입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미래저축은행.

◆ 손수호> 하지만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면서 부실도 함께 심각해졌죠? 결국은 회삿돈 200억 원을 빼내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붙잡히는데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가짜 대학생이었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했는지 몰랐어요. 참 파란만장하네요.

◆ 손수호> 그 후에도 서울법대 동기들과 연락을 끊지 않고. 동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수십년 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도덕성과는 별개로 수완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이러한 김찬경 전 회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지리산도 내다팔 수 있을 사람이다.’ 대동강 물 파는 거와 비슷한 수준이죠.

◇ 김현정> 저도 한 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가짜 대학생. 우리 역사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 손수호> 이번에는 최근 사건으로 가보죠. 2014년에 화제가 됐던 ‘도플갱어 신입생’.

◇ 김현정> ‘도플갱어’라고 하면 ‘자기 복제, 나랑 똑같은 한 사람이 더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 손수호> 독일어죠.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제인간, 어딘가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모습을 한 한 명의 신입생이 여러 대학에 동시에 나타났어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예를 들면요. 서울대 신입생이다라고 또 나타났는데 또 같은 시기에 또 홍익대 신입생이라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걸 목격한 학생들이 ‘도플갱어 신입생이다, 도플갱어 학생이다’라고 부른 건데요. 놀랍게도 무려 마흔여덟 명 행세를 한 사람이 했습니다.

◇ 김현정> 한 사람이 마흔여덟 명의 행세를 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돌아다셨다고요?

◆ 손수호> 한 방송에서 추적했는데요. 6년 동안 매년 3월만 되면 전국의 마흔여덟 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나타난 건데요. 학교 선배랑 밥 먹고 이야기하는 지극한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학년 신입생인데 처음 보는 선배들에게 너무 넉살 좋게 밥 사달라고 하고 돈도 빌리고 재워달라고 하고 좀 넉살스럽고 뻔뻔했다라는 점이 약간 이상한 정도.

◇ 김현정> 너무 넉살이 좋더라.

◆ 손수호> 민폐를 약간 끼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매년 봄마다 사진을 또 찍잖아요. 또 같은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동료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을 남겼는데 여러 학교 단체 사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 김현정> 그럴 수밖에 없죠.

◆ 손수호> 정체가 뭐냐? 누구냐? 궁금해하고 심지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겠네요. 아니, 2014년 14학번 동아리 사진에 있던 사람이 17학번 동아리 사진에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 손수호> 그렇죠. 참 이상한 일이죠. 고등학교 동창회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알고 보니까 24살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누나가 4명이었어요. 누나가 4명이었고 아버지는 이 학생이 다니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가 교수?

◆ 손수호> 또 누나들이 다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결국은 본인만 명문대가 아닌 평범한 학교에 진학하게 돼서 좌절도 하고 또 소심한 성격탓에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는데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도 허구와 현실을 혼동하는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런 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 손수호> 그렇죠. 다른 사람 신분증 이용해서 그 학교 학생 행세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불쌍하고 딱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6년이나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실제 학생증의 주인이 그 학교의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요. 내가 대신 나가야 하니까 당신은 나가지 마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무조건 비난하기는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삶에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 같은 거. 이런 게 정신병적으로 발전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놔둘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가짜 대학생 행세하는 건 그 자체로 범죄입니까?

◆ 손수호> 형법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야 되고 그 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대학생에게는 성립하지 않겠죠.

◇ 김현정> 해당 안 되네요.

◆ 손수호> 또 경범죄 처벌법에는 ‘관명사칭죄’가 있어요.

◇ 김현정> 관명사칭죄?

◆ 손수호> 그래서 국내외 공직, 계급, 훈장, 학위를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 없으면서 제복, 훈장, 표장을 사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는데.

◇ 김현정> 그런데 대학생은 제복, 훈장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계급 쓰지도 않고?

◆ 손수호> 그렇죠. 또 학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즉 가짜 대학생 행세 자체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하지만 학생증은 달라집니다. 훔치거나 위조, 변조하면 당연히 범죄죠.

◇ 김현정> 다른 학생증을 이용하면?

◆ 손수호>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도서관이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에 드나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범죄고요.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립대학은 업무방해죄 등등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거짓 학력을 내세워서 과외 교습을 하거나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돈을 받으면 이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결혼까지 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은 사라졌죠.

◇ 김현정> 아, 그래서.

◆ 손수호> 그런데 예전에 ‘혼빙간’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예전에 존재했던 혼빙간 사건들을 보면요. 가짜 대학생 행세를 했던 경우가.

◇ 김현정> 수두룩하죠?

◆ 손수호> 굉장히 많아요.

◇ 김현정> 대부분 그렇죠?

◆ 손수호> 실제로 85년도에도 ‘유부남 가짜 대학생 사건’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 김현정> 뭐였죠?

◆ 손수호> 30살 남성이 명문대 재학생 행세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여성과 10여 차례나 성관계를 가졌고.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대학 2학년 여성에게 접근해서요, 아이까지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요. 딸까지 있었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확실히 범죄죠.

◆ 손수호> 당시에 처벌 받았습니다. 더 심한 사례도 있었 죠. 바로 1990년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곽재은 양 유괴살인 사건’인데요. 6살 재은 양을 유괴해서 살해하고 몸값을 요구했던 끔찍한 범죄.

◇ 김현정> 그것도 가짜 대학생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범인의 이름을 밝히죠. 홍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많았고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합격해서 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위조해서 부모에게 보여줬고요. 또 등록금 낸다고 돈 받은 다음에 용돈도 받았고 실제로 학생처럼 학교를 다녔습니다.

◇ 김현정> 가족도 속이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MT, 학교 행사 다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홍순영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재수해서 정식으로 합격하면 1년 늦게 합격하면 나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가짜 대학생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피곤하죠. 챙길 게 많죠. 들통 안 나게 하려면.

◆ 손수호> 빠져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 김현정> 그렇죠. MT 다 챙겨 가야 되고.

◆ 손수호>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정작 공부를 못 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재수했는데 실패했군요. 합격 못했군요.

◆ 손수호> 결국 가짜 대학생으로 4년 동안을 계속 지내게 됐는데요. 당연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리고 점차 주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결혼까지 생각했던 회사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도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 김현정> 들통이 났어요, 남친한테?

◆ 손수호> 그러자 홍순영이 아주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큰돈을 마련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려야겠다.

◇ 김현정> 이래서 유괴가...

◆ 손수호> 그래서 몸값을 받기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발 나를 사형시켜달라’라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지만 결국 범행 다음 해에 사형이 집행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사건들 말고도 여러분 떠올려보면 참 가짜 대학생 범죄 많았습니다. 이걸 단순히 젊은 시절의 낭만, 장난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또 가짜 대학생 행세하면서 상습적으로 학교 내에서 금품을 훔친 상습절도범도 있었고요. 또 자기를 버린 전 여자친구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면서 가짜 명문대생 행세하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웃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외국에서도 이런 일들 꽤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손수호 탐정의 오늘 한마디는 뭡니까?

◆ 손수호> 거짓의 끝은 파국.

◇ 김현정> 파국이죠.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 손수호>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학벌 위주 사회의 경우에 다 공통되는 건데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또 그 거짓말을 막으려면 더 큰 거짓말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악순환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연예인, 정치인들 아주 여러 유명인들이 연루됐던 학력 위조 파문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마어마했죠, 학력 위조.

◆ 손수호> 거짓말은 언제나 들통나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세상입니다. 정보 수집이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하더라도 결국은 다 들통 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주변에서 겪었던 일들 보내주고 계신데 좋은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케이스들. 이런 것들 쭉쭉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 분 주변에 참 많아요. 씁쓸합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