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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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민주당 前 의원), 이준석(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김민석 전 의원, 찬성>
재난때 긴급 생활 지원은 필요
고소득자, 안정적 직업군만 제외
직군 분류보단 소득 분위로 접근
　
<이준석 최고위원, 반대>
김경수, 51조면 된다고? 비현실적
재난때 소득 변동 큰 직업군부터
MB 유가환급금, 박근혜 노령 연금은?

이번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측면의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죠.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판데믹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자면서 아이디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하자.’ 이른바 재난 기본 소득을 주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시작은요. 쏘카의 이재용 대표인데요. 이재용 대표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다가 ‘어려운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올렸고 황교안 대표도 지지를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 2배죠.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놓고서 특이한 점은 여야로 갈리는 게 아니고요.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야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도 정리해 보시고 문자도 주시죠.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안녕하세요?

◆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찬성이시죠?

◆ 김민석> 기본 소득에 찬성은 아니고요. 긴급 생활 지원에 찬성입니다. 개념은 조금 말씀을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재난에 국민들에게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찬성이다.

◆ 김민석> 긴급 현금 생활 지원을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액수와 적절한 대상에게.

◇ 김현정> 지금 ‘온 국민에게 주자’라는 김경수 지사 안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민석>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 의견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 현금 지원을 하자는 여러 가지 주장 중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의견도 있고 김경수 지사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공천이 확정된 공천자들 한 50명 이상이 현재까지 서명을 하고 찬성을 한 의견은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 극복 소득 또는 재난 소득으로 하자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수혜 대상이 온 국민이냐? 아니면 피해를 당한 사람 일부냐?’는건데요.

◆ 김민석> 본질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일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 보호 대상이라는 개념이 아주 최하위층 또는 차상위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거의 온 국민 또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생활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커버하나 안정적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월급 수령자 또는 그 외 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제안한 바로는 한 6, 7분위. 현재 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는 1분위부터 20분위돼 있는 걸 합쳐서 6, 7분위가 되면 월평균 월소득 350만 원 전후가 되는 데요.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하면 근로자는 4분위, 비근로자는 6분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월 50만 원 정도. 그것도 긴급하게 일단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면 실제 재원 소요는 약 12조에서 10조 정도면 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것만 먼저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월평균 한 350만 원 정도인 가정. 이렇게 되겠군요.

◆ 김민석> 1인당이기 때문에...

◇ 김현정> 1인당입니까?

◆ 김민석> 1인당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차등을 할 때는 2인이면 90, 3인이면 120.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약간 유연성을 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큰 개념은 현재까지 기존 복지 대상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폭을 상당히 늘려야 되지만 아주 부유층이나 안정적 고소득자는 현실적으로 빼는 것이 맞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전 국민의 70%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하시고 되는 안이 생각하면 됩니까?

◆ 김민석> 한 24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과 근로 없이 그냥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논리할 가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의 공통점은 ‘긴급 생활 지원을 기존 복지층 외에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대충 해 보면 국민의 절반 정도. 김경수 지사처럼 온 국민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받는 선으로. 일부보다는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 정도면 좋겠다는 말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기다리고 계시죠?

◆ 이준석> 예.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든, 50%든, 70%든 다 반대십니까?

◆ 이준석>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홍보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걸 좀 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본 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이야기하는 기본 소득제라고 하면 원래 각종 복지 제도를 간소화해가지고 기본 소득으로 단일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수당입니다. 보통 청년 수당이라해서 청년이 힘드니까 청년 수당을 하자. 재난 때문에 힘드니까 재난 수당을 하자. 이런 것인데요. 앞에 기본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까 김민석 원장님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개념이 여기에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김경수 지사가 언급했던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것,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가 51조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51조 원이면 된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부가세로 걷히는 세수가 70조 원 정도 되고요. 법인세로 걷히는 게 70조 정도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법인세 1, 2, 3조 감세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50조 가까운 재원을 이렇게 그냥 덜렁 말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봐야겠죠.

◇ 김현정> 그러면 100만 원씩 온 국민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민석 전 의원 말처럼 한 국민 절반 정도는 받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저는 그 절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도 오늘 제가 새벽 3시부터 제가 동네를 돌면서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취약한 쪽이 택시 같은 곳입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사납금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 달 들어서 평균 하루 수익금이 10만 원에 미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8만 원 정도가 지금 사납금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직군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부의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소득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갑자기 연봉이 깎이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 김현정> 월급쟁이들 그렇죠.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소득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직군별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던 것이 뭐냐 하면 당장 이번에 법인세도 있지만 5월에 소득세 납부하는 기한도 있고 부가세 신고 기한도 있고 이런 납부기한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납부액을 감소시키는 쪽. 감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아니, 제가 아까도 솔직히 말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기가 하강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소득에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준석>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 지급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김민석 전 의원님.

◆ 김민석> 제가 거기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김경수 지사를 포함한 여러 분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에 차이가 있고 그중에 하나죠. 그런데 핵심은 긴급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 지원이 필요하고, 포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 소득 개념을 모두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소득 취지에 다양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 극복 소득 또는 재난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저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두 분은 이름도 굉장히 민감해하시는데.

◆ 김민석> 왜 그러냐 하면 ‘기본소득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개념적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소득은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일부 보수층이나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서 그걸 피할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 택시, 태권도장, 어린이집 그다음에 문화 센터 강사. 사실 어떤 식당에 확진이 되면 그 식당 확진된 식당 주변의 식당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예측이나 계량이 참 어렵기 때문에 기본 소득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일일이 복지 대상을 거르지 말고 일괄적으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로 나눈다는 것은 제외 대상만 딱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거기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교사라든가 이런 특정한 아주 안정된 직군을 빼고 소득 분위로 나누면 지금 일일이 아마 거르다 보면 직군별로 거르다 보면 거르다 다 끝날 겁니다.

◇ 김현정> 어느 직군을 넣고 어떤 직군을 뺄 거냐 이것만 가지고도 거르다 다 끝날 것이다?

◆ 김민석> 경험을 해 봤지만 행정비용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직군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근로자 4분위, 비근로자 6분위라고 하면 대략 한 월 3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건 7분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는 국회의 논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대략 그런 틀에서 저희는 긴급하게 현재 대상을 적정하게 정해서 현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얼마나 들 거라고 보세요?

◆ 김민석>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10조에서 12조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현재 추경을 이미 10조 정도로 설정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예산 실적을 나중에 더 걷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보면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도 지금은 공급, 수요가 양쪽에서 다 충격이 와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특별 대책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민석 의원 주장은 ‘10조에서 12조면 된다. 2400-2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현금으로 50만 원씩 주자.’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 이준석> 이거 그런데 MB가 해 봤어요. MB가 예전에 유가 폭등할 때 유가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현금을 국민들한테 28만 원 정도씩 지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민주당의 반대 논리를 제가 그대로 읊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본 소득을 당장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행정 비용이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계좌 정보가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입금할 겁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시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 경제학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감세 정책이겠죠. 예를 들어 부가세에 대한 일시적 면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 소득세의 감면이라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세는 인프라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세율만 조정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부가세의 일시적인 면세 아니면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가에 미치는 영역이 있고요. 모든 물건이 10% 싸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소비 진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 이걸 한다면 아까 언급되었던 진짜 특수 직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 택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김 원장님이 언급하셨던 학원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감세라든지 다른 정책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게요. 우리가 흔히 소득 주도 성장 논리 비슷하게 항상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 김현정> 사실 그렇죠. ‘현금을 받으면 그것을 소비할 거고 그러면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이거 찬성하시는 분들은?

◆ 이준석>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논리로 기초 노령 연금을 도입했어요. 어르신 분들 지금 20~3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가구당 지출이 얼마 증가했나 봤더니 207만 원에서 207만 9000원 올랐어요. 20-30만 원을 드렸을 때 0.9% 정도의 돈이 소비로 다시 돌아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비에 별 효과 없을 거다?

◆ 이준석> 오히려 수요를 움직이는 데는 가격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감세가 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한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봐서 제가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소득에 변화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매력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100만 원씩,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을 일시에 투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입니다.

◇ 김현정> 김민석 전 의원님,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시네요.

◆ 김민석>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었는데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것은 굳이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대공항이 있을 때는 뉴딜, 그다음에 최근 금융 위기 때 양적 완화, 심지어 헬리콥터 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문제라고 보고요.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한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소비 진작은 2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는 생활에 대한 계측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10만 원, 20만 원 버는데 어떻게 지금 버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 비용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 갖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복지에 대한 수혜는 기초 자치 단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럴 때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나 중앙과 지방 정부의 대연석 회의 등등을 통한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인프라를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기존의 복지 대상 이외의 분들. 코로나19 이전에는 전혀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대부분이 갑갑하게 됐기 때문에 최상층을 빼고 적어도 한 700, 800만 이상 되는 중산층, 중하위층을 막아줘야 된다.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고 저희는 기금이라는 방식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취지를 동의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불필요한 개념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산층까지 커버해야 된다.

◆ 이준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소득 보전의 논리, 경기 부양의 논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소득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김민석 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보전을 해야 됩니까, 지금?

◆ 김민석> 제가 그래서 아까 제외 대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근로자를 대략 4분위, 비근로자를 6분위로 보고 그다음에 제외 대상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월급쟁이를 뺀다. 아까 그러셨어요.

◆ 김민석> 아니 월급쟁이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중하위 정도의 월급쟁이 중에 애들을 보육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지원해야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위를 결정하는 거죠.

◇ 김현정> 그거 다 선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빨리빨리해야 될 텐데.

◆ 이준석> 공무원이 공급이 변한 게 없는데 ...

◇ 김현정> 김민석 의원 답변 듣고요. 말씀하십시오.

◆ 김민석> 소득 분위를 결정하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대략 월급이 예를 들어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 700-800 넘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대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당장 소득의 문제는 소득 분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괄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직군이 아닌 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이 소득별 방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 2012년에 국가 장학금 제도를 하면서 소득 분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화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소득 분위를 산정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우리 기억나지만 왜 오세훈 시장이 주민 투표를 했습니까. 소득 분위 절반에게 무상 급식을 할지 아니면 전체 무상 급식을 할지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표했던 거거든요.

그때 논리 중 하나가 행정 비용은 둘째치고 굉장히 불합리한 자료들이 많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보면 사실 5분위, 6분위를 측정하지만 어떤 분은 재산이 너무 잘 드러나서 재산이 많이 잡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있어서 그게 안 잡혀서 재산 분위나 아니면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아니면 소득 보전을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한두 달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행정력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냐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직군별로 하자고 계속 그러시는데 직군별로 선별하는 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직군도 끼워달라, 우리 직군도 어렵다.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이준석> 명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택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LPG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 김현정> 택시는 알겠는데 택시 외 다른 직군이요.

◆ 이준석> 그런 직군도 선별해내야죠. 저는 지금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공무원이나 봉급 생활자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정산을 하는 분들이 봉급 생활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지금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가오는 가장 큰 지출이 종합 소득세 납부입니다.

이런 것도 유예해 놓고 그다음에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식. 종합 소득세 납부 유예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몇백만 원 이상의 가용 현금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효과를 분석해서 좀 입체화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지 어제 김경수 지사처럼 51조 주면 됩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51조 있으면 저라도 주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실 두 분의 의견이 각각의 대표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막 쏟아져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이 각 당 대표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죠?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입체적으로 나눠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득으로 뚝 잘라서 얼마.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반면에 김민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 시간도 한참 걸리고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소득 분위로 나눠서 7분위, 6분위 이런 식으로 넓혀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