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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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검사님 무섭다" 말에 휴정? 이례적
고유정 봐주기? "엄벌 전에 들어주는것"
1명 살해...통상적으로 최대 무기징역
의붓아들 병합되면? 사형 가능성 높아져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아니,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재판정에서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어요" 이래서 휴정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 백성문>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 조수진> 저도 변호사 경력 동안 처음 본 것 같네요. 그게 중단이 된다는 게 좀 이례적입니다.

◇ 김현정> 고유정에 대한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오늘 구형이 이루어질 거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 관심 가질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어요라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가 된 거죠, 아예?

◆ 조수진> 그렇습니다.

◆ 백성문> 잠깐 멈췄다가 최후 심문 준비가 안 됐다는 변호인 요청까지 수용을 해서 재판부에서 기일을 다시 잡아줬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건 맞고요. 그런데 고유정이 지금까지 계속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까지가 고유정의 계속 주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그게 다 깨졌어요.

졸피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혈흔 분석까지 해서 다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감정적 호소. '내가 아이 있는 데서 그랬겠냐. 그런데 나는 분명 우발적으로 했는데 검사가 지금 계속 나를 계획 살인범으로 지금 몰아가니까 저 검사 무섭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 조수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심리적으로 고유정 씨가 자기가 찾던 저지선이 다 무너지면서 약간 떼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정이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이라는 걸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어떻게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검사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본인 주장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또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재판 중단까지 10분인가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피고인의 이유 없는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서 중단시켜주는 건 약간 엄벌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 백성문> 보통은 재판부가 피고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잘 들어주면 줄수록 형량이 셉니다, 통상.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 김현정> 아, 이건 법조인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었네요. 저는 어제 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나? 너무 판사가 온정적으로 간다. 고유정 편드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댓글에 나왔을 정도인데 오히려...

◆ 조수진> 변호인들은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기 전에는 재판부에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봐라.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 김현정> 오히려?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필요 없는 증인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중한 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런 형이 나오는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례적인 재판 과정이 있다 보면 형이 세다고 보시면 거의 일치할 거예요.

◇ 김현정> '검사님 무서워서 말 못 하겠어요' 라는 이유를 들어줬다는 것. 참 좀 이상하다. 너무 이례적이다. 태어나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엄벌 내리기 전에, 세게 형 때리기 전에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경험상 두 분이 보실 때.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가 편한 말로 '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것들 예상들 하세요, 법조인들은?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형까지는 지금 관행상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이렇게 끔찍한 살해를 저지르고 사체 유기했는데도?

◆ 조수진> 네. 최근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집행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한 무기 징역형이나 아니면 저는 심하면 25년형 이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사람을 죽였는데 25년형밖에 안 나와요?

◆ 백성문> 원래 보통 1명을 살해하는 경우에 무기 징역 선고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죠.

◆ 조수진> 맞아요.

◆ 백성문> 보통은 권고형이 2명 이상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인간 경시 풍조를 보여주면 그런 경우 사형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2개를 병합해서 둘 다 둘 다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만약에 전남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겠죠, 100%. 그런데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보통 하기 때문에 1명만 가지고는 사형 선고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꼭 병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선고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 김현정> 지금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됐지만 큰 이슈가 됐다고 해서 양형 기준 무시하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의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유정 전남편 살해한 거 하나 가지고는 무기 징역 아니면 25년형.

◆ 백성문> 저는 무기 징역 선고될 거라고 생각해요.

◆ 조수진> 무기 징역이 선고가 된다면 사실은 국민 여론을 의식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전국 판사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세게 때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럼 25년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 조수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에서 벌어진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아들이죠.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병합해서 처리해 달라고 검사 측도 요구하고 고유정 측 입장은 뭐예요?

◆ 조수진> 고유정 측 입장이 좀 특이한 게 병합을 해 달라는 입장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쪽 변호인이면 저는 최대한 쪼개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별로 선고를 받아야 그나마 25년형, 20년형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감형을 받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의붓아들, 5살짜리 의붓아들 살인 사건하고 합치게 되면 사실은 2명에 대한 살인과 사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도 한 번에 선고를 해달라라고.

◇ 김현정> 왜 그러죠?

◆ 조수진> 병합 신청을 변호인 측도 했다고 하고요.

◆ 백성문>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붓아들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고유정 측 변호인 입장. 또 고유정 측 입장이 아마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히려 합쳐서 하는 게 유리하다.

◆ 백성문> 그러면 병합하는게 오히려 이거 봐라,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주장을 펼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 조수진> 자신감이 있을 때 병합 신청을 해요.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죄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 남편 측 유족들은 병합하지 말아라. 빨리 신속하게 우리 거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구형이 이제 나오면 또 한번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