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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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재판정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노상궁 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 회담도 얼마 안 남고 오늘 굉장히 좀 설레는 날인데 특별히 인사말을 준비해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 노영희> 내일 설레일려고요. 경건하게.

◇ 김현정> 오늘은 차분하게? 이것도 괜찮네요. (웃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일 때문에 바빠서 인사말 준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웃음) 재판 때문에 바쁘시군요. 그래요. 앞에서 유은혜 장관하고 인터뷰 저희가 했거든요. 혹시 오면서 들으셨어요? 에듀파인. 지금 사실은 그 문자가 제일 많은데 제가 앞에서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자면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우리 댓꿀쇼 하는 동안 한유총과의 기자 회견장에서 쫓겨나서 화제가 된 CBS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거기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본 방송 댓글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 노영희> 참고로 에듀파인 실시간 검색어 지금 7위네요. 6위로 올라갔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한마디 하니까 아까 7위였는데 금방 6위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웃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노 변호사 님, 청취자 한 분의 질문을 소화하고 싶은데. 명절이면 친척들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고스톱 같은 거 치세요?

◆ 노영희> 저희는 저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고스톱을 잠깐 치시는데 애들이 할머니랑 놀아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 김현정> 돼지 저금통 털어서.

◆ 노영희> 네, 하여튼 돈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만 원짜리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 김현정> 돈통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치시는군요. 백변도 가끔 친구들끼리 하시나요?

◆ 백성문> 저 어렸을 때 많이 쳤고요. 요즘에는 잘 안 쳐요.

◇ 김현정> 그래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지난주에 그룹 SES의 멤버였던 슈, 가수 슈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 명령 80시간. 얼마나 도박을 했느냐 봤더니 2년 동안 7억 9000만 원을 쓴 겁니다.

◆ 노영희> 돈 많은가 봐요, 이 집은.

◆ 백성문> 이때 이게 사기로까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돈을 빌려서.

◇ 김현정> 돈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슈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을 받았는데 LG트윈스 선수들도 호주 전지훈련 중에, 호주 전지훈련 중에 카지노에 출입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도대체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좀 답변을,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순 도박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그런 오락, 도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저희 집은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그런데 남자분들은 안 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엄마, 할머니하고 딸하고 이 정도가 주 멤버인데요.

◇ 김현정> 고스톱 멤버.

◆ 노영희>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100원씩 치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 김현정> 100원씩 치는데 그것도 또 돌려줘요, 또.

◆ 노영희> 할머니가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돌려받으면. 잃은 다음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안 돌려주죠. (웃음) 중요한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재미로 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9000만 원, 2년 동안.

◇ 김현정> 7억 9000만원.

◆ 노영희>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금액이 너무 크고요.

◇ 김현정> 명백하게 일시 오락은 아니네요, 이건.

◆ 노영희> 그렇죠. 이분이 출입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카지노 출입 기록이. 그걸 보게 되면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해외 카지노에서만 모두 26차례.

◆ 노영희>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시 오락에 준한다고 볼 수 없고 도박이라는 것 자체에 중독이 됐다라고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LG트윈스 선수들은 호주 전지훈련을 매일매일 가거나 가서 매일 이것만 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얼마 썼어요? 백 변호사님 LG 팬이시잖아요.

◆ 백성문> 제가 오늘 LG 모자를 안 쓰고 왔어요. 원래 비시즌이 되면 올해 어떻게 야구를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LG는 맨날 도박, 음주. 이런 얘기만 나와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팠었는데요.

◇ 김현정> 가슴 아파서... 얼마 쓴 거예요?

◆ 백성문> 500호주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 김현정> 40만 원이면 일시 오락으로 봐주는 겁니까, 이 선수들 선에서는?

◆ 백성문> 그런데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라기보다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보통 판단해요, 일시 오락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점 100원 고스톱 쳤다고 그랬잖아요. 점100 고스톱을 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원, 2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이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괜찮은데 이 돈 때문에 생계가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재벌 회장님이 아까 슈처럼 7억 9000만 원 쓰면?

◆ 백성문> 그런데 그 경우에도 금액이 이 정도 되고 횟수가 이 정도 되면 도박이 상습 도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 김현정> 일시 오락이어도 이거는 상습에 들어가니까 걸리는 거고.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이번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선에서 카지노에 출입을 해서 했다면 그 정도라면 보통 입건 안 하고요. 통상적으로 해외 카지노 가서 하시는 분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분들이 해외 카지노에 가는 것은 도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입건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냐면 1만 달러 정도에서 해요.

◇ 김현정> 1만 달러, 1000만 원 정도.

◆ 백성문>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예전에 이정렬 변호사님 알죠? 전 판사님이었던. 그분이 남부지법에 아마 단독 판사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골프 치러 가신 분들이 타당 보통 이제 1만 원 내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는 타당 100만 원 내기를 한 번 했었어요, 골프 치러 갔다가. 그게 도박으로 걸렸습니다. 그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이정렬 판사가. 당시 이정렬 판사가.

◇ 김현정> 일시 오락으로 본 거예요?

◆ 노영희> 100만 원, 타당 1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타당 100만 원. 사실은 원래 타당 1만 원도 우리가 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타당 100만 원이 어떻게 무죄냐. 그 당시 논리는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그 정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횟수 그다음에 얼마나 몰입해서 열심히 잘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일시적이냐, 아니냐.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아까 LG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은 안 되지만 품위 손상 행위를 하게 되면 KBO에서 징계는 받는데 이번에 징계는 약했죠. 엄중 경고로 끝났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외치고 시작할게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한,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기본권 침해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강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령 운전자들 운전 이거 너무 느슨하다 해서 어떻게 강화가 됐냐면 보통 우리는 5년마다 적성 검사 다시 받고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은 3년마다죠. 3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걸로 강화가 됐는데 이거 더 해야 된다. 심지어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 백성문>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12일입니다. 96세. 굉장히 고령 운전자시죠.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힌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데요.

◇ 김현정> 부딪친 다음에 깜짝 놀라서 후진을.

◆ 백성문> 깜짝 놀라서 후진을 하는데 후진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차를 하나 들이받고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걸 액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던 30대 여성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분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영상을 보면 이 정도 운전이면 저거는 정상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적성 검사 기간이 한참 지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2018년에 바로.

◆ 백성문>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통과를 해서 운전하다 이런 사고가 나서 논란이 하나 됐고요. 또 어제죠. 24일날 72세 여성이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의 제한도 있지만 최저 속도의 제한도 있거든요.

◇ 김현정> 50km입니다, 시속.

◆ 백성문>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30km로 운전을 하시다가 정상 운전을 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뒤에서 변을 당했고요. 너무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주차를 하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오늘 주제처럼 논란이 좀 된 겁니다.

◇ 김현정> 오늘도 저희가 양측을 나눠드렸습니다. 노 변호사님, 규제 강화 더 강화해야 된다 쪽 맡아주세요. 백 변호사님. 이거는 기본권 침해다, 규제 강화, 더 강화는 반대 쪽 맡아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규제 강화해야 됩니까?

◆ 노영희>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잘하는 것이니까 혹은 그 동안에 문제 없었으니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사실은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혼자 알아서 하는 거면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걸 특별히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위험한 자동차라는 물건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럼 거기서 고령이라고 할 때 고령은 몇 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기본적으로 7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김현정> 현행은 65세를 정하고 있지만 노 변호사님은 75세 정도로 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더 강화는 어느 정도 강화?

◆ 노영희>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일단 운전을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니까 적성 검사를 엄청나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지 반응 검사를 특히 많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려면.

◇ 김현정> 질적으로도 더 강화하고. 기간은요?

◆ 노영희> 기간은 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1년에 한 번씩 정도.

◆ 노영희> 그렇게 하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 김현정> 그러니까 반납도 장려한다. 아예 뺏는 건요?

◆ 노영희> 저는 80세 이상 되면 사실 안 하는 쪽으로 아예 그냥 못 하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의하시면 여러분, 노변, 규제 강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요즘에 택시 타시면 운전기사들이 다 젊던가요?

◇ 김현정> 저는 연세 좀 있으신 기사님들이 많았어요.

◆ 백성문> 60세 이상 택시 기사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 26만 명 중에 14만 5000명이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면허 다 뺏어요? 일단 노인의 기준, 아까 75세라고 하셨는데 75세 이상 택시 기사 분들도 꽤 많습니다. 화물차 운전수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생업은 어떻게 해요? 노인 일자리 다 뺏습니까?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75세라고 해서 10살을 올린다고 해도 백 변호사님은 규제 반대.

◆ 백성문> 그럼요. 그리고 놀랍게도 90세 이상 택시 기사 분들도 꽤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 김현정> 90세 이상도?

◆ 백성문>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노인 운전자분들은 전부 사고의 원흉이고 움직이는 시한폭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 김현정> 사람 차이다, 개인차다?

◆ 백성문> 그렇죠. 개인차고요. 그런 거예요. 면허를 아까 반납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부산하고 서울 양천구하고는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이 먹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면허를 뺏는 건. 아까 80세 이상은 면허를 아예 반납을 하는 게 오히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그런 거는 진짜 잘못하면 노인 분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운전을 못 할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노인 분들의 이동권,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현행 유지,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장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보내주세요. 이 문제는 평소에도 생각하셨던 문제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노 변호사님.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백 변호사님처럼 정말로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편견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노영희> 그렇습니다. 각종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는 보통 사물 인지 능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 김현정> 진짜로 떨어져요?

◆ 노영희> 그렇죠. 실질적으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비고령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느리더라. 그래서 1.4초 정도. 제동 거리 반응도 30대에서 50대 운전자에 비해서 2배 정도 길더라.

◇ 김현정> 반응 속도가 2배 차이난다.

◆ 노영희> 그리고 고령 운전자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동체 시력이 감소하고 야간에 눈부심 현상 같은 거 보통 있잖아요. 그때 시력 회복에 드는 시간이 일반인의 9.5배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 위험한데 더 문제는 이 고령 운전자분들은 본인들이 운전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뮬레이션해 보거나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걸 나중에 보고 나면 어머, 내가 저렇게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게 시력, 청력, 근력,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은 바로 반응했다고 하는데도 내 몸은 이미 반응 속도가 30대에서 50대를 기준으로 한 건데 그때보다 2배 느려져 있고 시력은 9.5배. 시력,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0대에서 50대보다 9.5배 느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실험 결과,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요. 우리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노인 분들 운전 안 하면 차가 거의 사라지겠네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물론 노인 분들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지금 아까 정면에서 차가 확 헤드라이트 켜고 올 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것은 있지만 사실 고령자가 운전해도 위험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입니다, 우선.

◇ 김현정> 고령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 그분들 편하게 운전하게 환경을 만들어라.

◆ 백성문> 예를 들어서 고령자 운전 차량에는 표식을 붙여야죠. 표식을 붙여서 교차로 같은 데 진입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딱 차를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75세 기준으로 한다면. '7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라는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할 때도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시력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노인 분들 되면. 그러면 교통 표지판도 크게 해야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일단 그걸 하고 그런 정도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편의 시설, 편의 환경을 다 조성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건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겠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우리 통계를 보니까 이런 인지 능력 떨어지고 하니까 운전하지 마.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운전하지 마까지는 극단적인데 어쨌든 1년 정도로 적성 검사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도 과하다?

◆ 백성문> 저는 지금 적성 검사 3년이잖아요. 3년이라면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됐던 게 96세 운전자가 작년에 적성 검사를 통과했는데 사고를 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적성 검사 제대로 된 거야라고 하는데 3년에 하는 적성 검사를 정말 면밀하게 하면 돼요. 5년에 하건 3년에 하건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1년에 하건 6개월에 한 번씩 하건 간에 대충대충 하면 안 하느니만 똑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분들을 탓하면 안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운전면허. 보통 미성년자들한테 우리가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한 다음에 성년이 돼서는 따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정도의 80세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 백성문> 5살 올라가셨네요. 75세 아니었나요?

◆ 노영희> 아까는 75세 기준을 노인이라고 보고.

◆ 백성문> 80세는 면허 반납?

◇ 김현정> 80세는 아예 면허 반납.

◆ 노영희>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못 따게 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노인 연령에서도 그런 정도 기준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교통 환경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표지판 크기를 키우려고 재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때문에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한답니다.

◇ 김현정>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 노영희> 그건 하고. 하더라도가 아니라 하고. 저는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그런 운전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좀 바꿔줘야 되고 아까 말한 마크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반납하면 인센티브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 김현정> 같이 가야 된다.

◆ 노영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특히 남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인지해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죠.

◇ 김현정> 청취자 의견도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꽤 많이 들어오고요. 보겠습니다. 5****님은 "현직 보험 회사 직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분은 65세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문자를 보험 회사 직원이 보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유** 님, "저도 고령자 사고 경험 있어요. 정차된 차를 세게 세 차례나 돌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90세가 넘는 할아버지셨다. 몸이 안 움직이는.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르시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 강화를 해야 된다"

반면에 김**님은 "너희들도 나이 먹는다.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면허 뺏어가지 말고 여건 만들어줘라 "이러셨어요. "고령자는 누구나 되는 겁니다. 이 고령이라고 해서 막으려고 하면 도대체 고령자는 어떻게 사나요?" 6***님. "다 늙어간다는 거 생각해 달라." 김** 님, 이런 문자들이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2분 남았는데요. 2분 동안 어서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 번 주제 정리합니다. 고령 운전자, 지금은 65세인데 노변 님은 '75세로 올리되 1년마다 적성 검사. 80세부터는 면허 반납까지도 가는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 반면에 백변 님은 '그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처럼 현행 유지하자.'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면허를 80세 이상 반납하자라는 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 폐해가 심각하니까 술 팔지 말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까지 들리세요?

◆ 백성문>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 중에 80세 이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 노영희> 진짜 많아요?

◆ 백성문> 진짜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노영희> 80세 이상?

◆ 백성문> 90세 이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으로 한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면 이제 바로 면허 뺏어서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면허 주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적성검사의 연도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 김현정> 오케이. 노 변호사님 30초.

◆ 노영희> 저는 그러면 만약에 택시 운전하시면 거기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운전사 몇 살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렇고,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거고. 저희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맨날 차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맨날 부딪치고 다니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나를 좀 데려다달라. 저는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 우리가 사실 안 해 드리니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연령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으시라. 오늘 정말 팽팽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수치가 변한다고 저는 봐요.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늘. 제한에 찬성한다 48%, 제한에 반대한다 52%. 오늘 거의 동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앞서서 제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 문자가 들어오네요. 정말 생각할 주제네요. 오늘 하여튼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