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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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이철희(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문자가 다각도로 쏟아지네요. 제가 앞서서 난민 문제 다각도로 토의해 보자 했더니 정말로 다각도의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일단 Why뉴스를 들어가봐야 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기무사 문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권영철 기자가 다른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 기무사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중요한 문제다. 이걸 한번 짚어보자 해서 권영철 대기자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입수를 하셨네요, 급히.

◆ 권영철> 어쨌건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문건.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페이지는 10페이지짜리인데 내용은 8페이지짜리입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가 소개한 대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방송 중인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이걸 준비하라고 해서 갑자기 폭탄을 맞았습니다.

◇ 김현정> 전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오셨는데 일단 소개를 해 주시고 이철희 의원하고 의미도 짚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내용을 저도 지금 쭉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할 그 당시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시면 돼요.

◆ 권영철> 이게 2017년 3월, 지난해 3월에 작성된 거니까 기무사 판단에는 탄핵이 기각될 걸로 전망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청와대 쪽, 그쪽 기류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을 담고 있어요.

◇ 김현정> 기무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탄핵이 기각됐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고 적혀 있어요.

◆ 권영철> 탄핵 선고 이후의 전망이 탄핵 결과,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서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 경찰에서 막으면 여기에 화염병을 들고 무슨 과격 시위를 벌이면서 아주 혼란이 확산될 걸로 전망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럴 경우에 북한이 개입해서 위기가 올 거라는 판에 박힌 듯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령을 발의했다가 위수령을 발의했는데도 안 돌아가면 다시 경비계엄을 발동하고 다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발포하는 이런 순서를 짜놓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건 첫 번째 장인데 현 상황 평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을 기무사가 어떻게 평가해 놨냐면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괄호 열고 종북 대 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아예 글자를 써놨네요. 여기서부터 일단 놀라워요.

◆ 권영철> 일단 숫자부터 촛불 집회가 18자, 태극기 집회 15자 해서 아주 비슷한 구도로 짜놨잖아요. 이게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촛불 집회에 맞불 대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당시 현장에서 김현정 앵커도 나가봤지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데도 부풀리기를 해서 비슷하게 계속 태극기 쪽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보수, 진보의 대립. 무슨 이게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아니고 무슨 대립이라고, 세력 간 대립으로 그냥 규정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 김현정> 첫 번째 장 그렇고 뒤에 쭉 이렇게 돼서 위수령을 발령했다가 어떻게 되고 계엄이 되고 쭉 써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언론 통제에 들어간다. 이건 뭡니까?

◆ 권영철> 통상 비상계엄이 되면 우리가 80년 신군부가 등장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계엄사 보도검열단, 합수본부 언론 대책반을 운영해서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만들어서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를 차단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까지 돼 있고. 계엄이 발동하면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주요 방호시설이 탄핵 결정 관련 핵심 시설인 청와대, 헌재,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등 4개소에 3개 여단 규모를 배치하고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 여의도 일대인데 광화문에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 이런 정도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짜놨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기무사 문건을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잠깐 연결 좀 하고 갈게요. 이철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철희> 네, 안녕하십니까?

{IMG:1}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아니,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대비를 미리 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냐. 뭐가 문제냐.’ 어떻습니까?

◆ 이철희> 아시겠습니다마는 촛불 집회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평화 집회였잖아요. 일체의 폭력 행위가 없었고요. 게다가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를 한 것인데 그게 군이 우리가 진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거죠. 군은 시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시민이나 국민을 진압 대상으로 보는 건 군이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죠.

◇ 김현정> ‘그 당시 촛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촛불 집회였는지 아시잖아요. 쓰레기까지 주워서 집으로 가는 촛불 집회였는데 그 상황에서 발포까지 언급을 하는 이런 문건이 나왔다.’ 일단 이거 한 가지를 지적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만든 곳이 기무사예요. 기무사가 이런 일하는 겁니까?

◆ 이철희> 그런 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는 일을 보면 보안 방첩 부대입니다.

◇ 김현정> 방첩. 간첩 관련된 일을 하는 것.

◆ 이철희> 그렇죠. 군의 보안을 지키고 방첩, 간첩들이 와서 하는 걸 막는 조직인데 마치 우리 시민이 집회하는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것을 대상으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일반계엄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짜는 건 기무사의 할 일이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게다가 기무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망령들이 있잖아요. 예전 보안사의 망령. 전신인 보안사. 정치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기억들. 만약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면 기무사의 장이 합수부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합수부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다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무사 문건이 나왔다니까 섬뜩한 거죠.

◆ 이철희> 네. 기무사가 아직 8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저는 이런 문제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이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고 현대사를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발본색원하고 분명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라도 말이죠. 이걸 윗선과 상관없이 그냥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위에서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어요?

◆ 이철희> 제 상식으로 보면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 위까지도 갔을까요.

◆ 이철희>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 그러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테고요. 저는 보고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었을 거다?

◆ 이철희>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IMG:2} ◇ 김현정> 쭉 이 문건을 보신 분으로서 제일 심각한 부분 하나만 짚으라면 어디입니까? 제일 심각한 것.

◆ 이철희> 제일 심각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 인식이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외침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종북이나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그것이 마치 군의 신성한 임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제일 실망스럽고 놀라운 대목이고요. 이 기본 인식을 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국정원도 우리 과거 이런 나쁜 행태들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무사는 어떻습니까?

◆ 이철희> 기무사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정도 차이 때문에 조금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국방부 내부에 기무 개혁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던 장영달 전 의원이 맡아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성과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 문건을 발굴해서 세상에 공개한 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 권영철> 기무사의 역할이 원래가 국방부 직할 수사 정보기관이거든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계엄 계획을 짠다는 것은 아직도 기무사령부는 아까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 시절 보안사의 그 정신, 그때의 영화, 영광을 못 잊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의 역할이 지금 이 기회에 이 판대로 갔더라면 다시 기무사의 영광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섬뜩한 겁니다, 이 문건이. 그 생각이 나니까.

◆ 권영철> 그러고도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직전이었으니까 청와대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이런 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국방부 개혁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 김현정>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니까.

◆ 권영철> 그리고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 김현정> 전문성도 있는 집단이고.

◆ 권영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이런 문건을 보면서 사람들 우리가 아니, 저도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대비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태를 보는 눈 자체가 이걸 무슨 국민을 편을 갈라놓고.

◇ 김현정> 언론 통제하고.

◆ 권영철> 딱 그대로거든요. 이게 딱 박근혜 전 대통령 시각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군이 민주화되는 것은 결국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요.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됐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할 것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폭발할까.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방부 장관이 법률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는 거.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될 일이고.

◆ 권영철> 결국 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무사령부라는 게 자기가 독자적으로 과거에 전두환 시절처럼 그랬다기보다는 군이라는 게 명령 체계로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라인들에서 이미 탄핵 기각을 청와대나 당시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는 시각이 강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시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라라고.

◇ 김현정> 그걸 왜 기무사에 시켜요. 기무사 일도 아닌데. 게다가 이 내용들 보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 권영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대비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 군의 인식이 아직도 이런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랑 함께 님은 이러다가 정말 제2의 광주가 됐었던 건 아니었나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난다.

◆ 권영철> 제2의 광주라고 보기에는 서울 전체기 때문에 당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권호정 님 이건 거의 내란 음모는 아니었던 건가라는 생각까지 드신다는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영철 기자, 여기까지 오늘 기무사 문건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이거 말고도요. 기무사가 세월호 때 민간인 사찰한 것도 드러났잖아요. 짚을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 권영철> 실제 그런 문제들, 이게 정치 사찰도 하고 세월호에 자기들 기무사가 왜 끼어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거기에 가족들을 왜 사찰을 합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드러날 때부터 또 하나하나 짚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