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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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부로 진학 70% 이상..공정성 시비
상장 몰아주기, 학종컨설팅 기형적 형성
숙명여고 사건, 교과 신뢰도까지 추락
선발과정도 의문..평가요소 공개해야

지금 시각이 7시 35분 51초,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쯤 수험생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 시간이죠. 오늘 수능일 아침, 교육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수학 능력 시험은요, 과거의 학력고사나 초창기 수능하고는 다릅니다. 전체 대학에서 수능 시험만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정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77%는 어떻게 뽑느냐. 바로 수시라는 형식으로 학생을 뽑는 건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 수시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시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좀 복잡하죠?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인터뷰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전체 모집 정원의 77%를 뽑는 수시에는 논술만 보고 뽑는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수시의 90%는 고등학교 학생부를 보고 뽑는 전형입니다. 그 학생부 중에서도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 보고 뽑는 걸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비교과 전부 보고 뽑는 걸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학종'인 거죠. 동아리는 뭘 했는지 자원봉사 뭐 했는지 독서활동,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까지 다 보는 게 이 학종.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비교과 부분에서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동아리, 추천서, 수상경력 이런 것 다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의 숙명여고 사건을 보니까 교과 영역에서조차 내신 성적조차 못 믿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시 제도 이대로 괜찮은 거냐. 당연히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의 교육 전문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해영> 예, 반갑습니다. 김해영입니다.

◇ 김현정> 일단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해영> 먼저 조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불공정, 심지어는 불법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대입에서 학생부, 이 학생부는 고교 생활 3년의 모든 기록이 담긴 건데 이 학생부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해진 거 맞죠?

◆ 김해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체 모집 인원의 77%가 이 학생부를 보고 뽑는 수시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 특히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 의원님?

◆ 김해영> 서울만 한정한 자료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보자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보면 오는 2019학년도 경우에 전체 대입 정원이 한 34만여 명 됩니다. 그중에 8만 5000명 정도가 수시 안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이 학종을 통한 입학 정원이 전체의 한 24.4%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김현정> 학종은 그렇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까지 다 합치면 77%.

◆ 김해영> 다 합치면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학생부로 가는 게 한 77%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서울 안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만 해도 비슷해요. 이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0% 됩니다.

◆ 김해영> 전국과 비슷할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가 되면 결국 학생부라는 것은 공정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 것인가. 김 의원님, 우선 이 교과, 비교과 중에 비교과 영역부터 보자면 비교과 영역은 이미 학종 초기부터, 수시 초창기부터 공정성 문제가 일었던 것 맞죠?

◆ 김해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 김해영> 학부모 종합 전형이다, 엄마 종합 전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비교과 부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서울의 모 대학교 소속 교수가 자녀의 학종을 위해서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의 논문을 통째로 자녀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강한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교수의 자녀는 이것을 이용해서 소논문 활동으로 외부 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는 경우. 또 이 교내 상을 보면 학종에 수상 경력도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한 학생이 교내 수상을 88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사례 있었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 김해영> 그리고 2017년을 보면 전국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62%, 1400개 정도의 학교가 학생 수보다 많은 상장을 발급하는 등 이러한 발급하는 이런 상장 몰아주기 폐단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컨설팅하는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대필해 주는 그러한 시장도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2013년에는 제가 인터뷰했던 게 하나 기억하는데 K대학교 한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명문 대학교 학과에. 전국 백일장 대회에서 상 타고 봉사상 2회 받고 해외 여러 곳 체험한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경력으로 합격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가짜였어요. 백일장 시는 교사가 대신 써준 거고 봉사활동은 부풀린 거고 해외에는 갔다온 적도 없고 담임 교사가 2500만 원 받고 조작해 준 게 드러나서 나중에 합격 취소된 이 사례를 제가 소개했던 기억도 나요.

◆ 김해영> 학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1000여 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사교육 시장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비교과 영역에서만 우리가 계속해서 공정성을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이번에는 숙명여고 사건은 아예 교과 영역, 내신 성적까지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해영>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숙명여고 사건은 대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한 과목 정도만 예를 들어보면요. 국어의 경우를 보면 언니는 1학년 1학기 때 107등, 동생이 82등을 합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에 나란히 전교 1등을 합니다, 내신에서. 그런데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언니는 1학년 9월 모의고사 언어 영역에서 전교 68등. 그런데 2학년 3월에는 459등. 또 동생도 모의고사에서는 같은 기간 130등에서 301등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교과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신뢰도가)많이 추락한 상태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설사 고등학교에서 공정하게 다 기재를 했다고 치죠. 치더라도 대학에서 또 공정하게 뽑는가. 이것도 의문이란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한 교사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학종으로 대학에 떨어진 학생한테 너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도대체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다. A는 붙고 B는 떨어졌는데 A는 왜 붙고 B는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깜깜이 전형.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 김해영>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그러한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제에는 대학들의 이러한 입학 전형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 요소는 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얘기로 귀착이 되는 건데 대입의 77%를 차지하는 수시. 이 수시가 이런 전형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김 의원님.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댄스 동아리도 하고 수상도 하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고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아이를, 그런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공정성이 담보 안 된다면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 김해영>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적 불신이 강하고 또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하느라 교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정시를 100%로 하자.'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럴 바에는.

◆ 김해영> 그런 주장이 많은데요.

◇ 김현정> 취지가 안 살 바에는 과거가 낫지 않느냐. 차라리 공정하기라도 한.

◆ 김해영>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 이후부터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지금보다 조금 올려서 30%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시가 이제 23% 정도 되는데 이걸 30%로 늘리겠다는 게 이번에 나왔던 안이잖아요.

◆ 김해영>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불신을 감안하면 30%로 한다고 해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런 학종의 공정성과 고교 내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정시 100%를 주장하는 단체들도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도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양쪽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잘 수렴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입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제가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이들을 입시 좀비로 만들어서도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아이들 만들지 말자라고 도입한 학종이라는 거조차 책상 앞에 10시까지 앉아 있고 그다음에 댄스 동아리를 또 하러 가야 되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학종 기계'라고 그런대요, 자기들은. (웃음)

◆ 김해영>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 거기에다가 공정성까지 담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자체 취지를 살릴 수 제고할 방향이,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예전이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수능날,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시고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영>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해영> 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전문가세요. 김해영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