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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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13일 금, 법인 취소 청문 한다
허위명단, 연락 두절..조사 불응
지금도 비밀 모임 하루 수십 건
이만희 비롯 지도부 살인죄로 고발
법인 해산..재산 청산, 세제 혜택X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살인죄로 고발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신천지의 사단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 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할 것 없이 모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여태 신천지도 그런 혜택을 받아왔던 거죠. 이번에 서울시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배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장이세요. 유연식 본부장 만나보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유연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신천지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 유연식> 저희가 법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문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유연식> 물론 저희가 소명을 들어보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왜 법인 취소까지 생각하게 됐는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때문에 취소를 결정한다’ 이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떠올리신 겁니까?

◆ 유연식>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는 신천지교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저희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비협조를 해서요.

예를 들면 명단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걸 늦게 제출하거나 명단을 허위로, 거짓으로 제출해서 예를 들면 교육생 명단이 빠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전수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신천지 교도가 조사 거부한다든지 통화를 할 수 없어 소재지 불명이라든지. 또 저희가 과천 예배에 참석했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2000명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5000명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조직적으로 이런 조사를 또 거부한 의심이 강하게 들고 또 저희가 집회 금지하고 시설 폐쇄를 했는데 계속해서 위장 시설들이 발견되고 있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시설 폐쇄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고 이만희 씨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여전히 소모임 하고 있고 집회가 있고 그래요?

◆ 유연식> 네. 시민들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계속 위장 시설을 발견해서 저희가 폐쇄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최근까지도요?

◆ 유연식> 최근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 유연식>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루에도 수십 건 지금도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고 협조 안 하고 있고 감염병 사태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판단. 만약 신천지가 종교 법인으로써의 지위를 박탈당하면 취소가 확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 유연식> 법인으로서의 어떤 활동이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은 이제 해산됩니다.

◇ 김현정> 아예 법인 해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 유연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강제로 못 모이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임의 단체가 되는 거군요?

◆ 유연식> 네.

◇ 김현정> 임의 단체로서 모이든 뭘 하든 그건 자유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인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의미?

◆ 유연식> 네.

◇ 김현정> 종교 법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혜택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 유연식> 네. 종교 법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다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아주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종교 법인으로서 활동하던 것이 이제는 그냥 동창회, 계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 유연식> 네. 공적인 법인격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신천지가 법인으로 허가된 시기가 2011년 11월.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전국에 서울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 당시에는 종교 법인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 유연식> 그 당시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신청이 되었고.

◇ 김현정>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

◆ 유연식> 네.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표가 이만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 대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이 종교 법인이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에서 신천지로 바뀌고 대표도 이만희 씨로 법인 대표가 되어 있던데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 유연식>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중간에 바꾸는 것은 자유인가요? 바꿀 때 다시 허가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유연식> 중간에 다시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더라도 중간에 다시 허가받을 때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나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주라는 것.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여러 가지 가정 파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됐나요?

◆ 유연식> 아마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 관청에 통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신천지 측에서도 그런 걸 노리고 일종의 꼼수를 썼다고 볼 수 있고 또 서울시 측에서도 그 부분의 허점을 놓친 것, 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양면성이 있군요.

◆ 유연식> 이름은 여전히 나중에 바꿀 때도 새하늘 새땅 이런 이름으로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2011년 같은 시기에 경기도 과천. 거기 어차피 신천지 중앙 본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법인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는 그때 허가 안 해 줬더라고요.

◆ 유연식> 경기도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경기도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도 이만희로 신청이 돼서 아마 신천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 김문수 지사가 지사일 때 경기도인데 거기에다가는 신천지 법인 대표 이만희. 이렇게 정식 신고를 했고 서울은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 법인 대표도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랐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도 들어오네요. 아니, 그때 조금 더 담당자가 신중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변경 있을 때, 이만희 씨 이름으로 법인 변경이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했었더라면 지금까지 세제 혜택 주고 이런 거 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교세 키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문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연식> 그 당시 좀 이름이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안 들어와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대표가 만희로 변경이 되었을 때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이만희 씨를 살인죄로 형사 고발했고. 지파장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건가요?

◆ 유연식> 네, 같이 고발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도 살인죄?

◆ 유연식> 네.

◇ 김현정> 게다가 법인 취소 절차까지. 혹시 그다음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유연식>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시설이나 또 이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저희는 현장 점검을 해서 위장 시설들을 폐쇄하고 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 출동하시는 거예요?

◆ 유연식> 제보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살인죄 고발까지 하고 법인 허가 취소까지 했는데 그다음 단계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 유연식> 네. 그다음 단계는 검찰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해서 그다음 일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 유연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감염병을 막는 데, 이 비밀스러운 모임들을 막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연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본부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