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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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무제한토론 취지 따라 찬성토론도 가능
비례민주당? 구체적 검토 아직 없어
위성정당은 제도 악용, 국민 판단 있을것
노무현재단 계좌사찰, 檢 논점 흐리고있어

필리버스터와 선거법과 관련된 민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신 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홍 의원도 안녕하신가요.

◆ 홍익표> 글쎄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안녕하셔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셨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일단 문희상 의장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시더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게 어디 있냐? 소수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운영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제도가 필리버스터고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 김현정> 우리말로요?

◆ 홍익표>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필리버스터는 말 자체가 지연, 방해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앞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책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죠.

◇ 김현정> 우리가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쉽게 말하지만 사실 미국 필리버스터랑 우리는 다르다. 그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는 반대당이 나와서 어떠한 방식이든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와 찬반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회 내에서 찬반 토론을 한 안건에 대해서 많게는 2, 3명 정도 하는 건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가 이어지는 때까지는 끝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대만 하는 거다. 찬성은 할 수 없다’라는 건 잘못된 거고요.

2016년 저희가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할 때도 자유한국당도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시간이 긴데 우리가 괜히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참가하지 않았다가 2016년 총선 백서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도 찬성 토론을 했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총선 백서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문제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 단상에서 떠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은 끝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글쎄요. 그 문제는 조금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허용해 준 사례가 지난 2016년에 1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때 안민석 의원이셨던가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때 저는 화장실 가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이석현 부의장께서 ‘가려면 가라’ 저한테 얘기해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 야당에서도 그걸 허용해 주면 어떡하냐고 해서 제가 안 갑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까지 뚜렷한 관행이 없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화,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위성 정당 비례한국당 만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홍익표> 글쎄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도 없고요. 다만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도 이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막고 싶겠지만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홍익표> 현행법으로는 아마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보고 있고요. 그 자체가 정당의 정치 활동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매우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어제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 관련 검토 자료라는 문건을 민주당이 입수해서 지금 돌려보고 있다라면서 공개했습니다. 일종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뭔가를 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비례한국당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김재원 의원은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홍익표> 글쎄요. 저는 처음 보는 문건이고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와서 당 모든 기구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만든 적이 없고 해당 문건이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배포돼서 활용된 자료도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 김현정> 처음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카메라에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걸 보시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그거 보고선 한국당이 얘기한 거라는데요.

◆ 홍익표>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의원인지 모르겠고 의원들한테는 여기저기서 매우 많은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건이 다 우리 민주당과 관련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확장된 해석이고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머릿속에는, 구상 속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익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현재로서는?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그건 이후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관련된 여론 동향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참 민주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게 현실화가 되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만들자니 꼼수라고 비판했던 그걸 만드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안 만들자니 결국 국회는 의석수 싸움인데, 과반수 이상을 정말로 한국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나? 이거 고민이실 테고요.

◆ 홍익표> 그래서 이후 추후에 검토해가면서 국민 여론과 또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처럼 제가 보이네요. 홍익표 의원님, 필리버스터 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검찰이 계좌 들여다봤다는 얘기. 그걸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홍 의원님도. 이거 사실 관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홍익표> 제가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 전날 이미 통화를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 전날 알릴레오 7시경에 알릴레오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죠.

◇ 김현정>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들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이거 사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미 그전에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검찰은 사실 아니리고 하는데요.

◆ 홍익표> 글쎄요. 검찰이 논점을 좀 흐렸는데요. 검찰의 얘기는 범죄 내역과 관련돼서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와 관련 없이도 계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정 앵커께서 무슨 범죄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지인이라고 쳤을 때 홍익표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저하고 김현정 앵커의 금융 거래 내역이 있으면 연관 계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노무현재단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범죄 내역이 있어서 봤느냐 안 봤느냐의 문제. 그렇게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연결 계좌라는 이유로 해서든 어찌됐든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봤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노무현재단 계좌 일부 계좌. 여러 계좌가 한 15개쯤 있는데 그중에 일부, 국민은행 계좌 중 일부가 금융 거래 통지 내역 유예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금융 계좌를 확인하려면 열흘 내에 통보해야 되는데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