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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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볼턴 방한에도 주목 못받아
기선제압용 '존재감' 드러낸것
러, 침공 부인? 日 자극안하려
韓 정부, 원칙적 입장 견지해야

오늘 새벽 5시 34분에 1발, 그리고 57분이죠. 57분에 1발. 저희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를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로 어수선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넘고 영공 넘고 하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이 왜 발사체를 쏜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렬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 박사님도 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죠?

◆ 조성렬> 네,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약 430km를 날아갔다, 동해상으로. 이러면 이제 단거리 발사체예요.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스칸다르급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국경을 넘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 이 상태에서 왜 발사체를 쐈는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조성렬> 사실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골프급으로 추정되는 3000톤급 정도의 잠수함을 공개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일 경제 갈등이라든지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공하고 특히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들어와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 협상의 조건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슈가 지금 북한 핵문제가 아니라 한일 경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이런 식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이제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시 북미 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관심 끌기의 전략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물밑 협상, 미국과의 물밑 협상이 사실은 시작도 아직 못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촉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프급 잠수함을 공개해서 나름대로 주목을 끌었는데 이게 다시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침공으로 또 덮였거든요. 그런데 볼턴의 방한에서도 호르무즈해협이라든지 한일 간의 갈등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따로따로 흘러가는 부분에서 자칫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기선을 잡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의지가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볼턴이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조성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볼턴이 왔는데 와가지고 주로 한 얘기가 호르무즈해협 문제하고 강경화 장관 만났을 때는 한일 갈등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핵문제가 지금 아마 논의는 했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전혀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북미 간에 합의를 깨지 않으면서도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우리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 ‘미국 봐라’, ‘볼턴 봐라’. 이런 발사체 2발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이 일본 때문에 이렇게 곤란 겪고 있고 중국, 러시아 전투기까지 카디즈 침범하면서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발사체 쏘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뭔가 불만이 좀 있는 겁니까?

◆ 조성렬> 지금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협상이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한국에 대한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래 북한이 먼저 국제기구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건데 WFP를 통한 쌀 5만 톤 지원 연기를 요청했고요. 또 러시아 함정을 나포하면서 거기에 한국인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했을 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련의 우리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국도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달라, 더 나서서 중재해 달라는 우리에 대한 은근한 불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 조성렬>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은 좀 복잡해요. 일본, 중국, 러시아. 거기다 북한이 발사체까지 발사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 조성렬>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서는 어쨌든 외교적인 해법을 하기로 했고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은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을, 판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촉구할 필요가 있고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카디즈 침공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함께 만약에 주권을 훼손하는 독도에 대한 또 다른 침공이 있을 때는, 영공 침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대내외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 박사님, 러시아 왜 이럽니까? 영공 침해했으면 침해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유 밝히고 사과하고 이래도 우리가 지금 봐줄까 말까인데 ‘영공 침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침범 안 했다라고 왜 이런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 조성렬>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러시아는 이런 유사한 행동들로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수시로 침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침범한 사례가요. 그때도 항상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 김현정> 항상 이랬어요, 러시아는?

◆ 조성렬>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이게 한일 간에 갈등 소재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는 사과만 하면 일본이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현재 러시아와 일본이 이른바 북방 영토, 일본식 북방 영토를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선에서는 우리 러시아 대사관에서 무관 차석이 사과를 하면서 시인하고요.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혼선이 빚어진 것도 ‘한국에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하면 일본은 지금 일본 땅이라고 독도를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한테도 사과해야 되나?’ 이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 조성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장거리 공중 초계 훈련을 했는데 첫판부터 사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향후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합 훈련의 이미지를 구기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모양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 조성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과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면 더 강하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 조성렬>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 한일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엄중 항의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러 간에 군사 당국자 간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조성렬 박사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7분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요. 볼턴이 한국을 왔다가. 정확히 따지면 출국을 하자마자네요. 하자마자 북한이 발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 봐라, 우리 더 관심 가져라, 지금 물밑협상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더 요구하는. 우리에게도 중재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였다는 분석. 여기까지 듣죠. 조성렬 박사님,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