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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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일(CBS 기자)



막아서는 한국당 사이로 들어가
한국당 "역사의 죄인, 날치기다"
253+47 합의안, 시뮬레이션 하면?

어젯밤 9시 40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한국당에서는 “엉터리다, 날치기다, 문희상 사퇴” 외치면서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재개를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회에서 밤새워 취재를 하고 지금 막 스튜디오로 온 기자를 만나보죠. CBS 정치부 김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 김광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 김광일>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거대 정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힘없는 야당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건데요. 어젯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잠깐 좀 생중계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국회 연결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대통령님께서 공수처법 통과를 간절히 원한다. 그분의 대선 공략이고 국정 과제다. 그분께서 공수처 설치 그토록 원하는데 그거 해 주려면…”]

◇ 김현정> 지금 잠깐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가 밤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시간이 넘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의 그 흥분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그야말로 지연 작전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어제 아침 정치 토론 진행할 때만 해도 단일안이 나올지도 모른다. 안 나올지도 모른다. 민생 법안 원포인트 국회 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 김광일> 어제 오전에 4+1 협의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그리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만들어진 4+1 협의체에서 어제 합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렇게 지금 넘어오게 됐는데요. 본회의가 어제 저녁 7시에 소집이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급하게 본회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전략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본회의장 앞을 막아서는 것.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지금 7일째 농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죠. 함께 본회의장 앞에 쭉 나열해서 앉아서.

◇ 김현정>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 김광일> 그렇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겠다 해서 한줄로 쭉 섰는데요. 사실 국회 본회의장 앞은 되게 넓습니다. 예전에 우리 4월에 패스트트랙 할 때는 좁은 의안과 앞이나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몇 줄로 겹겹이 막아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는데, 어제는 한 줄로 쭉 늘어서서 막았고요. 그리고 4월 때처럼 강경하게 막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걸려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쪽 틈으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1명씩, 1명씩 줄이어서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입장은 완료가 됐고 그러면서 선거법 기습 상정이 이루어진 거네요?

◆ 김광일> 사실 선거법 기습 상정 전에 본회의 안에서 예산 부수 법안에 300건의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지연 전략을 펴려고 했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그러니까 27번 순서로 있던 선거법을 앞으로 쭉 당기면서 예산 부수 법안의 지연 전략을 막아냈습니다. 그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막 달려나가서 문희상 의장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아니냐. 날치기다, 엉터리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겁니다. 격렬했던 현장은 아까 잠깐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 선거법이 한국당을 빼고 다른 당은 다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합의안이 뭐가 상정이 됐는지를 짧게 정리해 주시죠.

◆ 김광일> 최종적인 합의안, 선거법은요. 지역구 253석에 비례 47석. 그러니까 의석 자체는 현행을 유지하고요. 비례 47석 가운데 30석을 연동률 50%로 지역구 득표에 연동하는 방안에 합의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합의안도 비례 47석이니까 지금 비례 47석하고 의석수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30석에 대해서 준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그것만 달라진 거죠?

◆ 김광일> 그렇습니다. 지역구 득표를 비례 대표 어떤 의석수에다가 연동시키는 그 방식만 조금 도입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석패율제도 안 하는 거고 이중 등록제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하고 현행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 김광일> 일단 새로운 선거법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의 득표율을 적용하면요. 민주당은 20대 총선 때 123석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합의된 안으로 적용을 하면 114석. 그러니까 의석수가 9석이 줄어듭니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1석이 줄어서 111석이 되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민의당은 38석에서 14석이 늘어서 52석, 정의당은 6석에서 6석이 늘어서 12석으로, 지금 합의안에 따르면 적용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적용을 하면 11석이 줄어드니까 조금 지형상 불리해지게 되겠고요. 사실 또 한국당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 김현정> 농성하고 있죠.

◆ 김광일> 8일 동안 단식 농성했었고 지금은 본회의장 앞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협의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강경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받지 못하고 강경 노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싸웠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예정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분석. 여기까지 정치부 김광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