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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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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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시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굉장히 큰 사건을 앞에서 우리가 좀 긴 시간 아주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건 중요한 게 많죠.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다룹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다룹니다. 윤지오 씨 건도 저희가 깊이 있게 인터뷰했고 다 다룹니다마는 오늘 방정현 변호사가 용기를 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듣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조금 이례적으로 길게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 김현정> 탐정도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은데 진짜.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전두환 얘기입니다. 최근에 법조계 기자들이 바빠요. 재판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전두환 재판이었죠. 이번 광주 재판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전두환 집권 기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지만 그중에 몇 개를 좀 골라봤어요.

◇ 김현정> 떠올려보죠. 이쯤에서 한번 떠올려보죠. 그때 그 시절 그 사건. 어떤 것부터 볼까요?

◆ 손수호> 먼저 삼청교육대.

◇ 김현정> 삼청교육대. 사회 정화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이게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현행범, 재범 우려자, 깡패, 도둑, 강도, 매춘업자. 이런 사람들이 주요 교화 대상이었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로 치고.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죠. 불건전 생활 영위자,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 사회 풍토 문란 사범. 이렇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저도 잡혀갈 수 있을 것 같다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에요.

◆ 손수호> 사실상 누구든 잡아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결국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약간 문제아 취급 받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환자, 지적장애인 또는 연고 없는 사람까지 다 잡아갔어요.

◇ 김현정> 그 안에서 가혹 행위도 있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폭행은 물론이고 성폭력까지 빈곤했고 또 심지어 배가 너무 고파서 땅에 떨어진 밥알 주워 먹었는데 그 이후로 조교들한테 맞아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 김현정> 총 통계,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 손수호> 사망자가 총 54명.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망한 사람은 397명. 정신 장애를 입거나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은 사람이 무려 2678명이 공식적인 통계고요. 이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참다 못해 항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항의한다고 기관총, 소총 난사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이런 곳을, 삼청교육대 같은 걸 왜 만든 거예요?

◆ 손수호> 일단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 김현정> 공포 정치.

◆ 손수호>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활용. 특히 좀 정적 등을 수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 김현정> 이른다 데모하다 잡혀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죽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삼청교육대 떠오르고. 또 전두환 집권 당시 어떤 거 기억나세요?

◆ 손수호> 사실 이 사건만 해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권인숙 씨 사건.

◆ 손수호> 86년 부천서 경찰관 문기동이 학생 운동가 권인숙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2년 동안 재판 끝에 처벌은 받았어요. 하지만 극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순탄치 않았다는 건 뭐였습니까?

◆ 손수호> 애초에 처음에 수사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성폭행 행위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기동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 권인숙에게 오히려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었죠. 그 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결국 문기동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건 덮기 위해서 안기부장, 국정원장까지 나섰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장세동.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진상이 밝혀진 거예요?

◆ 손수호>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과정에. 이제 재판만 열리면 다 밝혀지게 되는 건데 재판 과정은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세 번째 준비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 김현정> 전두환 집권 시절의 사건들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 손수호> 수지김 사건.

◇ 김현정> 수지김 사건.

◆ 손수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87년 홍콩에서 사업하던 윤태식이 아내 김옥분과 말다툼하다가 살해했어요, 아내를. 그런데 처벌을 피하려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북한 대사관에 망명 신청합니다, 월북하겠다고. 그런데 북한 대수관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자 미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도 쫓겨놨습니다. 오히려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왔다. 결국 한국 대사관에 끌려갔거든요. 거기셔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가 간첩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아내가 간첩이었다고 하면 살인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국가보안법. 87년 당시 국가보안법 21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체포할 때 반항하거나 또는 교전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해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금 받는 거예요.

◇ 김현정> 간첩이면 사살해도 괜찮다. 죽여도 된다.

◆ 손수호> 이 규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간첩, 아내가 간첩이었다는 걸.

◆ 손수호> 일단 시나리오를 만들었업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아내가 수지김이라는 북한 간첩이었고 빚쟁이들한테 잡혀 있다면서 싱가포르로 나를 불러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으로 끌고 와서 납치하려고 했고 내가 어렵게 탈출했다.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겠지만.

◇ 김현정> 이거 어떻게 속아요, 여기에?

◆ 손수호> 당시 87년도였거든요.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정말 윤태식의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납북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죠.

◇ 김현정> 우리 사회에 간첩이 있다라는 걸 그 당시는 이용하고 싶은 정권이었으니까.

◆ 손수호> 이거 역시 안기부장 장세동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반공을 강조하던 정권에서 진짜 월북하려던 사람은 봐주고 억울하게 살해된 사람은 간첩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랬던 것들인데.

◆ 손수호> 사실 안기부가 윤태식을 고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건 전모를 이미 확인을 했어요. 안기부가 속아넘어간 게 아니에요.

◇ 김현정> 다 알면서?

◆ 손수호> 다 알면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악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은 계속 간첩 가족으로 결국 손가락질받고 누명 쓰고. 형제, 자매 5명도 다 고초를 겪었는데요. 언니는 연좌제로 회부된 다음에 정신이상을 일으켜서 타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오빠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고 여동생 3명 다 이혼당하고 심지어 중학생인 조카도요. 간첩 식구라면서 집단 집단 따돌림당한 끝에 자퇴했습니다.

◇ 김현정> 중학생도요?

◆ 손수호>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살해자는, 살해자는 아무 처벌 안 받았어요?

◆ 손수호> 당시에는 처벌 안 받았어요.

◇ 김현정> 윤태식.

◆ 손수호> 살인죄로는 처벌 안 받고 사기로 2년 6개월형을 받기는 했는데 그 후에 출소해서 지문 인식 사업을 합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정치권과 연줄도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주변에서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긴 했는데. 살인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처벌 안 받았다가 나중에, 나중에 공소시효 완성 50일 남겨놓고 결국 구속됐거든요. 결국 징역 15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런 망언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저질러졌던 만행들. 세 가지 굵직한 거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가 짚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