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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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오늘의 패널 두 분부터 소개를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강북을. 뉴스닥, 우리 한 20분 정도 진행하는데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강북 을입니다.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용인에 사는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은 아직도, 우리 뉴스닥 지금 몇 번 나오셨는데 아직도 소속이 어디시고.

◆ 이상일> 저는 현재 무소속입니다.

◇ 김현정> 무소속입니다. 이분은 무소속. 자유인입니다.

◆ 이상일> 그렇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자유로운 평론을 펼치고 있는 분, 이상일 전 의원. 그나저나 정기국회 시작했죠, 박 의원님?

◆ 박용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산이 뒤늦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예결위 소속이고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얼굴이 좀 떴죠? 평소에 예쁘고 잘생긴 피부가.

◇ 김현정> 저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외모 얘기 막 하고 이런 거는 좀 실례니까 지금 안 드렸는데. 사실은, 유튜브 화면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어디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이렇게 일어났나 했어요. 벌겋게 일어났어요.

◆ 박용진> 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요.

◇ 김현정> 그게 어떻게, 어디서 놀다 그러신 게 아니고 일하다. 일하다 그러신.

◆ 박용진> 놀다니요. 결산 늦게 끝났어요.

◇ 김현정> 노시다가 아니고.

◆ 박용진> 그런데 다 뭐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지금 잡혀 있는데요. 계속 새벽 2시, 3시까지 할 것 같고요. 누가 국회의원 논다고 그럽니까.

◆ 이상일> 그런데 저도 국회에 있어 봤지만 8월에 끝내야 할 결산을 8월에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 김현정> 그런 거예요? 바로 디스가. 지금 얼굴 뜬 분한테.

◆ 박용진> 그런데 그건 국회 구조적인 문제고 막상. 탄광, 석탄 회사의 문제와 탄광에 들어가서 탄 캐는 사람과의 그 다른 문제입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 이상일> 우리 박 의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국회를 탓하는 겁니다.

◇ 김현정> 국회가 문을 안 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얼굴이 떠가면서 일하고 있는 박용준 의원님, 힘내시고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잘해 주셔야 돼요, 잘해 주셔야 돼요.

◆ 박용진>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 김현정>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뉴스닥 들어가기 전에 시간 별로 없지만 문자 소개를 잠깐 좀 하고 가도 될까요? 문자. 오늘 1부에서 오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냈습니다. 곽상도 의원, 조승래 의원이 의견을 낸 걸 들으시고 찬반 문자가 뜨겁게 들어왔는데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보죠. 1297님, 유은혜 의원 크게 하자 없네요. 무난하게 지명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 계시고 반면에 김은실 님. 다른 건 몰라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워킹맘도 법 지킵니다. 워킹맘이어서 위장전입 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러신 분이 계신가 하면 자유한국당 침소봉대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보니 이분은 괜찮겠다. 이런 의견 또 보내주셨고. 반면에 2825님은 그 지역 사시는 분인데. 덕수초등학교라는 곳이 그 지역에서 인기 많아요. 결국 그쪽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또 이런 문자가. 참 신기한 게 여러 가지 뭐 의혹들 있지만 가장 지금 청취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위장전입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그것도 96년, 97년에 대해서 워킹맘들이 오히려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게 있어야겠네요.

◆ 박용진> 그렇죠. 일단 뭐 본인이 해명서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이고 무슨 명문고를 가거나 강남의 어느 쪽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재산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 김현정> 초등학교래요, 초등학교.

◆ 박용진>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유치원 친구들과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배려.

◇ 김현정> 적응하게 하려고 했다, 아이를. 이거인데.

◆ 박용진>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장전입이 된 것이고.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의 민심은 그러네요, 지금 들어오는 민심은.

◆ 이상일> 그런데 강남 학군으로만 안 옮기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덕수초등학교는 매우 전통 있는 학교고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맞죠. 게다가 지금 문자에 보면 워킹맘도 법을 지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아파요. 게다가 유은혜 의원이 딸 친구의 부친 사택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문제의 위장전입 그 한 곳은 성공회, 이 기관의 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사택으로 쓰던 데는 맞습니다.

◇ 김현정> 사택으로. 성공회의 근무하는.

◆ 박용진> 신부님이세요.

◇ 김현정> 친구, 그 친구.

◆ 박용진> 친구의 아버님가 신부님이셨다고.

◆ 이상일> 그러니까 그게 일반이 생각하는 그런 사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공회라는 곳은 또 유은혜 의원하고 좀 과거 운동권 시절부터 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문제고 또 아들의 이제 병역 면제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낸 법안. 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등등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 김현정> 청취자 그런데 김양섭 님은.

◆ 이상일> 현역 불패 이거 깨질 수도 있다.

◇ 김현정> 깨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이상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현역 불패 깨질 수도 있다. 김양섭 님, 그러면 예수, 공자, 석가모니를 갖다놔도 안 될 것 같다. 너무 철저하게 또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이건 예전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했던 얘기인데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 박용진>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공정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은혜 의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해 주실 때 보여줬었던 어떤 철저함. 그리고 상대나 다른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어떤 기준선이 본인에게도 과연 그러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정책으로. 장관으로 갔을 때 정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정리를 하고 가죠. 현역 불패. 이번에도 불패일 것이다, 아니다?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저는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김현정> 깨질 수도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쪽 분위기?

◆ 박용진> 현역이라서가 아니라 유은혜라서. 통과될 겁니다.

◇ 김현정> 유은혜라서 통과될 거다. 보죠. 이제 인사청문회 보기로 하고. 뉴스닥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역시 교육 얘기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로 옮긴 것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러시구나, 정말.

◆ 박용진> 청문회 제가 해야 돼요. 유은혜 청문회.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이상일> 날카롭게 하세요.

◆ 박용진>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도 역시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하지 못함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숙명여고.

◇ 김현정> 숙명여고. 하한가 맞아요. 하한가 맞아요.

◆ 박용진> 아시겠습니다만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쌍둥이 두 딸의 성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감사를 진행을 했고 물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정황 수사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만 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상당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침묵시위, 저녁 8시부터인가.

◇ 김현정>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 박용진> 저한테 문자 엄청 보내세요.

◇ 김현정> 뭐라고요?

◆ 박용진> 진실 제대로 밝혀달라. 그리고 제대로 해 달라.

◇ 김현정> 교육위원이시니까.

◆ 박용진>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엄마들이 왜 그렇게 확 갑자기 됐느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엄마들 표현에 의하면 아침 8시에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방송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30분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변명만 했다.

◇ 김현정> 서울시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을 30분 동안 아이들한테?

◆ 박용진> 교내 구성원들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했다.

◇ 김현정> 학부모들이 더 화가 나셨네요.

◆ 박용진> 더 화가 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로 교감과 교장이 바뀌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감사를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무부장 단독으로 결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면서 학교가 되게 방어적으로 딱 나온 겁니다. 40명이 함께 쓰는.

◇ 김현정> 방에서.

◆ 박용진> 그런 교무실인데 거기서 어떻게 단독으로 처리했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럿이 있더라도 그 시험지는 혼자 앉아서 혼자 본 거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의 단독이라는 거다.

◆ 박용진> 칸막이가 있고 시선을 피할 수 있는.

◇ 김현정> 골방에 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 박용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험문제를 이렇게 교무부장이 결재해서 넘겼다, 바로. 그런데 그리고 그 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50분 정도만 봤다면 본 건데 비전공자가 50분간 한 과목 시험지 전체를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의 댓글이 뭔지 아세요? 그걸 왜 외워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지. 이상한 분들이네.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강남 명문고로 이름 불리고 있었던.

◇ 김현정> 명문고예요. 공부 잘해요.

◆ 박용진> 숙명고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볼 때는 하한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하한가 분명하고 어제 조희연 교육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심증은.

◆ 박용진> 확실하다.

◇ 김현정> 저는 이제 상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분의 표현은 오히려 저보다 더 앞서갔어요.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만 물증이 없어서 더 나가지 못하고 경찰 수사로 넘긴 거다. 그런데 경찰이라고 물증 찾겠습니까, 이상일 전 의원님? 물증?

◆ 이상일>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강도로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소위 전직이 됐죠. 전 교무부장이죠. 그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감사 때도 나왔는데. 그 이상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소위 따님의 문제. 그러니까 그 따님한테 줘서 정말로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이거 확인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조희연 교육감이 심증 이야기 할 때 정답을 고친 게 11번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정답을 써놓고.

◇ 김현정> 정정.

◆ 이상일> 정정하면서 11번 같은 패턴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심증이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상 수사를 통해서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도 한참 지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박 의원님. 숙명여고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광주에서 있었죠. 부산에서 있었죠. 분당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이거 가지고, 내신 가지고, 학생기록부 가지고 수시 가는 건데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불신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교육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 김현정> 의무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 박용진> 네,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해서 발표를 하니까 곧바로 교육부가 부랴부랴 모든 학교의 시험지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CTV가 있는 학교들도 인쇄하는 장소 등이 몇 군데가 있기는 했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험지 유출사고가 벌어졌을 때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지만 유출된 경우가 있고 전 과목이 다 유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지침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으니까 학교마다 다 다른데요. 재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 수학 시험만 재시험 보는 학교도 있고 전체 전 과목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재시험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간단한 주의로 끝나는 학교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규정이 딱 없어요?

◆ 박용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또 하고 나니 교육부가 부랴부랴 그러면 우리 상피제 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직원으로 있는 곳에 아이가 배정받지 않도록 하고 만일 많이 배정을 받게 되면 엄마, 아빠를 다른 데로 보낼게. 그랬는데 또 제가 지적을 한 게 그거죠. 아니, 국립학교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권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데, 재단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뭐 하겠다고 그러냐? 하고 뜯어봤더니 오히려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가 있는 학교가 현재 수준에서 사립학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공립학교보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용진> 교육 현장의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꼼꼼히 사맆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교육위원이 되어주십시오. 꼭 되셔야 합니다. 얼굴이 좀 붓더라도.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 가겠습니다.

◆ 이상일> 저는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에 계시는.

◇ 김현정> 장하성 실장.

◆ 이상일> 요즘 아마 논란의 최고 정점에 계신 분 같아요.

◇ 김현정> 이분도 참 얼굴이 요새 만나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 이상일> 어제 야당에서는 해임하라는 목소리를 또 냈고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 결정이 났는데 그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다. 마치 이거 유체이탈 화법을 쓴 셈이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느낌도 들고 어찌 됐든 소득주도성장에 이분이 제일 핵심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러셨죠. 올 연말 보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 김현정> 연말까지 봐라.

◆ 이상일> 좀 그런 무책임한 말씀도 했고 또 이분한테 좀 뼈아픈 거는 지난주에 국민경제자문위의 김광두 부의장께서 대통령 만나셔가지고 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에 부작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고용악화에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터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는 장하성 실장을 좀 믿고 맡겨보자. 이런 입장이죠. 그러나 지금 어제도 한은이 발표를 했지만 우리 지금 GNI. 그러니까 실질 국민소득이 1분기보다 1%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소득이 지금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올해 지금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비도 매우 부진하고 설비투자 당연히 부진하고 수출도 지금 저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온전히 소득주도성장 탓이냐고 할 수는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해찬> 그러나 굉장히 지금 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하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하여튼 뭘 좀 더 보자는 말에 동의하고 싶더라도 일단 지금 상황에 하한가는 맞다. 박 의원님.

◆ 박용진> 장하성 실장이 일단 얘기했다는 최저임금 나도 깜짝 놀랐다. 그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측 대표들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용자 측에서 13%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협상안으로. 늘 저기 뭐라 그럽니까. 올리지 않는다. 0%다. 이렇게 주로 하거나 1% 올리자 이러던 분들인데 13%를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통과된 게 16.3%, 16,8%인가 16.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협의해서 박수 치고 함께 타협해서 넘어가도 된 거 아니였냐 하는 얘기가 우리 여권 내부에서 있었어요. 왜 그거를 굳이 사용자 의원들 다 퇴장하고 투표를 통해서 저걸 통과시키나라고 해서 사회적인 괜히 부담을 더 안았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었다는 거를 반영한 말씀인 것 같고.

◇ 김현정> 그건 그렇고 지금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논란이 있는 와중에.

◆ 박용진>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행대로 하자는 거냐? 이전 정부에서까지 하던 그런 방식대로 과거 정부가 쭉 해 오던 방식대로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이렇게만 갈 거냐.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출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해 왔던 거 맞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그늘들이 지금 계속 짙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수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의 투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맨 아래 단위에 있는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실 경기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 박용진> 그럼요.

◇ 김현정> 이건 아직 소득주도성장이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를 하고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축이고, 되게 중요한 축이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용진> 그리고 소득이 분배 많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출만 잘 되고 아주 일부 기업들, 일부 부문에서만 지금 그렇거든요. 특히 반도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전체 산업으로의 파장효과도 거의 없고요. 국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나 소득분배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조금 더?

◆ 박용진>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혁신성장, 혁신성장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의 정책동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목을 해야 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한 축의 그늘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 김현정> 어우러져서 가야 한다. 여러 트랙이.

◆ 박용진> 경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 김현정>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할 때 지금 12.8%, 13%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12.8%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내놓은 게 4.2% 인상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손목 비틀어가지고 12.8%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4%까지 간 거예요.

◆ 박용진> 손목을 잠깐 잡았겠지 그걸 비틀었다고 그래요.

◆ 이상일> 우리나라... 그리고 나서 바로 정부가 3조 지원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 몰랐던 건 너무 무책임하고 우리나라 현재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완화해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기업 중심으로 그동안 갔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방식으로 간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 전체의 코스트를 올리는 겁니다, 비용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데 우리 현실에 안 맞으니까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기업이 투자를 못 하고 정규직만 결국은 이롭게 되고 비정규직 뽑지도 않아요.

◇ 김현정> 좀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 이상일> 우리 경제 전체에 주름살을 주는 정책이고 내수 중심 좋은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를 보면 내수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자영업자들, 식당 하는 분들, 미용업 하는 분들 다 지금 폐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상일> 그래서 내수가 부진한 이유도 여기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쓰다가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집을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지금 이 두 분의 이 입장이 정확히 여야의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다른 견해 아닙니까?

◆ 박용진>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 김현정> 두 분의 시각이.

◆ 이상일> 저는 경제부총리가...

◆ 박용진>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 김현정> 짧게.

◆ 이상일> 너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발목부터 잡고요. 갖다 퍼주기 하냐. 평양냉면 맛있더냐 이런 비아냥을 중심으로 정책적 비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베하고 일본은 잘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베도 계속 죽을 쓰다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3년 걸렸어요.

◇ 김현정> 3년 걸렸다. 적어도 3년은 기다려달라?

◆ 박용진> 이게 도대체 그냥 뭘 하면...

◇ 김현정> 그러면 이 의원님, 3년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

◆ 이상일> 어제 김대중 정부 때 경제를 맡았던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쇄국정책 쓰는 대용군처럼 하고 있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터지고 말 것이다라고 했어요. 3년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 거덜날 것 같아요. 이미 보세요. 지금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용자 측 위원회에서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올해 10.9% 인상 결정할 때. 그런데 사용자 9명. 소위 노동자 9명, 중립지역인 공익위원 9명이에요. 그 공익위원 9명이 사용자 측에서 이야기한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이 급격한 정책을 쓴다면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게 그 영향이 분명하다는 게 절대다수의 경제학자 이야기인데 그대로 밀고나간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할 말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3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분 말씀이 맞다라고 지금 정답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이 볼 때는 적어도 3년은 기다리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계속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의원님 말씀은 딱 봐도 이 정도면 접어야 될 때다. 고집부리다가는 거덜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 박용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 김현정> 한마디만.

◆ 박용진> OECD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해 주는 국제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OECD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세계 11위 정도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멕시코 다음으로, OECD 28개국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입니다. 어떻게 노동소득분배율로 보면 아주 저임금 구조다. 그래서 장시간 저임금구조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서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한 지가 벌써 몇 년됐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일> OECD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OECD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벌써 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밤샘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 박용진> IMF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상일> OECD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 김현정>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OECD인지 IMF인지. 두 분 이러는 바람에...

◆ 이상일> 제가 경제 전공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지금 상한가 가야 하는데 오늘 또 상한가 못 가게 생겼어. 오늘 상한가는 이름이라도 대고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상한가 누구 골라 오셨어요?

◆ 박용진> 이해찬 대표인데요. 왜냐하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 드러냈다 이렇게.

◇ 김현정> 어마어마한 존재감이었어요. 물론 찬반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존재감은 대단했다.

◆ 박용진>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주로 이제 조용히 따라가는 시립하고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여당이 주도해서 당정청의 협력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자신감 또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누구 상한가.

◆ 이상일> 저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김현정> 이쪽도 대표네요.

◆ 이상일> 올드보이 논란에도 일단 대표가 됐고 그래서 골드보이가 되겠다는데 지켜는 봐야 돼요. 중요한 앞으로 과제는 앞으로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거고 야권의 정계 개편을 정말 제대로 할지 이런 것들인데 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지 하는데 이분이 경험도 많고 경륜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기대감을 갖고 그다음 이해찬 대표의 경우는 존재감은 드러냈는데 그 존재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건지는 역시 따져봐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오늘 뉴스닥은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다음에는 우리 정치. 지금 뭐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싹 바뀌었잖아요, 대표들이. 이 이야기 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상한가, 하한가 준비해 오세요.

◆ 박용진> 네.

◆ 이상일> 네. 2007년 경선했던 걸 이제.

◆ 박용진> 다음에는 보송보송한 피부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