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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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안면몰수' 日 용납하면 후회할 것
또 입장 번복? 정치적 부담 어쩌나
한일 관계, 미국이 끼어들 관계 아냐
지소미아 시즌2, 골든타임은 '보름'

지난 금요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와의 합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문구였습니다.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외교적으로 볼 때 붙여서는 안 되는 문구를 붙인 거죠.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발표 시간도 7분이나 늦게 일본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를 했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죠. 그런데 어제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서 다시 부인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연장 얘기를 누가 먼저 꺼냈느냐를 두고도 지금 해석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존심 싸움일까요? 그렇게 사안이 간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나라를 상대로 지금 풀어가야 할 협상이 있는데 그 협상이 쉬운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훼손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고비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큰 걱정입니다. 지혜를 좀 모아봐야죠. 이분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IMG:1}◇ 김현정>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우리 청와대는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본 장관은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함정이 있는데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일본 측 입장이잖아요.

◇ 김현정> 공식적인 사과.

◆ 김종대> 그런데 공식적만 빼면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 김현정> 했다는 거죠.

◆ 김종대> 와서 구두로 아마 일본 대사관 측에서 우리 외교부를 찾아와서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생방송 아닌 외부의 사람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공식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좀 애매모호하고 한 사람은 그건 그냥 외교관들이 의례적으로 상대방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 거고 받는 사람은 뭐냐면 이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자 사과다.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아니, 사실은 뭡니까? 이렇게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부 유예하기로 하고 양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때부터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막 한국을 깔보고 짓이겨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일본이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사과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참 허망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현정> 사과의 진실 게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 자체가.

◆ 김종대> 일본이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지소미아 폐기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기어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안면몰수 그다음에 두들겨 패기. 이렇게 그냥 나가서 초기에 아주 그냥 단단히 군기를 잡아버리겠다는 기선 제압으로 해가지고 막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23일 하루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은 거의 막말입니다, 막말. 아베 총리부터 해가지고.

◇ 김현정>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 이게 아베 총리의 얘기였고.

◆ 김종대> 퍼펙트게임이다.

◇ 김현정> 또 그쪽 당국자들의 얘기를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퍼펙트게임,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 이런 종류의 말들 다 막말이라고 보세요?

◆ 김종대> 거기에다 아베 총리가 가장 결정타를 날린 거죠. 주한미군 압박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양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진심이 없다. 뒤에 미국이 있어서 저런 거다. 이걸 총리가 얘기를 해버렸으니.

◇ 김현정> 굉장히 무례한 거죠.

◆ 김종대> 이건 마치 무슨 속국을 대하는 태도 아니에요? 속국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아베 총리의 그 두 문장입니다.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이 두 문장에 사실은 이 사태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미국 때문에 한국이 저렇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일본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믿고 이렇게 오만방자, 있을 수 없는 막말들을 쏟아내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원인 진단.

◆ 김종대> 그렇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 버릇 가르치는 듯한 말투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가 훈계하겠다. 제대로 좀 가르치겠다. 이런 투의 언어란 말이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소미아는 갱신됐다. 즉 우리는 분명히 조건부라고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파기.

◆ 김종대>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런데 갱신이다라고 못을 받아버리면서 일본에 힘을 싣고 있잖아요.

◆ 김종대> 미국의 얘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자꾸 압력을 넣었다, 압박을 넣었다 하는 당사자로 자기들이 지목되니까 그걸로부터는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 떨어져나가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 앞으로 중재 같은 거 안 한다. 실제 중재를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한일 관계의 중재라고 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아주는 건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력만 행사했지 중재한 적이 없다고요.

◇ 김현정> 한미일 동맹 지켜라. 이 압력만 가한 거죠.

◆ 김종대> 그렇죠. 진짜 중재하려면 합의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는 거.

◇ 김현정> 그 의미가 하나 들어 있고.

◆ 김종대> 두 번째는 이제 지소미아는 다 리뉴. 그러니까 갱신돼서 이제 다 정상화됐다.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 김현정> 쓸 수 없는 카드다.

◆ 김종대> 쓸 수 없는 카드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은 이제 지소미아를 갱신했기 때문에 다 복원됐다. 이렇게 기정사실화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면 기정사실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건 조건부 유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 김종대> 엄연히 얘기했죠.

◇ 김현정> 이거 일본하고도 다 얘기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런데 조건부 유예라는 게 뭡니까? 종료 6시간 앞두고 이제 한국 정부가 일종의 텀을 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굳이 압력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앞으로.

◇ 김현정> 왜요?

◆ 김종대> 잦은 입장 변경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하고 이제 협상을 지금 시작할 건데. 국장급부터 시작할 건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헛소리해요. 이렇게 딴소리해요. 이러면 파기할 수 있다는 건데 파기 못 할 거라고 보세요?

◆ 김종대> 파기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연장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나중에 파기를 또 하게 되면 두 번째 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두 번씩 입장을 번복할 만한 이런 어떤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지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국제 정치에서 사실 상대방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어떤 외교적인 조치는 책임과 일관성의 원칙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의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남겨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건 카드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소미아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카드로서의 효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런 이야기들을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어제 하시더라고요.

◆ 김종대> 저도 그렇게 봐요.

◇ 김현정> 그 얘기,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외교판에서 국제 정치판에서.

◆ 김종대>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갱신된 걸로 단정해버리고. 물론 앞질러나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이미 또 판짜기에 들어가고 또 12월 말에 한중일 정상 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제반 동맹 조정이 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 계속 지소미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튀어 올랐다, 가라앉았다 튀어 올랐다 하면서 이것이 상황 변화를 관리하는 키워드가 되면 이제는 저는 우리 정부의 책임론이 훨씬 더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해 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순간.

◇ 김현정>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대> 그런데 그렇게 줘버렸어요. 그렇게 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지소미아가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유예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이건 카드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건 유예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좀 과감하게 사실 폐기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유예가 아니라 폐기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대> 폐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는 폐기된다고 얘기했으니까.

◇ 김현정> 그런데 태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냐 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라는 게 일단 태도 변화 아닙니까?

◆ 김종대> 정부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이 취한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이런 어떤 태도와 행동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은 유효하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원칙이자 일관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얻은 건 국장급 회의입니다, 국장급 회의.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국장급 회의를 시작한다 정도가 아닌 별도의 합의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일 정상 회담 이제 한 달 뒤에 열린다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 회담. 정상급의 회담이라는 건 그냥 열리지 않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 지금 별도의 합의문으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선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 김종대> 아니, 그 합의문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정도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보기에 이 문제의 해법은 강제 징용 문제하고 수출 규제 문제를 등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고. 이 두 가지가 일본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와 정의에 관한 문제는 일본하고 협상 대상도 아닐뿐더러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겁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등치시켜놓은 건 지소미아예요, 지소미아입니다. 그게 우리 정부가 정한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 프레임은 무너지고 일본 정부 프레임은 지금 살아 있어요. 일본 정부는 좋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출 관리 다 좋은데 협상할 수 있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의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은 우리 정부가 조건부 유예 결정을 조금 뭔가 좀 이유가 분명치 않은 일본의 소소한 태도 변화. 국장급 회의에 임하겠다는 이것만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 거라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미국이 우리와 일본 다 압박했다고 하죠. 한미일 동맹 지켜라.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과도 다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국장급 회의에서 뭔가 풀어보자라는 입장 변화로도 이 정도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일관되게 이 결정 이후로 얘기하는 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런 결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청와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해 준 거다. 이래버리면 이제부터는 재앙적 국면이에요, 이건. 설명 진실이 그렇더라도. 그런 점에서 좀 청와대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본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조건부 유예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 김현정> 김종대 의원과 정의당은 계속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이번에 폐기했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 김종대> 폐기하고 나중에 원상 복구되면 그때 가서 재협정 하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현실은 조건부 유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어갈... 일본의 저 오만방자하고 저 뒤통수 때리는 듯한 저런 행동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보죠.

◆ 김종대> 이거 판을 넓게 보면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 구타당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어디, 어디로부터요.

◆ 김종대> 아니,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엊그제 서해 옹진반도 섬에 가가지고 여차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이걸 유지할지 말지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연일 남한 정부를 갖다 두들겨 패고 있죠. 아베는 아예 깔보고 무시하고 거의 짓이기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이 주변국 지도자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집단 구타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 결정. 우리가 어떤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고 전쟁이 나도 우리가 죽고 평화를 누려도 우리가 누린다는 이런 당사자로서 우리가 좀 중견 국가의 외교를 지금부터는 구상해 나가지 않으면 이거 계속 주변국이 깔보고 얕보고 이렇게 어떤 두들겨 패는 이런 한가운데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애 학교 들어가서 예쁜 옷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놨는데 거기서 왕따 당해가지고 매일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는 왕따가 됐다 그러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봐요. 이제는 당사자로 저항하든지 뚫고 돌파해서 나가든지 이런 자주적 외교로 일본에 대해서도 모든 건 우리 정부의 결정이다.

◇ 김현정> 그걸 보여줘야 된다.

◆ 김종대> 보여줘야 된다.

◇ 김현정> 굉장히 속 시원한 말씀이시기는 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정부를 꾸려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 그렇게 나갔다가 그럼 미국이랑 얽힌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아요?

◆ 김종대> 우리가 미국의 역할에 대해가지고 미국은 중재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데 이 한일 관계는 미국이 끼어들 룸이 있는 게 아니고 양자 관계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흘러온 겁니다. 이 점을 일단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이럴 때 강하게 강인한 생존 의지로 좀 불꽃같이 솟구쳐 오르는 걸 언제고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 김현정> 한 번은... 그러면 일단 폐기는 지금 아닙니다. 조건부 유예. 그렇다고 해서 연장으로 확정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앞으로 한 달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 달 정도 끌면 이제 지소미아 카드는 사라진다.

◇ 김현정> 그 한 달이라는 건 별도의 합의문 같은 것에 있을까요?

◆ 김종대> 아니요. 없지만 연말이 한중일 정상 회의가 있고 아무래도 문재인, 아베 두 정상의 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전에는 뭔가 마무리가 될 거다.

◆ 김종대> 그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고 내년 초부터는 강제 징용 현금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종대> 그 파국적인 어떤 결정적 시점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시간은 길어야 40일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게 한 달 얘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대> 일단은 이 한 달 동안 지루하게 협상할 거면 양국의 피로감만 가중되는 건데 감정적인 앙금이 생기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이게 대한민국에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결연하게 레드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한을 딱 정해서 제 생각에 12월 말도 늦어요. 적어도 앞으로 보름 정도 이내에 어떤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틀의 합의. 서로 간의 조치와 상응 조치만이라도 합의해내지 않으면.

◇ 김현정> 다음 스텝.

◆ 김종대> 그래서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규제 문제를 등치시키고 강제 징용 문제는 협상 대상이 여기서는 아니다. 그것은 다른 채널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가지고.

◇ 김현정> 우리 프레임을 끌고 가야 된다.

◆ 김종대> 그래가지고 기초적인 양국 간의 합의의 원칙만이라도 방향이라도 합의해 놓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결연하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길도 아니고 미국의 길도 아니고 우리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지금쯤이면 태도가 나와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시즌2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즌2로. 일본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나오는 이상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더 강하게 가는 것이 맞다.

◆ 김종대> 지금 일본의 저 태도를 용납하면 앞으로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크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종대 의원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