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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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바른미래당 의원)



선거제? 총선 전 본회의 통과 불가
공수처법안도 검찰 개혁으론 약해
일괄 패스트트랙? 극약처방일 뿐..
바른미래 "누가 먼저 나가냐" 싸움
안철수 복귀? 사당 만들겠단 건지

여야 4당의 원내 대표들이 선거제 개편한 또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법안을 바구니에 담아서니 패스트트랙 앞까지 가지고 가는 건 원내 대표들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바구니를 번쩍 들어서 트랙에 올릴지 말지 이 결정은 오늘 각 당 의원 총회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시에 일제히 열리는데요. 추인을 못 받는 정당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바구니는 패스트트랙에 못 오릅니다. 그 키를 쥔 게 바른미래당입니다.

29명 의원 중 9명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선거제 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공수처 법안에만 반대하던 의원들이 있죠. 그 의원들이 마음을 돌렸으면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돌리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9명 반대의 상황. 바른미래당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마는 당의 상황을 좀 먼발치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네.

◇ 김현정> 우선 개인적인 의견부터 좀 여쭐게요. 연동률 50% 적용한 이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에다가 기소권을 주되 좀 제한적으로 주자는 공수처 법안하고 어제 합의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진보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도입만 하면 바로 유토피아가 될거라는 환상.

◆ 이상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정당 정부 명부식 비례제나 공수처나 소득 주도 성장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토피아 드림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거 자체가 조금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 않나 보고요.

◇ 김현정> 어제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점이 좀 현실과 괴리됐다고 보세요, 의원님?

◆ 이상돈> 나는 제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수처 같은 건 검찰 개혁에는 좀 주변적인 거죠.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무슨 기소와 수사를 가급적 분리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건 다 없어져버렸고 무슨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개혁과는…

◇ 김현정> 약하다? 이거 하나로는 검찰 개혁 약하다.

◆ 이상돈> 주변적인 걸로 그냥… 실패하니까 이거나 저거나 내놓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께서는 어제 법안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시고.

◆ 이상돈>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데에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29명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지금 9명이 반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9명 안에 이상돈 의원 이름은 없었거든요, 제가 확인할 때는.

◆ 이상돈> 아니, 그런데 저한테 바른미래당 내부를 물어보는 것은 잘못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사실상의 활동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 이상돈>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 김현정> 소속만 바른미래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10시에 아무튼 이 안을 가지고 의총이 열린다는데 그러면 그 당 안에서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는…

◆ 이상돈> 그건 내가 당 안의 분위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게 일리가 있어요. 선거 제도를 확 바꾸는 것은 개헌 다음으로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총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무리하다고 보고.

◇ 김현정> 잠깐 의원님.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더라고요. 당헌당규에 보니까 법안 안건의 경우에는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고 일반 안건은 2분의 1.

◆ 이상돈> 그 당헌당규는 바른미래당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 김현정> 자꾸 관심 없다고… 그런데 의원님, 그 당 소속이시니까 당헌당규에 대해서.

◆ 이상돈> 당원 소속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참. 그러면 저한테 교섭한 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 김현정> 의원님, 바른미래당 소속이시건 평론가건 기자건 한국당 소속이건 이 당헌당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분의 1이 맞다고 보세요?

◆ 이상돈> 당헌당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김현정> 아예 보지도 않으셨어요? 바른미래당 법적으로 소속은 맞으시죠?

◆ 이상돈> 그런데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이상돈 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국민들은 알고 계시고요.

◆ 이상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섭외한 PD한테도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바른미래당 내부 일은 나한테 묻지 말라. 나는 모른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그 입장. 인정하고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소속이 아니다 지금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의원인 건 맞으시죠, 국회의원이시죠?

◆ 이상돈> 네.

◇ 김현정> 국회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 상황은?

◆ 이상돈> 저는 올라가더라도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330일 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330일 가죠.

◆ 이상돈> 그러면 내년 며칠 됩니까?

◇ 김현정> 총선 전에는 뭐 된다고 해요.

◆ 이상돈> 3월 중순 되잖아요.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지금 여름쯤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되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330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총선 전에 이게 될 수 있다. 이거였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 이상돈> 국회 법안 통과가 그렇게 되면 그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합니까?

◇ 김현정> 본회의까지만 올라가는 거지 본회의 안에서 이게 뭐…

◆ 이상돈>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 김현정> 아, 민주당 안에서도 기권이…

◆ 이상돈> 너무 늦었어. 330일. 내년 4월에 총선 하면 선거 제도 하면 분명 여름쯤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그것을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지 공천도 하고 각 당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330일 계산상으로는 착착착 진행이 되면 총선 전까지 통과가 될 수 있다지만.

◆ 이상돈> 겨우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지만 그후에 어떻게 시행합니까? 시행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까지만 담보하는 거지 그 후 상황에 대해서는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이상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일종의 극약처방입니다. 이걸 한 번에 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 김현정> 안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지금 ‘바른미래당 얘기는 나한테 묻지 말아라’ 하셨지만 우리 이상돈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이시기 전에 또 워낙 저희랑 정치 평론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 안건 때문에 결국 당이 쪼개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계 개편으로 급속하게 정치권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저는 쉽게 어느 쪽에서 금방 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도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분당한다는 건 나가는 의원들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고 나갈 의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당에 재산 다 버리고 맨몸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

◆ 이상돈> 이미 이건 지금 무주공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연시까지는 그대로 가지 쉽게 탈당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바른미래당이 치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죠.

◇ 김현정> 총선 전에는 깨지기가 쉬운데 문제는 누가 먼저 나가느냐 그거군요. 우리는 못 나간다.

◆ 이상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싸움하고 있는 거다.

◆ 이상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 선거에 3.5% 나오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 싸움이 한편에서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건 손학규 대표 말씀도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러가면 누가 당 대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도 없잖아요.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이 다시 오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당 안에서 나오던데.

◆ 이상돈> 거기는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이 다시 나와서 간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다 탈당하고 비례 대표 의원 13명 남아 있으니까 정당 보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자기 개인 정치, 사당하겠다는 거지 그게 정치 세력이 됩니까, 그게? 그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상돈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소속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을 갖다 앞에 붙이는 것조차 좀 불쾌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당 안의 얘기는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저간의 사정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 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탈당하시죠. 이런 질문 주셨어오, 이 의원님.

◆ 이상돈> 내가 왜 탈당합니까?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합당이 불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완전히. 각목만 안 들었지 불법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탈당을 하시면 의원직 상실이 되는 상황인데.

◆ 이상돈> 제명을 시켜달라니까 제명도 못 시키잖아요.

◇ 김현정> 제명을 안 하더라고요.

◆ 이상돈> 제명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원 하나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그 당에.

◇ 김현정> 아, 그래서라고 보시는군요.

◆ 이상돈>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는 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