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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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우택(한국당 의원)

양승태 키즈가 보복판결? 與 물타기작전
드루킹은 국정원 댓글조작과 같은 사건
文도 개입됐나? 입장 밝히고 특검해야
당대표 출마 선언...총선승리용 대표 필요해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권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보복이다’ 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야권은 김 지사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가운데 한 분이죠. 4선의 정우택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우택> 그건 재판에는 원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저는 정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양형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지난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혐의만 단독으로 실형 선고된 건 이번이 유일하다. 심지어 법원이 갖고 있는 내부 양형 기준으로 봐도 최고형이 1년 6개월인데 이번에는 2년형을 선고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이례적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부정 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죄하고 일반 업무 방해죄와 동일시한다. 이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또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직자 신분으로 여론 조작했다는 것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똑같이 공직자 신분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4년이 선고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무게로 봐야 한다?

◆ 정우택> 예. 그보다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보다 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한 8만여 개에다가 댓글을 8840만 건을 달아서 공감, 비공감 또는 찬성, 반대의 클릭수를 조작한 것은 이것이 김 지사가 가담됐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정도 무게라면 이 정도 실형이 과하지 않다. 이런 말씀.

◆ 정우택>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거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부정 선거를 하고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부정 선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말입니다.

◆ 정우택> 여론 조작이라는 건 부정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에서도 이게 당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 불복, 부정 선거.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정우택 의원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선 불복?

◆ 정우택> 이것은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개입된 것이 확정이 되면 아마 그런 국민의 분노가 자연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런 뻔뻔스럽게 사법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법부를 갖다가 이렇게 부인하고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헌법 유린 사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이 민주당 출신이 아닌 정의당 출신의 서기호 전 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맡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판사 출신이다. 비서 판사라는 것은 가장 자신이 쓸 수 있는, 쓰기에 좋은 가장 측근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다. 따라서 성 판사는 양승태 키즈 아니겠는가. 특히 사법 농단에 연루돼서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이번 재판을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보복성 재판을 한 것 아니냐.’

◆ 정우택> 제가 들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법 농단의 사건 이후로 조사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데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종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를 잘 보려면 무혐의 처리를 하면 오히려 검찰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더 좋은 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정부한테는 그렇기는 한데 양승태라는 본인이 모시던 그분에 대해 이런 판결,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한 보복 아니겠느냐.

◆ 정우택> 그 얘기도 해야죠.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뒷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사법 농단 의혹의 조사를 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미 현재까지 무혐의 상태에 있고 아직 최종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이려면 오히려 무혐의 처리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서실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법원장의 비서실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비서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대법원장이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재판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창호 판사가 작년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에 대한 특수 활동비 또 공천 개입 1심 판결에서 8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지 저는 여당에게 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여당이 두려워서 저는 물타기다. 정말 물타기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김현정> 양승태 키즈라고 판사를 몰아가는 것은 물타기다, 호도다 이렇게?

◆ 정우택> 네. 국민 호도용 물타기 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이 사안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정우택> 이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도 소위 국민에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 조사나 특검 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미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특검인가요?

◆ 정우택>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성격의 특검이 되겠죠?

◇ 김현정> 어떤 성격의 특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정우택> 이건 여론 조작의 의미에서는 같지만 이건 지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개입됐는지의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따라서 저는 스스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성명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사실을 알았다든지 몰랐다든지. 뭔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면 이렇게 여야가 대치 상태로 가고 혼란으로 가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아닙니까? 특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겸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그 진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는 중인데 아니면 아니라고라도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

◆ 정우택>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히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의 입장들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정우택 의원을 오늘 모신 이유는 한국당의 당권 주자이시기도 해서 그래서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셨어요. 어제 출마 선언하셨죠?

◆ 정우택> 네.

◇ 김현정> 그러면서 원내 후보들을 단일화하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외 후보 3명. 그러니까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세 분이 빅3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원내 후보들을 좀 뭉쳐보자. 이런 의미이실까요?

◆ 정우택>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언론이 아무래도 그 세 사람이 대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 원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원외 인사가 계속 와서 우리 원내 의원과의 어떤 소통과 교류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투쟁력과 결집력이 필요한데 원외 인사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결집력이 좀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내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3파전. 그러니까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세 후보가 특히 부각이 되면서 3파전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정우택 의원은 이 빅3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평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 정우택> 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 전당 대회는 대권 주자용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언론에서 이 대권 주자용 경선으로 몰고 가는 성향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대선 후보 뽑는 것 아니다, 이번에는?

◆ 정우택> 그렇습니다. 만약 대선 후보 중에.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잠룡들도 많은데 만약 잠룡에다가 나는 당 대표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잠룡들과 어떤 통합적 차원으로 가는 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대권이 자기 눈앞에 있다고 그걸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이번 공천조차도 또 예전의 반복인 것처럼 자기 사람 심기에 저는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권 주자가 아니라 총선 승리용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총선을 잘 이끌어서 그다음에 얼마든지 잠룡들의 대결판을 열어주겠다는 데 굳이 내가 지금부터 당권부터 잡고 대권으로 가겠다. 나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할 때 결국은 나중에 안철수, 손학규 두 분이 결국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통합으로 가지가 않는다, 서로 경쟁 상대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이번에는 결집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총선 승리용 대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원내가 맞지 않겠느냐. 대선이 아닌 관리형 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정우택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우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입니다. 4선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