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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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 조가 출연하시는 날인데 일단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짝꿍 어디 갔습니까?

◆ 박원석> 젊을 때는 아침에 잠이 좀 많요. 이해합니다.

◇ 김현정> (웃음) 이준석 최고위원, 지금 바깥에 날씨가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오는 도중에 아마 교통 상황에 좀 발목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오늘 그런데 시간이 길지 않아 다행인데요. 앞의 인터뷰가 워낙 뜨거워서 전화로 연결 해 놨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와 계세요?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택시에 갇혀 있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그래도 음질은 괜찮아 다행이네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두 분 인사 나누세요.

◆ 박원석> 조심해서 잘 오세요.

◆ 이준석>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그래서 오늘 출연료는 내가 다 갖기로 했어.

◆ 이준석> 네. (웃음) 다 가지십시오.

◇ 김현정> (웃음) 그렇게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 오늘의 상한가?

◆ 박원석> 저는 불매 운동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 김현정>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뭐 골라 오셨어요?

◆ 이준석> 저는 홍콩 민주화 운동 골랐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둘 다 운동이네요, 두 분 다 운동.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뽑아오신 일본 불매 운동.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제가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못 했어요. 그런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불매 운동 타격이 확실히 있답니다, 일본에서. 특히 여행 안 가기 운동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대요.

◆ 박원석> 제가 한 가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일본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대일본 서비스 수지 적자가 30억 불이었습니다. 3조 6000억. 이 대부분이 사실은 관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가 700만 명이 넘고 가서 한 7조 원 정도를 쓰는데요. 그에 반해서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그 절반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여행 업계 상황을 들어봤더니 예약 취소율이 거의 뭐 한 40%대 육박하고 있고 이게 이제 7월 달에 불매 운동이 시작됐는데 불매 운동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8월 달 되면 훨씬 더 이 수치가 숫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항공사들도 지금 노선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대응책에 나서고 있고. 최근에 미처 취소를 못하고 일본 가고시마 쪽에 여행을 갔다 온 지인 얘기를 들었는데 2박 3일 여행 기간 내내 한국인을 딱 2팀 만났답니다.

◇ 김현정> 정말요?

◆ 박원석> 그 정도로 눈에 띄게 여행객이 줄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경제하고 하등의 영향 없이 전적으로 일본의 지방 경제에 타격이 미치는 거여서 이 불매 운동이 일본 언론들도 최근 들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 박원석> 그렇습니다. 8월 2일 내각 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게 발효가 되는 시점은 8월 24, 25일 정도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공표 후 21일 후에 시행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좀 해 보고 싶은 이야기,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말로 우리를 배제해 버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깰 것이냐. 그래도 그걸 유지할 것이냐. 이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이준석 위원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전화로 하니까 확실히 대화하는 감이 떨어지네요.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본 측에서 오는 관방장관은 어쨌든 그걸 폐지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일본 측의 입장은 제 생각에는 폐기를, 만약에 폐기가 예상된다면 그 책임 자체를 우리 쪽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 말을 한 거 자체가.

◇ 김현정>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다, 폐기했을 때?

◆ 이준석> 그러니까 우리는 폐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가 폐기하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하려는 거 같은데 정부는 그 의도도 간파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은 미국이 가운데 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한 축으로 일본과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지소미아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일본은 그 이야기를 또 미국에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단수의 작전을 걸어놓은 거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하는 과정으로 가더라도 일본에서는 책임론 씌우기에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박원석> 그런데 이거는 서로 간의 논리적 연관성이 이렇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예외국이란 의미거든요. 거기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우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이거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지소미아는 서로 간에 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마치 이 지소미아 폐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지만 논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 김현정>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 박원석> 그리고 이게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나오면 우리로서도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에 한 3건 정도의 군사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그다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평가고.

◇ 김현정> 겨우 3건밖에 없어요?

◆ 박원석>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정부 자산이 그걸 먼저 감지하도록 돼 있답니다, 지정학상으로.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거든요.

◇ 김현정> 그래도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먼저 깨서 우리 한미일 삼각 동맹을 흐트리네라고 보이면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 외교상.

◆ 박원석> 물론 이제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미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지소미아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강경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들고 있되 지금 당장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인 협상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정관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지소미아는 아주 강력한 카드 맞습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 쪽보다 일본 쪽에 유리한 협정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력한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가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바로 대응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카드로 유효하게 들고 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분 다 강력한 카드인 건 맞다. 아예 쓰지 말자는 건 아닌데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 박원석> 그런데 한 가지만. 이게 매년 11월에 체결되는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8월 23일이에요.

◇ 김현정> 그 놓치면 하기가...

◆ 박원석> 자동 연장입니다.

◇ 김현정> 그전에 해야 된다. 오케이. 이 얘기. 이준석 최고위원의 상한가는 홍콩 민주화 운동. 사실 우리나라 코가 석자여서 지금 홍콩 상황을 사실은 좀 놓치고 있었는데요.

◆ 이준석> 그런데 그 당시에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 씨가 사실 앞으로 무기한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 보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락이 된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8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한 달 전쯤에 기억해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사실 이랬던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그걸 알려달라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성공적인 어떤 민주화 투쟁들을 좀 모델링하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대중이 보이는 관심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다른 대일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희석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민주화를 먼저 이루어낸 나라로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상한가 뽑아왔습니다.

◇ 김현정> 잘 뽑아오셨어요. 박원석 정책위 의장. 홍콩에서 공부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 박원석> 2003년, 2004년 2년간 제가 홍콩에서 석사 학위를 했습니다.

◇ 김현정>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이 상황?

◆ 박원석> 97년에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됐잖아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만 해도 눈에 띄게 표면적으로 반중 정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지금 한 22년 됐는데요. 중국 반환 이후에 중국 자본이 대거 진출하고 또 중국인들이 대거 이주를 했어요. 그 결과 홍콩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무엇보다 홍콩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낙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안들이 커지면서 이른바 대중국 불만 정서들이 커졌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범죄인 인도 협정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입니다. 반중 활동을 하는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해서 재판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홍콩하고 중국은 일국양재이긴 하지만 인권의 기준이라든가 법적 기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요. 중국은 여전히 사법 절차나 인권 기준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국제적인 우려를 많이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여기에 대대적으로 반대 시위에 나선 거고 그러나 그 배경은 단지 범죄인 인도 협정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에 누적된 사회 경제적인 불만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이 상황을? 중국 본토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 이준석> 저는 실제로 이번에 보면 중국에서 본토 쪽에서 사실상 우리 예전에 백골단 같는 느낌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테러를 자행했다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는데 진위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실 앞으로 봤을 때 이 유혈 사태라는 것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사회의 관심이라는 것이 잦아들고 나면 오히려 그런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보면 우선 통신이나 언론부터 끊어놓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된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22년 만에 중국 정부에서 홍콩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대가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마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워낙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 군을 투입하게 되면 홍콩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게 될 거고 이거는 아마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저도 그렇게 봐요.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 택시에서 인터뷰하시는 바람에 발언권을 조금 덜 받으신 거 괜찮으시죠?

◆ 박원석> 평소에 말 많이 하잖아요.

◆ 이준석> 아직도 택시에 갇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닥은 상한가로 2개의 운동, 중요한 운동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또 이야기 좀 충분히 나누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 이준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오늘 감사드립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