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두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재판정 시간이 돌아왔네요. 두 분 일단 좀 뽑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이따가 뽑을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 뽑죠. 제가 지금 오늘 재판정의 입장을 임의로 나누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카드를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 백성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느라 힘들어요, 저희도.

◇ 김현정> 여기서 나눠드릴 텐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우리 카메라 보면서 뽑기로 하고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제 차 앞에 다른 차 한 대가 딱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차에 글씨가 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나. 그러면서 좀 약간 비웃으면서 쳐다봤는데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 차에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해 주세요. 혈액형은 B형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딱 뭉클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도 B형인데 딱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 애도 B형.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 차 근처에 가지 못하게.

◆ 노영희>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 김현정>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저 차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완전 초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 노영희> 초보라기보다는 그 차를 모시는 분은 아마도 내 차가 혹시라도 사고 당했을 때 우리 아이가 타고 있을 것이다. 있을 때 사고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 달라. 게다가 얘 혈액형은 B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수혈하려고 할 때 피가 무슨 형인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미리 써놓으신 것 같은데 세상에, 저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 김현정>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독특한 문구를 뒤에 붙인 차네요.

◆ 노영희> 차가 커서 글씨가 많아서 잘 보이지는...

◇ 김현정> 이게 유행은 아니죠?

◆ 백성문> 원래 보통 초보 운전 뒤에 붙이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거.

◇ 김현정> 맞아요. 저도 제가 어쩔 줄 몰라요.

◆ 노영희> 하여튼간 저는 그 차를 보고 조금 울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내가 좀 무심한 엄마구나부터 시작해서 저 부모님은 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 김현정> 왜 자책을 하고 그래요. B형의 그 아이도 엄마 마음 알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 김현정> 오늘 인사는 그겁니까?

◆ 백성문> 그렇게 길게 하시니까 제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 노영희> 감동스럽게 합시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날 디지털 난민이 뭔지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 백성문> 무서웠어요, 저는.

◇ 김현정> 토요일날. KT 쓰시는구나, 휴대폰을.

◆ 백성문> 저는 다행히 휴대폰만 SKT라 휴대폰만 되고 나머지가 다 안 되더라고고요.

◇ 김현정> 집전화.

◆ 노영희> 집전화는 없겠지. 집전화 있어요?

◆ 백성문> 집전화도 있어요. 집전화, TV. 그다음에 저희 집에 딸이 놀러왔는데 못 시켜줬어요, 음식을. 음식을 못 시켜줬어요.

◇ 김현정> 음식을 못 시켜주네요.

◆ 노영희>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 백성문> 핸드폰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피자O 이런 데가 유선도 KT, 인터넷 이것도 KT. 안 돼요.

◆ 노영희> 그 배달해 주는 업체가?

◆ 백성문> 다 안 돼, 모든 데가 안 돼요.

◇ 김현정> 우리가 돼도 그쪽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 백성문>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낮에 앞에 나가서 고기나 먹자 하고 친구랑 전화해서 나갔어요. 같이 오전에 있다가 그래서 딱 갔는데 원래 사람 많은 고깃집인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카드가 안 돼서. 그래서 카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현금 뽑으러 가잖아요. 현금 뽑으러 갔는데 현금이 안 나와요. ATM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금융 회사를 다니는데 주말에도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걔가 모든 걸 KT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인터넷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카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KT.

◇ 김현정> 카페도.

◆ 백성문> 그래서 결국은 공중전화를 찾아야 되는데 공중전화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 김현정> 요즘 얼마예요?

◆ 백성문> 70원이랍니다.

◆ 노영희> 안 올라갔네. 70원인지 옛날인데.

◇ 김현정> 구경도 못 한 지 오래됐잖아요.

◆ 백성문> 문제는 동전 안 갖고 다니잖아요.

◆ 노영희> 동전이 없어. 100원짜리 넣어야 돼.

◆ 백성문> 동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어떻게든 100원짜리 몇 개로 남는 거 사. 그리고 지하철에 공중전화 꼭 있어요. 지하철 내려가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 김현정> 그날 진풍경이었어요. 지하철.

◆ 백성문> 정말 디지털 난민이 뭔지 저하고 제 친구하고 완벽하게 경험했다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 150m가 탄 거잖아요. 통신구. 통신구 150m면 소방법상 소화기를 놓으라는 규정조차 안 돼 있을 정도의 구간이 불탔는데.

◆ 노영희> 150m가 탄 게 아니라 150m짜리인데 79m가 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발칵 서울이 뒤집히는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서울만 뒤집혔겠습니까? 서울에 자식 있는 집들은 아니, 왜 우리 집이 애들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무슨 일. 하여튼 온 나라가 술렁술렁했어요.

◆ 노영희> 저는 그날 사실은 춘천에 학교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핸드폰을 놔두고 갔어요, 집에다가.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방송을 보고 얘가 우리도 KT 쓰거든요. 얘가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전화해야겠다 했는데 전화가 하필이면 제가 안 되잖아요, 전화를 안 가져가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집 사람들은 제가 문제가 생긴 줄 알고 하루 종일 저 때문에.

◇ 김현정> KT에 계시는 줄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걸로.

◆ 노영희>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 김현정> 연락 안 받으니까.

◆ 백성문> 재난 지역에 계시는 줄 알았구나. 우리가 재난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정말로.

◇ 김현정>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일단 KT 쓰는 사람들한테 1개월 요금 감면해 주겠다. 이거는 밝혔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지 배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거죠.

◆ 백성문> 일단은 인터넷 회선이나 TV와 관련해서는 약관보다는 훨씬 많이 배상을 해 주는 거예요. 2014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00원에 7200원. 진짜 이 약관대로만 해 줬는데 한 달 정도면 꽤 금액이 됩니다, 생각보다.

◆ 노영희> 몇만 원 되죠.

◆ 백성문> 몇만 원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그 얘기드렸잖아요. 피자집 운영하는 거.

◇ 김현정> 그러니까 무형의 피해.

◆ 백성문>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PC방.

◇ 김현정> PC방 하시는 분들.

◆ 백성문> PC방은 스톱입니다, 스톱.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었던 손해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SK텔레콤 2014년에 있었을 때 대리 기사분들이 아니, 우리는 6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가 없어서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아서 대리 운전 영업을 못 했는데 이건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단체로 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패소했었습니다.

◇ 김현정> 패소했어요?

◆ 노영희> SKT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정해진 사람들이 딱 일정하게 있어서 전화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 김현정> 얼마큼의 피해라는 걸?

◆ 노영희> 그런데 이번에 KT는 사정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PC방 사람을 얘기했다면 PC방에는 일단 대수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수별로 하루에 영업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영업 못 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해 주면 돼요.

◇ 김현정> 그런데 PC방은 그렇다고 치고 카페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 노영희> 식당 이런 데가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어떻게 해요?

◆ 백성문> 그래서 지금 KT에서도 배상안, 보상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소송을 하면 SK텔레콤 사례처럼 쉽지 않아요.

◇ 김현정> 민사로 다 일일이 소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백성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결국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KT의 선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선의를 바랄 수밖에 없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어쨌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안, 배상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70대 여성이 전화가 먹통이 된 사이에 119에다 신고를 못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이. 이건 어떻게 해요?

◆ 백성문> 이게요. 사실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 게 이번에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복구한 게 119하고 112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잠깐도 꺼지면 안 되죠.

◆ 백성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심장마비가 왔었고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연락을 이곳저곳에 하지 못하다가 한 30분 정도가 늦었었는데.

◆ 노영희>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는 76세였고 할머니가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말씀하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려다가 안 돼서 바깥에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 거예요.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걸 하는 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핸드폰이 원래 통신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긴급 호출 가능합니다. 112, 119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원래 그게 가능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별로도 그런 긴급 호출 서비스는 A가 안 되면 B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이쪽은 되더라도 고객의 단말기가 별로 좋지 않거나 구형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안 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됐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것저것 다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손해가 입증이 되느냐.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그 할머니는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 없었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 노영희> 할머니의 핸드폰이 제대로 된 신형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이거 되게 복잡하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이거 민사 소송 걸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소송. 이러기도 어려우시고.

◆ 백성문> 거기다 아까 조금 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시간에 구급대원이 왔으면 이 할머니는 살았겠느냐. 이것까지 입증해야 돼요. 진짜 어렵죠.

◇ 김현정> 단순한 일이 아니네요. 진짜 통신의 마비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를 이번에. 다른 게 재난이 아니구나. 이게 재난이구나.

◆ 노영희> 무서운 재난이죠.

◇ 김현정> 어제 대안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SKT. 또 어디입니까? 유플러스, KT가 같이 백업해 주기로, 도와주기로. 일찌감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성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 김현정> 어떻게 상상을 못 합니까.

◆ 노영희> 그런데 112나 119와 같이 공적인 것은 원래 이분들도 같이 서로 공유해서 썼는데 문제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오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가 안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만 해도 길게 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오늘 주제, 오늘 주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 짧고 굵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도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주제입니다. 우선. 우선이 아니라. 제가 외칠게요. 오늘 주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에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술 모델이 술을 시원하게 들이켜고 캬 하는 장면과 음성을 술 광고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음주 광고 규제.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까지는 지나치다. 바로 이겁니다. 두 분을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좀 골라보세요. 제가 카드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실지. 두 분. 그냥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가시가시더라고요.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이렇게 고르셨구나. 노 변호사님. 과잉 규제다. 이거 캬까지 못 하게 하는 건 과잉 규제다. 백 변호사님은 이거 규제 필요하다.

◆ 백성문>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바로 빙의합니다, 저는.

◇ 김현정> 빙의해 주세요. 이 의견으로 빙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기 열어놓겠습니다. 우선 백 변호사님. 어떤 식의 규제예요? 그 내용을 좀.

◆ 백성문> 일단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에 음주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2020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 맥주 딱 먹으면 뒤에 캬 소리 나오면서 목젖 딱 보이고 광고 다 그래요, 다.

◇ 김현정> 아주 전형적이죠.

◆ 백성문>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술이 당깁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예요.

◆ 노영희> 원래 당기잖아요.

◇ 김현정> 안 봐도 당기시면서.

◆ 백성문> 그리고 모델들이 보면 완전 우리나라 톱모델인데 굉장히 어리고 소주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여자 광고 모델.

◇ 김현정> 아이돌 여성이 많죠.

◆ 백성문>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런 거를 규제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유명한 여자 아이돌은 다 술 광고 거쳤어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이효리 씨 한참 활동할 때 아이유, 현아 다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 백성문> 그래서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소주만 먹고 그러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직도.

◆ 노영희>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화장품 광고하고 자동차 광고하고 술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명하니 안 유명하니가 나온대요.

◇ 김현정> 척도예요, 그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느냐, 음주를 조장하느냐 해서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캬 이런 건 하지 말자. 일단 백 변호사님은 동의한다. 노 변호사님. 왜 과잉이라고 보세요?

◆ 노영희> 저는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술이 안 좋으면 먹지를 말든지 팔지를 말든지 그래야지. 아예 그러면 광고 자체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술을 마시라고 사실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술 만든 회사는 술을 마시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는 장면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 김현정> 광고를 보내는 자체가 이미 술을 조장하는 건데.

◆ 노영희>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하려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 백성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담배. 담배 피우는 분들 요즘에 앞에 그림 그거 있잖아요. 경고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지는 않으나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줄이고 그걸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실 담배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술과 담배는. 에이, 술은 괜찮고 담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술도 역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술을 아예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주류 제조 업체 그런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지만 팔아요. 팔아도 되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킵시다. 그러니까 뭔가 음주를 조장한다거나 뭔가 음주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 아까 캬 이런 거. 그리고 청소년들 요즘에 사실 음주 굉장히 문제 많이 되잖아요. 청소년들이 사실 아이돌 여자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욕구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이걸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과도한 규제라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 팔지 마, 앞으로. 이게 과도한 규제죠.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술 팔지 마, 광고하지 마까지는 과도하지만 이 정도는 된다 생각하시면 백변.

◆ 노영희> 저는 담배하고 술은 다른 것 같아요. 담배는 인삼공사에서, 나라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술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파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니 무슨 장면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면서 그 부분 모자이크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담배에다가 팔면서 거기다가 문구 쓰잖아요.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경고성으로 넣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저는 나라에서 그러려면 만들어 팔지를 말아라라는 게 원래 제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아서 세수로 쓰겠다 그러면 그래, 좋다. 그래서 거기다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선전할 때는. 선전 지금 안 하잖아요, 담배 선전은. 문제는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꼭 필요한 장면인데도 못하게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나 그런데 그 담배하고 이 술은 다르다는 거예요. 술이 물론 몸에 안 좋은 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나라에서 전격적으로 나라에서만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 만들어서 팔게끔 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아예 카드. 물론 카드 뭐 심각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마시는 장면도 못 하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건 너무 지나치죠.

◇ 김현정> 너무 지나치다.

◆ 백성문>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에 KT&G에서 생산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건 외국 개인 사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닐 뿐이지.

◆ 노영희> 광고를 안 하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건 광고 자체를 못 하게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그래, 담배의 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흡연자.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마는 흡연자 입장에서 그거 되게 불쾌해요, 보면.

◇ 김현정> 사진 보면.

◆ 노영희> 그런데도 피워요?

◆ 백성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용인을...

◇ 김현정> 지금 끊으셨잖아요.

◆ 노영희> 안 끊은 것 같은데.

◆ 백성문> 용인을 하기는 하는데 음주는 노 변호사님이 다른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음주로 인한 사고나 피해나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논점을 얼마 안 남았지만 좁혀볼게요. 캬 소리가 안 들어가면 음주가 줄어들 것인가. 캬 소리만 안 들어가면.

◆ 백성문> 그건 수량으로 따지긴 힘들지만 분명히 음주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건 사실이에요.

◇ 김현정> 도움이 될 거다?

◆ 백성문> 왜냐하면 맥주 안 드시고 싶으세요? 저녁에 딱 틀었는데 멋있는 남자가...

◇ 김현정> 그런데 캬를 하나 안 하나.

◆ 백성문> 캬 하면서 꿀꺽꿀꺽꿀꺽 세 번 보이면 저도 모르게 냉장고 가서 맥주 하나 꺼내게 돼요.

◆ 노영희> 그럼 차라리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구차하게 캬는 못 하게 하고 뭐는 못 하게 하고 목넘김은 안 되고 얼굴 예쁜 애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차라리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면 팔지를 말든가. 꼭 팔아야 되겠으면 광고를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술 마시는 장면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담배처럼.

◆ 백성문>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노 변호사님 화나셨는데.

◇ 김현정> 너무 빙의하셨어.

◆ 백성문> 선진국도 그렇게 해요.

◇ 김현정> 선진국도요?

◆ 백성문>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이런 거 표현의 자유라는 거 엄청나게 규제하는 것 같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술 자체만 광고를 하고 술 마시는 분위기 연출.

◇ 김현정> 분위기도 안 돼요?

◆ 백성문> 술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술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가.

◇ 김현정> 사람이 못 나와요, 그러면?

◆ 백성문> 그렇죠. 딱 술 자체에 대한 내용만 담게 돼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수 5% 이상. 독주. 독주는 주류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 김현정> 우리는 17까지 되는데.

◆ 백성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 방안들을 만드는데. 이건 목넘김 술 만드는 데서 잘 팔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약간 과거적 발상이 아닌가. 최근의 음주의 폐혜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술 하면 사실 미국이 떠오르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 노영희> 미국 25세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25세 이상 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25세 이상으로 보여야 된다. 실제로도 25세 이상이고.

◆ 백성문> 나이가 약간 들어 보여야.

◇ 김현정> 25세인데 동안이면 안 된다 이 정도.

◆ 노영희> 그러니까 그거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걸 하니까 저는 캬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캬는 너무했다, 캬는 너무했다. 여러분,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노변처럼. 왜냐하면 음주 광고는 허용하면서 캬만 못 하게 하는 건 이건 과잉이다. 이건 너무 근전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변, 안 된다,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다. 해 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 봐야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허용, 지지,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저는요. 조금 예상 외... 이거 집계 맞아요? 지금 마지막 여러분, 30초 더 보내주실 수 있는데 집계가...

◆ 노영희>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 김현정> 저희가 회의하면서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 노영희> 아니에요. 요즘 저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 백성문> 저도 좀 의외네요.

◆ 노영희> 그러니까 사람들이...

◇ 김현정> 잘 뽑았다 생각하십니까?

◆ 백성문> 약간 빙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요즘 음주 운전 얘기 딱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제작진들이 생각했던 예상하고는.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집계까지 넣었습니까? 음주 광고. 2020년부터 음주 광고를 하더라도 캬 소리를 못 내게 한다는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법이 맞습니까?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 노영희> 규제.

◇ 김현정> 규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33%:67%. 67:33으로 캬 규제가 마땅하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노영희> 너무 삭막합니다.

◆ 백성문> 저희는 사실 노 변호사님이랑 저랑 둘 다 약간 애주가잖아요. 저도 약간 원래 속마음은 그쪽이었는데.

◇ 김현정> 캬는 너무하다 쪽이었는데.

◆ 백성문> 저도 빙의돼서 하기는 했는데 놀랐네요.

◇ 김현정> 카드 잘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음주에 대해서 경각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특히 요즘 음주 운전 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네요.

◆ 노영희> 깨끗한 사회로 가고 있네요.

◇ 김현정> 이런 결론, 여러분 라디오 재판정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수고하셨습니다.

◆ 백성문>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